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00:09
해병대 독자성 강화 기대된다
조회 수 1946 댓글 0
<기호일보 사설 2011.6.28>마침내 해병대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해병대는 명실상부한 법적 지위 및 독자성이 대폭 강화됐다고 한다. 작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이 발생할 경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병대 전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터라 더욱 기대가 앞선다 하겠다.
국회국방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통과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 법률안은 해병대의 독자적인 지위 및 인사, 군수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해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주 임무,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및 해병대사령부의 설치 근거 등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하면서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는 등 임무와 존립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군 인사법은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병대 장교 진급추천권 및 부사관 진급권 등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었기에 해병대사령관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함으로써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이루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군수품관리법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군수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난ㆍ긴급사태 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해 적시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기존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의 권한이 제약돼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할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었던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귀신잡는 해병대’가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위로와 든든함을 줄 것으로 우리 모두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
국회국방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통과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 법률안은 해병대의 독자적인 지위 및 인사, 군수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해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주 임무,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및 해병대사령부의 설치 근거 등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하면서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는 등 임무와 존립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군 인사법은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병대 장교 진급추천권 및 부사관 진급권 등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었기에 해병대사령관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함으로써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이루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군수품관리법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군수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난ㆍ긴급사태 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해 적시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기존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의 권한이 제약돼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할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었던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귀신잡는 해병대’가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위로와 든든함을 줄 것으로 우리 모두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
‘싸우면 이기는’ 해병대, 날개 달다
-
Read More
[설왕설래] 해병대
無敵海兵(무적해병)’,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최초로 써준 휘호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6월 해병 제1연대가 17일 만에 강원도 양구의 도솔산을 점령한 공로다. 이때부터 해병은 무적해병으로 통했다. ‘귀신 잡...Date2011.07.14 Views2710 -
Read More
강한 훈련으로 무적해병의 명성을/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지난 한주 해병2사단 총기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낭보가 아니었더라면 며칠 더 뉴스의 앞머리를 장식했을지 모른다. 동료 전우 4명의 목숨을 앗...Date2011.07.12 Views4748 -
Read More
‘영원한 해병’의 위기- 방형남(동아닷컴)
해병부대 총기 사건은 지난달 말 정년퇴직한 선배가 남긴 말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그는 논설위원 동료들과 석별의 정을 나 누는 자리에서 “군과 검경(檢警)은 비판을 할 때도 밑바탕에 애정을 깔고 바라봐야 한다”...Date2011.07.10 Views2606 -
Read MoreNo Image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입니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sealhur 님의 게시글 제대한지 30년이 되어 가지만 마음은 아직도 현역이란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해병대란 이렇게 강한 중독과 향수를 갖게하는 거겠죠. 언론에서 말하는대로 배타적이고 ...Date2011.07.08 Views1879 -
Read MoreNo Image
深度 있는 조사로 해병대 병영 바꿀 것 집어내라 - 조선일보 사설
해병대 2사단의 강화도 해안 소초 생활관(내무반)에서 근무하던 김모 상병이 총기를 난사해 부대원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지난 2005년 6월 경기 연천군 육군 28사단 최전방 초소(GP)에서 김모 일병이 수류탄...Date2011.07.06 Views2488 -
Read MoreNo Image
<연합시론> `군기 빠진' 해병대, 강군으로 거듭나야
(서울=연합뉴스) 우리 군의 최정예로 꼽히는 해병대가 흔들리고 있다. 군기가 풀렸다는 징후가 꼬리를 물더니 급기야 병사 4명이 죽고 2명이 다치는 총기난사 사건이 터졌다. 해병대에서 이런 총기 사건이 난 것은 사...Date2011.07.05 Views2379 -
Read MoreNo Image
‘해병대 정신’ 다시 세우라 - 문화일보 사설
강화도 해병대 해안 소초에서 4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김정일의 잦은 도발에 맞서며 서해영토를 지켜온 해병대에서 병사 4명이 동료 사병의 총기난사로 숨진 사건은 1990년대 ...Date2011.07.05 Views2467 -
Read More
7연대 장병문예공모전 우수작
7연대 장병문예공모전 우수작 출처 : 7연대 카페 멧돼지동산Date2011.07.03 Views3938 -
Read More
‘싸우면 이기는’ 해병대, 날개 달다
전황기 해병대사령부 중령 [6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배경과 의미 과거부터 서북도서와 NLL 부근에서는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지속되었고, 그때마다 우리 해병대는 이를 지키...Date2011.06.30 Views2376 -
Read MoreNo Image
해병대 독자성 강화 기대된다
<기호일보 사설 2011.6.28>마침내 해병대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해병대는 명실상부한 법적 지위 및 독자성이 대폭 강화됐다고 한다. 작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Date2011.06.30 Views1946 -
Read MoreNo Image
조용하지만 강한 ‘제주도 해병대’
서인직 해군제주방어사령부 본부대 상병 / 제주일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주도에 해병대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그리고 전투와는 한참 먼 후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도민들의 10분의 1이 해병대 출...Date2011.06.25 Views4594 -
Read More
해병대 쌍룡합동상륙훈련
박세봉 상병 해병대1사단 / 국방일보 2011.6.22 여명을 가르는 장갑차와 전차 소리에 훈련이 시작됐음을 깨달았고 바다를 가르는 독도함의 뱃고동 소리에 이 훈련의 웅장함을 새기게 됐다. 이렇게 2011년도 ‘쌍룡 1-1...Date2011.06.22 Views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