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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 주석궁에 태극기를 꽃아야"
북한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과 한국정부의 대응방향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의원) 3월6일자 강연자료
김필재 기자 2008-03-07 오전 11:59:09  
“림랜드(rim land·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접촉지역·한반도)를 제패하는 자는 유라시아(Eurasia)를 제패하고, 유라시아를 제패하는 자는 세계의 운명을 제패한다.” (니콜라스 J. 스파이크먼·미 정치학자·「The Geography of the Peace」)

■시시각각 다가오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

1) 탈북자 출신의 김승철(前 북한연구소 연구원)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발 임계치(breaking point)를 100%이라고 했을 때 현재의 북한은 30%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태”라며 “향후 5~7년 이내에 북한에서 다양한 형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영국의 군사전문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인터넷판은 2008년 1월24일 익명의 아시아 정보기관 관계자 증언을 인용, “김정일이 망명(亡命)에 대비해 자신의 비밀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휴대가 가능하도록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3) 요미우리신문은 같은 달 22일 “김정일 정권 붕괴 위기 시, 중국은 북한 난민과 군(軍)일부의 중국 유입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경우 중국이 북한에 군(軍)을 파견, 치안회복과 核관리 등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4)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평화연구소(USIP)는 중국의 대북군사전문가 및 중국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한 최근 보고서에서 김정일 정권 붕괴(崩壞) 위기 시 중국이 치안회복과 핵관리를 위해 군을 투입하는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5) 조갑제닷컴의 같은 달 22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노동당 간부출신의 한 최근 탈북자는 “북한의 지배층 사이에서 김정일에 대한 불신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주민들에 의한 봉기는 불가능하지만 지배층이 김정일을 상대로 일종의 ‘궁정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일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니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체념에서 깨어나 이제는 김정일과 같이 가면 다 망하니 자구책(自救策)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점을 남한당국이 잘 이용하면 김정일을 몰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6) 2007년을 기점으로 북한에서는 장마당과 간부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統制)를 시작했다. 또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었던 ‘중앙당 집중검열’, ‘非사회주의 검열’도 수시로 반복했다. 독재체제를 유지해주는 ‘감시체제’의 효력이 급속히 떨어지다 보니, 더욱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7) 북한군에서 탈영이 속출하고 있다. 어느 중대의 경우 30%가 탈영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군대에 있어도 굶는 수가 있고 병영생활은 감옥보다 더 고통스럽다. 복무기간은 10년. 휴가는 세 번 정도이다. 탈영한 군인들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걸식, 도둑질, 강도질을 한다. 탈영병끼리 만나 떼강도가 되기도 한다.

군대에서도 탈영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워낙 많다가 보니 일일이 보고할 수가 없다. 부대에선 탈영병이 사고를 치면 신고를 받고 가서 잡아온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무겁지 않다고 한다. 북한군 전체의 정확한 탈영병의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우리 군에선 수만 명 수준으로 추정한다. (인용: 북한해방동맹 2월 15일자 토론회 자료)

■한미연합군 주도 북한 개입 방안

군사전문가인 윌리엄 드레넌 미 국방대학(National War College) 교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목표는 지난 100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 미국의 주권·영토·인구에 대한 보호 및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의 방지와 억제, 적대적 연합세력 혹은 패권국의 등장방지, 경제적 핵심시장 및 전략자원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보장,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에 대한 침략 억제 및 격퇴 등을 들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의 전개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과 반미와 민족주의 정서가 결합, 반(半)공산화된 통일 한반도 국가 형성에 우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그동안 북한 급변사태 등 새로운 한반도의 변화상황을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통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관점에서 이끌려고 할 것이다.

김정일의 유고, 반(反)김정일 쿠데타, 민중봉기 등 다양한 형태의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유형은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과 간접적인 개입유형 등으로 나뉜다.

1) 한미양국의 적극적 대북 개입 방안: 김정일의 유고와 이에 따른 북한 엘리트들의 무력투쟁 혹은 반(反)김정일 쿠데타 상황 시 쿠데타 세력과 김정일 지지 세력간의 투쟁이 내전으로 진행되어 북한이 보유한 대량파괴무기(WMD·핵·생화학무기)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미국은 해당 상황을 한반도·동북아, 그리고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상황으로 간주해 무력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사 사령관이자 UN군 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동의 하에 북한 지역에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가동, 우수한 민사작전 능력을 보유한 한국군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하게 된다. 여기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개념계획 5029’(CONPLAN 5029)의 본격 가동이다.

