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보기 검색열기

[경향신문 국방개혁안 Q&A] 장군 수 2020년까지 ‘60개의 별’ 줄어들어 / 박성진 기자

 

ㆍ작전 지휘는… 합참의장 휘하 각 군 총장이 맡아

 

국방개혁 307계획이 나온 배경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군 조직을 작전 중심의 ‘전투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동기다.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라 연합사 기능을 우리 군의 상부구조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합참과 각 군 본부를 작전 중심의 지휘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합참과 각 군, 작전부대 간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해 모든 작전 요소를 단일 전략·작전목표에 집중시켜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목표다. 국방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합참의장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게 되나.

A: 합참의장은 합동군사령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합참의장의 작전지휘 계선에 놓이게 된다. 합참의장은 합참 근무인원에 대한 진급·보직 추천권과 작전부대의 작전지휘에 한정된 징계권 등도 갖는다. 즉 작전지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한된 군정기능도 갖게 되는 것이다.

 

Q: 합참 수뇌부의 변화는.

A: 합참의장 밑에 합참차장 2명을 두어 대장급 1차장에게 정보·작전, 중장급 2차장에게 전략·군수지원을 맡긴다.

 

Q: 육·해·공 각 군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나.

A: 가장 큰 변화는 각 군 총장이 작전지휘권을 갖는 것이다. 각 군 본부는 작전사 임무와 기능을 통폐합한 군정과 군령이 일원화된 조직으로 바뀐다. 각 군 본부는 전투지휘본부(가칭)와 전투지원본부(가칭)로 편성된다. 전투지휘본부는 정보·작전·군수·C4I 등 용병 기능 위주로 편성된다. 전투지원본부는 편성·교육훈련·군수지원·인사 등 양병 기능 위주로 편성된다.

 

Q: 각 군의 전투지휘본부는 어디에 위치하게 되나.

A: 지상전투지휘본부는 현 3군사령부가 있는 용인에, 해상전투지휘본부는 해군작전사령부가 있는 부산에, 공중지휘전투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오산에 배치하게 된다.

 

Q: 가령 서해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군의 지휘체계는 어떻게 작동되나.

A: 해군참모총장은 해군전투지휘본부에서 서해 충돌상황에 대한 지휘와 작전에 전념하게 된다. 동시에 합참의장은 정보장비 가동 및 타 지역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하면서 전면전 징후 분석에 나서게 된다. 또 현장 공중전력 지원을 지시하는 한편 전구(戰區) 차원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Q: 각 군 총장의 작전지휘권 행사에 따른 합참과 각 군 간의 기능 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나.

A: 정보분야에서 기획업무는 합참으로 통합하되, 전투정보기능은 각 군 본부로 배분했다. 작전분야는 합참의 합동군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각 군 본부는 작전지휘 기능을 위해 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Q: 군 수뇌부의 역할에 큰 변화가 오는 만큼 명칭도 바뀌나.

A: 군 수뇌부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헌법 개정과 연관돼 있다. 이에 따른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을 우려해 국방부는 합참과 각 군 본부, 합참의장, 각 군 총장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Q: 장군 수는 어떻게 되나.

A: 장군 수는 2020년까지 444명에서 15%(약 60명) 줄어든다. 국방부는 각 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하면 상당수의 정원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인플레된 직책과 계급의 축소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주로 해·공군 장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군 병력 가운데서 육군이 가장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신경철 국방부 군구조개혁관은 장성 수 감축 문제에 대해 “육군 위주로 줄이고 해·공군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Q: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은.

A: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정보·작전·화력 중심의 소규모 합동참모부 형태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오는 6월 만들어진다. 같은 시기에 500MD 무장헬기를 서북도서에 배치, 전차 발칸포 다련장과 함께 북한군의 기습강점에 대비하게 된다. 내년에는 포성만으로 위치를 탐지할 수 있는 음향추적장비(HALO)와 최적의 사격방법을 알려주는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BTCS-A1), 전방관측자(FO)용 주야간 관측장비, 아서 대포병레이더 등 신규전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Q: 307계획은 통합군제와 관련된 것인가.

A: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이 군령상 상하 관계가 되지만 3군 본부와 참모총장이 유지되기 때문에 통합군제가 아닌 강화된 합동군제다.

 

Q: 향후 일정은.

