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사이버범죄 수사전문 경찰관의 회고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겸 공학박사  해병대부사관 153기

▲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겸 공학박사

1987년 6월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한 대규모 집회부터 시작해 1997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극복하기 위한 금모의기 운동과 최근의 촛불집회 관리까지 경찰관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해왔다. 특히 1997년부터는 발생된 범죄 수사와 예방으로 국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수사경찰관으로서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도 수사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한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관리 및 수사는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의 흑색선전에 대한 수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이버선거사범 단속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 2019년 마지막 사격 후 필자의 모습

필자는 23년 가까이 사이버범죄 수사 등에 전종한 수사전문 경찰관이다. 1999년부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발생이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리고 발생된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대학교 등 학생들과 경찰수사연수원, 정부기관, 보안업체 등 다수의 공공기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인정받아 2009년에는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소프트산업 보호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2013년에는 제1회 소프트웨어 산업보호대상을 수상하는 등 안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에 노력했다. 

2000년 후반부터 아시아타임즈 등 중앙일간지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에 사이버범죄 및 보안 관련 칼럼을 기고하는 등 140편 이상 게재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방송 출연 및 사이버 위협 관련 방송 인터뷰를 다수 했으며, 국회에서 안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한 입법 토론도 했다.  

 

▲ 2013년 개최된 국제사이버범죄 심포지엄에 참석한 필자

현재는 아시아타임즈의 [정순채 사이버산책]이라는 제하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발생된 사이버공간을 이용 또는 위협한 범죄를 장기간 수사하면서 보안 등 사이버안전과 관련한 입법이나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는 31일자 퇴임을 앞둔 필자는 [사이버산책]이라는 제하의 책자를 발간해 18일 퇴임 기념 출판회도 개최한다.  

필자는 향후 사이버위협이 날로 높아지는 현재의 정보통신기술 환경에서 사이버안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 제안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현재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진화된 공격과 방어는 계속되고 있다. 세계의 해커그룹이나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킹그룹은 정보통신 강국인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을 상대로 끊임없는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어 인력을 양성하고,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이버공간에서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금융 사기나 사람의 소중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이버 권리침해 등 다양하게 발생되는 역기능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침해와 위협을 차단하는 국가와 기업, 개인의 완벽한 대처를 필요로 한다. 

누구나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이용자 각자가 자신의 영역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이나 주변인이 직접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또한 해킹이나 금융사기, 권리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각종 사이버공격에 대한 교두부로 악용될 수도 있다. 

 

▲ 2019년 중랑구청 직원 대상 특강을 진행 중인 필자.

필자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건전한 사이버공간과 안전한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정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책을 집필했다. 현장에서 사이버범죄를 수사한 실무자로서 해킹이나 기망행위 등 사이버공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부작용에 의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도 표출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상 발생된 피해에 대한 복구는 매우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부족한 내용과 정책안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의 연구와 자료를 수집해 정보통신기술의 안전을 구현할 수 있는 알찬 칼럼을 게재하겠다. 아울러 사이버범죄 수사 및 정보통신기술의 역기능과 보안을 연구했던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책도 입안되길 기대한다. 

 

필자는 이제 청춘으로 시작한 정든 경찰공무원직을 떠나 학교 등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세계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다. 이들로부터 안전을 위한 정책과 기술 연구는 필수이다. 끝으로 필자가 청춘을 함께한 우리 경찰조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성원할 것이다. 

▲ 필자가 집필한 '정순채 사이버산책' 책표지 책사진을 클릭하시면 책소개 및 구매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출처 아시아타임즈 https://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320392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