5029는 한미연합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작전으로 북한난민의 대량유입사태 및 김정일 정권 붕괴 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념계획 5029와 관련, 노무현 정권은 한미연합사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독자적 주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NSC를 통해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5029와 별도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대북 유사시 대비계획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5029가 본격 가동되면 한국군의 경우 UN군의 일원으로 ‘북한 자유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 점령 ▲북한 인민군 무장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 대대적인 민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한국정부는 5029와 함께 ‘응전자유화계획’으로 명명된 ‘충무 3300’, ‘충무9000’을 본격가동하게 된다. 충무 3300과 충무 9000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마련해둔 비밀 계획이다.

유사시 북한으로부터 대량 난민이 밀려올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이 충무 3300이고, 충무 9000은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경우 북한 지역을 비상통치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충무 9000에 따라 북한 내에 비상통치기구인 ‘자유화행정본부’를 설치한다. 본부장은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맡는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그동안 북한 체제의 완전 붕괴에 앞서 발생할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 8개 육·해군 부대에 모두 10곳의 군 운영 탈북난민 수용소를 설치해 놓았다. 설치장소는 전방 6개 육군 군단별로 한 곳씩이며, 해군은 1함대사령부(강원 동해)와 2함대사령부(경기 평택)에 각 2곳의 시설을 마련했다.

합참은 93년에 이 같은 계획을 수립, 지금까지 각급 부대별로 대응훈련도 실시해 왔으며, 민간으로는 동 단위까지 세부 계획을 알려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참이 민사작전을 수행을 주도하는 이유도 모두 북한 정권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한미양국군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작계 5027을 가동, 한미연합군 주도의 한반도 자유통일을 달성하게 된다. 전면전을 토대로 작성된 작계 5027의 경우 주한 미8군이 태평양사령부의 명령을 받아 한반도의 전면전에 대비해 1973년에 만들어졌다.

한미 양국군은 2년 단위로 이 작전계획을 개정하고 있는데 작계 5027의 경우 한미연합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무력으로 일거에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고 한국 주도하에 남북통일을 구현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지난 98년에 작성된 작계 5027-98의 경우 걸프전의 교훈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일 정권의 제거 즉 ‘참수공격’(decapitation attack)을 목표로 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됐다.

작계 5027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되어 있다.

▲제1단계 : 북한에 의한 남침 징후가 보일 경우 한반도에 미군 병력을 집결시켜 북한을 하늘과 바다에서 봉쇄한다.
▲제2단계 : 북한군이 서울을 조준하고 있는 1만문 이상의 장거리포와 다연장 로켓포를 공격해 무력화시킨다. 또 공군력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북한의 후방기지를 무력화 시킨다.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을 철저히 공격하여 괴멸적인 타격을 입힌다.
▲제3단계 : 휴전선을 돌파해 공격을 개시한다. 우선 동해안에서는 원산과 흥남, 그리고 서해안에서는 남포에 대해 동시에 대규모 상륙전을 감행해 최종적으로 평양을 포위한 후 평안북도 청천강까지 북진해 이 지역을 점령한다.
▲제4단계 :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청천강 이북의 북한 전역을 점령한다.
▲제5단계 : 한국 주도하에 남북통일을 실현시킨다.

이 모든 작전이 완료되기까지는 최단 48일, 최장 120일이 걸리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제2차 한반도 전쟁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은 전적으로 제1단계 전술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의 경우 북한의 남침 징후가 명확할 경우 전광석화 같은 선제공격이야말로 한국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군이 미사일 야포를 발사하는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직접 한국을 타격하는 화력을 모두 쓸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이들 군사작전은 개전 첫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작전은 전쟁 초기에 김정일과 북한군의 헤드쿼터(headquarter)인 지휘통제통신정보센터(C4I)를 파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지상에 배치된 모든 무기와 공중과 우주 감시 시스템, 해상의 해군 화력, 공중 화력이 조화를 이루며 상호 충돌 없이 돌아가야 한다. 전쟁 몇 분 안에 이 지휘통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북한군의 심장부를 파괴하는지의 여부가 서울을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구하는 열쇠이다.

