메뉴 건너뛰기

메뉴보기 검색열기

ㅁ 60년 동안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軍) 경계철책이 조만간에 철거된다.
ㅇ 동해안 군(軍) 경계철책 철거를 위하여 4월 27일 (월)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와 함께 강원도 강릉시 연곡해변 현장에서도 관할 군부대장(육군 제22·23보병사단), 동해안 6개 시장·군수(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와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생중계를 통해 동시 체결했다.

ㅁ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16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 개발에 필요한 60년 묵은 주민숙원인 규제 3종 세트 개선을 위한「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후속 조치로 개최되었다.
ㅇ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이후에 국토부 소관인 구(舊)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와 구(舊)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는 해결방안이 마련되었으며,
- 이번에 가장 중요한 국방부 소관 동해안 군(軍) 경계철책 일부 철거 과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은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려는 국방부의 전향적인 노력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ㅁ 업무협약 체결식을 계기로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60년간 존치해 온 군(軍) 경계철책을 대체시설 및 장비 설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걷어 내기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을 구체화하고, 주민 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ㅇ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육군 8군단, 육군 제22·23 보병사단)는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철책철거 건의지역(41개소 26.4㎞)에 대하여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안보상 존치의 필요성과 주민불편 해소를 비교 형량하여 표준 감시장비로 대체 가능한 곳을 우선 철거 대상지로 4월 말까지 결정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국방부는 경계철책 철거에 따른 대체 표준감시 장비(군 표준의 열 영상감시 장비‧광학장비)와 경계 초소이전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군(軍) 경계작전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화 등 발전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현재 운영 중인 민수용 감시장비는 지자체에서 설치와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였으나, 협약 체결로 지자체는 군(軍)에서 요구하는 표준 감시 장비를 설치하여 군부대로 이관하면 유지‧관리를 군부대에서 맡게 된다.
- 또한, 군(軍) 경계철책 철거 협의기간은 복잡한 구비 서류(6종*)와 여러 단계의 지휘체계(연·대대→사단→군단→군사령부→합동참모본부)에 따라 심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으나, 철거협의 목적에 따라 구비서류의 간소화(2종: 위치도, 사업계획서)와 상급기관과 원스톱(One-Stop)방식의 합동 심의로 협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ㅇ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군(軍) 경계철책 철거 대상지 결정에 따라 단계별로 철책 철거를 실시하고, 대체 표준감시 장비를 설치한 후 운영을 관할 군부대로 이관하기로 했다.
ㅇ 행정자치부도 동해안 군(軍) 경계철책 철거가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철거대상 지역은 효율적으로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ㅁ 동해안 군(軍) 경계철책 철거는 협약기관간 상호 유기적인 협업으로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ㅇ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와 국방부가 상호 협력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라는 특성에도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으로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ㅇ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軍)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 동해안 경계철책 제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체결을 계기로 국방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ㅇ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양대 규제였던 철책, 산악 규제(국립공원 및 보존산지 개발제한 등) 중 하나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이를 시작으로 해서 도민들의 큰 불편이었고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낡은 규제들이 빠르게 해결되어 “강원도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ㅇ 또한,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김복열 마을이장은 철책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백사장 통행이 어려워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렸으나, “올 여름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ㅇ 이외에도 고성군 토성면 마차진 등 일부지역은 안보 상 철책 존치가 불가피 하지만, 통문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여 어업활동의 불편을 해결할 예정이다.
ㅇ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철책철거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해안 4계절 해양관광시대를 위한 천혜의 관광자원 활용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등의 국내외 투자가 활성화되어 약 55천여 명의 고용유발과 22조억원의 경제파급효과, 연간 4천만 명의 관광객 유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효과출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용역보고서」(2013년 2월, (주)유신)
ㅁ 행정자치부는 지속적으로 시·도 순회「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주민 입장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고질적인 규제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토론회에서 건의된 과제 중 여러 부처에 중첩된 규제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으로 해결하고, ‘규제정보포탈(better.go.kr)’에 규제개혁 이행상황을 게재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 이라고 했다.





  1. 2015년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 개최

    ㅁ 국방부는 전역예정장병 및 전역자의 취업지원을 위해『2015년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4. 29.~4. 30. 양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ㅇ 전역예정장병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는 1998년 소규모 취업설명회로...
    Date2015.04.29 Views430
    Read More
  2.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 동해안 철책 철거 업무협약 체결

    ㅁ 60년 동안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軍) 경계철책이 조만간에 철거된다. ㅇ 동해안 군(軍) 경계철책 철거를 위하여 4월 27일 (월)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행정자치부...
    Date2015.04.27 Views608
    Read More
  3. 국방부-강원도 간 응급진료체계 구축 협약 체결

    ㅁ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최문순 강원도 지사는 4월 22일(수) 국방부에서 「국방부-강원도 간 응급진료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였다. ㅁ 동 협약은 2009년 경기도에 이어 강원도 내 의료취약지역에서 각종 사고, 질병 ...
    Date2015.04.23 Views361
    Read More
  4. 대한민국 국군 29초 영화제 시상식 개최

    ㅁ 국방부는 오늘(4.22.수) 오후 7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블루스퀘어 삼성카드 홀에서 ‘대한민국 국군 29초 영화제’ 시상식을 개최한다. ㅁ 오늘 시상식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심...
    Date2015.04.23 Views372
    Read More
  5. 군 전력증강의 청사진, '16~'20 국방중기계획 작성

    ㅁ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ㅁ 이번 ‘16∼’20 국방중기계획은 ㅇ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필수 ...
    Date2015.04.23 Views447
    Read More
  6. 군 장병 휴대폰 대여 서비스 시행

    ㅁ 국군복지단에서 5월 1일부터 군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휴대폰 대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ㅇ 휴대폰 대여 서비스는 군 장병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디지털 세대인 젊은 군 장병들의 휴대폰 사...
    Date2015.04.23 Views544
    Read More
  7. 주한미군장병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 시작

    ㅁ 한미 양국군의 우호증진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행사(‘Friends Forever-영원한 친구’ 프로그램)가 4월 21일∼22일, ‘주한미군장병 태권도 캠프’를 시작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ㅁ 주한...
    Date2015.04.23 Views337
    Read More
  8. 제7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공동 언론보도문

    ㅁ 한‧미・일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3국간 국방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안보회의를 개최하였다. 류제승 대한민국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
    Date2015.04.23 Views417
    Read More
  9. 제18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겸 군함·요트 그리기 사생대회

    Date2015.04.20 Views625
    Read More
  10.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 신청서식은 이곳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방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02-748-596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Date2015.04.19 Views565
    Read More
  11. 사막의 ‘저격수’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아크부대의 저격수들이 현지 위장술을 익히면서 사격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최근 UAE군과 연합훈련 준비에 돌입한 아크부대는 다양한 전술적 훈련 과제를 숙달...
    Date2015.04.15 Views866
    Read More
  12. 육군 예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한다, 제5회 호국미술대전

    육군이 예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한다.  육군은 14일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기고 국민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제5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호국미술대전은 회화·서예·디자인·...
    Date2015.04.15 Views58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235 Next
/ 235
CLOSE

SEARCH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