A: 국방부는 4월까지 개편안 초안을 작성하고 5월 한·미 협의 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6월에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합참과 각 군 본부의 조직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1. 합참 중심의 전구작전 지휘·수행체계 구축

    전작권 전환으로 안보 상황 새로운 변화 우리 군 주도 작전 수행위해 군 체계 정비 /국방일보 2011.05.17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우리 군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전혀 새로운 안보 상황의 ...
    Date2011.05.16 By운영자 Views4289
    Read More
  2. 육군3군단 특공부대, 한미 연합 공중강습훈련

    육군3군단 특공부대 장병들이 지난 13일 실시된 한미 연합 공중강습훈련에서 공중기동을 위해 미군의 UH-60 블랙호크 기동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육군3군단 특공부대는 지난 13일 강원 양구군 일대에서 육군항공작...
    Date2011.05.16 By운영자 Views7277
    Read More
  3. 2011년 4월 15일 국방위원회 임시회의록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1 第299回國會 (臨時會) 國防委員會會議錄 ( 法律案審査小委員會) 第 1 號 (임 시 회 의 록 )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1年4月15日(金) 場 所 國防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
    Date2011.05.11 By운영자 Views3925
    Read More
  4. 1955년 보전포 협동공격 시범훈련

    보전포 협동공격 시범훈련이 1955년 5월 6일 광주 상무대 훈련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보병 전투원과 전차 사이에서 휴대용 대전차 로켓 발사기인 바주카 포로 가상 적을 겨냥하고 있는 한 병사의 늠름한 모습에서 오...
    Date2011.05.10 By운영자 Views4042
    Read More
  5. 국군 최초 보유 전차 M36

    우리 육군은 6·25전쟁 개전 초 전차를 단 1대도 보유하지 못한 탓에 소련제 T-34 전차를 앞세우고 남침한 북한군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우리 육군이 기갑전력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생각했음은 물론이다. 그 ...
    Date2011.04.28 By운영자 Views5197
    Read More
  6. 특별부대와 특수부대

    1946~48년 군수·특수부대 잇따라 창설 / 국방일보 2008.03.12 건군기 육군은 조선경비대 시기에 창설한 특별부대인 보급부대와 육군 개편 이후에 설치한 특수부대인 유격부대를 운용했다. 보급부대는 1946년 7월 1일 ...
    Date2011.04.28 By운영자 Views6199
    Read More
  7. 현충일의 제정

    평화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개인적인 호악(好惡) 여부와 무관하게 역사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존재했다. 6·25전쟁 역 시 한국인의 모든 삶을 일시에 혼란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몬 비극이었다. 그러나 자...
    Date2011.04.28 By운영자 Views3756
    Read More
  8. 부사관(하사관)제도의 발전

    전문간부 양성 차원 지원제도 강화 / 국방일보 2008.12.24 국군의 부사관(당시 하사관이라 칭함) 제도는 건군기 당시부터 존재해 왔다. 현역병에서 선발해 사단 하사관교육대에서 교육 후 하사로 임관했는데, 당시 병...
    Date2011.04.28 By운영자 Views5746
    Read More
  9.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2011.4.1 일부개정)

    [별표_1]_특수업무수당의_지급대상_및_지급액(제3조제2항관련).hwp [별표_2]_특수업무수당의_지급대상_및_지급액(제3조제2항관련).hwp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4. 1] [국방부령 제734호, 201...
    Date2011.04.25 By운영자 Views5139
    Read More
  10. 장군 수 2020년까지 ‘60개의 별’ 줄어들어

    [경향신문 국방개혁안 Q&A] 장군 수 2020년까지 ‘60개의 별’ 줄어들어 / 박성진 기자 ㆍ작전 지휘는… 합참의장 휘하 각 군 총장이 맡아 국방개혁 307계획이 나온 배경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군 ...
    Date2011.04.20 By운영자 Views4427
    Read More
  11.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창설식

    육군항공작전사령부가 1999년 4월 20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사령부에서 창설식을 갖고 있다. 육군항작사의 창설은 각 제대별 로 분산돼 있던 항공전력을 통합·운용함으로써 육군항공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존 ...
    Date2011.04.20 By운영자 Views6900
    Read More
  12. 국산 T-50훈련기 `수출 날개' 달았다

    印尼, 한국 T-50 우선협상대상 선정 첫 해외 수출 유력…총 4억 달러 규모 / 2011.04.13 글=이주형·사진=이헌구 기자 국내 개발한 초음속 항공기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길이 열렸다. 또한 미국ㆍ러시아ㆍ영국ㆍ프랑스...
    Date2011.04.12 By운영자 Views565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5 Next
/ 25
CLOSE

SEARCH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