이 작전이 초기에 성공할 경우 북한군은 서로 교신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부대간 명령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 다음 작전은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재래식 야포 전력을 공중 폭격과 지상포격으로 잠재우는 것이다. 이 또한 한국의 피해를 줄이는데 결정적이다.

세 번째 목표는 북한군의 공군 전력과 비행장, 항공관제 시스템, 지대공 미사일 부대 대공 포대다. 이 세 가지 목표물을 모두 첫날 밤 첫 출격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작전이 성공하면 북한은 싸울 의지와 저항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잃게 된다. 이를 위해 미군은 비무장지대(DMZ)부근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의 주요 군사 목표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한국군과 공유하고 있다.

美 태평양 사령부의 계획대로 첫 출격이 성공한다면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화력 가운데 90%정도는 정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엄청난 대재앙이 발생한다는 10년 전의 전쟁 시나리오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민간인 피해 없이 한미 연합군은 효과적으로 인민군을 막아낼 수 있다. 위협적인 북한의 무기를 이미 제거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한미 연합군은 곧 북한의 핵심적인 군사시설을 차지하게 된다.

이처럼 군사 목표물을 철저히 파괴한 뒤에는 특수부대가 북한으로 침투한다. 이 때부터 한미연합군은 북한군을 부수는 ‘격멸작전’을 거쳐 ‘평양정권’을 무너뜨리고 잔적을 소탕하는 ‘평정작전’에 들어간다. ‘평정작전’ 단계에서는 한미연합군이 점령한 북한 지역을 상대로 군정이 펼쳐지며 군정이 안정되면 양심적인 탈북민을 내세워 과도정부를 수립, 북한을 통치케 한 뒤 최종적으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작전계획의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이 1974년 수립됐고 이어 초정밀 공습을 위한 ‘작계 5026’(1993), ‘우발계획’(작계 5028) 1996년, 북한정권 붕괴를 대비한 ‘작계 5029’가 1999년 작성됐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강도가 낮은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작성해 왔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부시 대통령의 정책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관해 미국과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

작계 5027과 5029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전력의 대응방안으로 북한의 불안한 정세를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군사계획이다.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포함한 유사시 대응은 미국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북한 내부 정보 파악과 대응 작전, 대규모 대북 원조 상황에도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노력에 비해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한반도 통일론에 무관심한 것으로 비치면서 자칫 찾아온 자유 통일기회를 놓칠 수 잇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한국정부가 통일에 대한 안일한 생각으로 미국에 의해 찾아온 통일호기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통일을 희망하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통일과정에 한국이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 한미양국의 소극적 대북 개입 방안: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대응태도를 고려해 북한 급변사태 시 직접개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간접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미양국은 민주화를 지향하는 북한 내 김정일 대체정권의 수립을 유도하게 된다.

일례로 민중봉기 시 북한 상층부 인사들에 대한 반(反)김정일 세력화 시도, 자유북한방송·북한개혁방송·VOA·RFA 등 대북 방송의 적극적 활용,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 유도 등 다양한 형태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민중봉기가 김정일 세력의 축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 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할 것이다.

특히, 반(反)김쿠데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즉각 UN안보리 혹은 UN총회 결의를 통해 북한 내 쿠데타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게 된다. 한편, 미국의 소극적 대북 개입과 관련된 대표적 군사 작전계획이 바로 ‘작전계획 5030’(OPLAN 5030)이다.

주한미군은 2000년 6월 제1차 평양회담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이 친북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 하에 2003년 중반 새로운 대북 군사작전계획을 책정했다. 이것이 바로 ‘작계 5030’으로 북한의 군사자원을 고갈시켜 김정일에 대한 군사 쿠데타 등을 유발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김정일 정권 제거’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작계 5030을 실행에 옮긴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3년 3월 2일 발생한 미국 정찰기(RC-135S)에 대한 북한 전투기의 긴급발진과 같은 우발충돌을 들을 수 있다.

