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주차 시사안보 -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주장의 저의

　■ 매년 반복되는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

　북한 김정은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언급하며, 남북간 대결 해소 및 대화ㆍ협력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매년 신년사를 통해 대남 유화공세를 반복해 왔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자행했던 2010년과 서울 불바다 위협과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했던 2011년에도 늘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이와 같은 유화공세는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의 일환일 뿐이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주장은 전혀 진정성이 없는 유화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과 핵개발, 군사적 위협 등을 지속하면서 진정성 있는 변화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9일에는 설 명절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끝내 거부했다. 신년사에서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은 결국 빈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심지어 우리의 연례적인 한미연합훈련을 전쟁연습으로 몰아붙이며 비난한 것은 신년사가 결국 우리 정부를 기만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과거에도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도발을 일삼아 왔다는 점이다. 북한은 작년 신년사에서 대결정책을 버리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제3차 핵실험, 남북불가침 합의 폐기와 남북간 전시상황 돌입 발표 등 남북관계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일삼았다. 북한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신년사에서도 ‘남북대결 해소’와 ‘대화ㆍ협력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으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이버 테러와 GPS 교란 등 불법 도발을 감행하면서 줄곧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여온 것이다.

　셋째, 북한의 유화공세는 최근 장성택 처형에 따른 대내외 불신과 압박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기만적 술수라는 점이다. 김정은은 자신의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후견인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반당ㆍ반혁명ㆍ종파행위’로 몰아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주도하면서 남북관계 경색과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주장은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상쇄시키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만회하며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겠다는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인 것이다.

　■ 적이 도발시에는 가차 없이 응징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말로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북한이 먼저 신뢰를 얻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무엇보다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입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태도를 돌변하여 무력 도발을 일삼아 왔다. 북한이 매번 위장 평화공세를 반복적으로 펴는 이유는 우리 사회 내에 여론을 호도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겨 국론 분열을 책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북한 지도부가 독선적 오판에 따른 군사도발을 감행한다면 가차 없이 응징해야 한다.

　우리 장병 모두는 “절물동심 진력사적(切勿動心 盡力射賊)”, 즉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있는 힘을 다해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과 일전불사의 전투의지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에 따른 우리의 각오를 발표해 보자.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