즉 북한 영공에 미국의 항공기를 근접 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들의 잦은 출격을 유도함으로써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보유 연료를 소진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다. ‘작계 5030’에는 예고 없이 한반도 주변에서 수 주간 지속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불가피하게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식량 등 전시대비 비축자원을 소진시킬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작계 5030’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망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작, 외화 유입을 저지해 김정일의 자금원을 괴멸시키는 공작, 전략적인 허위정보를 유포시켜 내부혼란을 조장하는 공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일본재단’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는 ‘작계 5030’의 성과로 ▲오극렬 노동당 작전부장의 장남 오세욱 전 인민군 대좌의 망명지원 ▲북한 상공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10대 거짓말 전단 살포 ▲김정일의 거처로 추정되는 장소에 F117 스텔스 전폭기를 출동시켜 위협한 작전 등을 꼽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지는 최근호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과 미사일 거래를 저지하기 위한 ‘비밀작전’(covert action)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최소 13개 국가의 정보기관과 해·공군이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비밀전쟁’(secret war)에 은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작전에는 ▲공해 상에서의 북한 선박 검열 ▲미 정보기관 요원들의 대만 인근 해역 조사 ▲싱가포르 인근해역에 대한 다국적 해·공군의 정찰 ▲북한과 거래하는 마카오 은행들에 대한 계좌 추적 ▲일본을 드나드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항공기 및 함대에 의한 도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3년부터 진행되어 온 이 작전에 대한 세부 정보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김정일의 숨통을 조이는데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대선주자들의 대북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한미양국 지도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먼저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존 맥케인: 맥케인 상원의원은 지난해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한국과의 경색됐던 관계를 쇄신하고 경제,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맥케인 의원은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향후 대북 협상을 통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테러. 확산 문제도 규명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 “일종의 매수나 달래기다. 한국 국민들이 별로 안 좋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매케인 의원은 2년 전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식량지원자금이 북한 무기개발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면서 미북 양자합의인 ‘제네바합의’를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시애틀 연설에서도 김정일 정권을 ‘아시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2.13합의’ 불이행을 우려했다. 그는 또 “한국이 계속 북한에 투자하고 돈을 주고 관광을 장려하면, 나에겐 북한의 인권상황에 충분히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2) 힐러리 클린턴: 대북유화주의자인 힐러리 클린턴은 지난해 ‘포린 어페어즈’ 11-12월호 기고문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북한, 이란과 같은 적성 국가들과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면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부시 행정부의 시도에 맞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뒤늦게 대북 외교로 복귀해서야 진전이 이뤄질 수 있었고 북한과의 핵시설 불능화 합의에는 중국의 지지가 중요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협상의) 틀 위에서 동북아시아 안보체제 구축을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힐러리 의원은 “북한이나 이란은 미국이 기존 핵무기 정책을 고수할 경우 핵 추구 노선을 바꾸지 않겠지만, 미국이 먼저 대대적인 핵무기 감축에 나섬으로써 핵 확산 저지 연대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先)감축론을 주장했다.

3) 버락 오바마: 민주당 오바마 상원의원은 북한과 전면적인 핵 협상을 촉구해왔다.

그는 지난해 7월 MSNBC에서 가진 대통령 후보 TV토론회에서 대통령 취임 첫 해에 북한과 이란, 쿠바를 비롯한 이른바 문제 국가의 지도자들을 어느 곳에서든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만나겠다.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 나라들과 대화하지 않음으로써 벌을 주겠다는 생각이 부시 행정부의 외교원칙이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의원은 이에 앞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직후에도 “북한이 ‘불량국가’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지만, 대화도 하지 않고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의원은 이례적으로 북한을 ‘핵클럽 국가(핵보유국)’로 지정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추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일방적인 비핵화를 지지하지 않고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의 강력한 핵 억제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조건부 핵 감축론이다. 그는 이어 “미국은 비핵화를 이끌 더 좋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핵확산금지조약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경시했다”며 “동맹관계, 동반자 관계 그리고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재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의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북핵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걱정거리는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이 불량국가나 테러단체등으로 확산되는 경우다. 현재 민주당의 선두 대선주자인 힐러리, 오바마 상원의원의 정책 브레인들인 커트 캠벨·마이클 오핸런의 공저 ‘하드파워’에도 북한문제의 핵심을 핵무기 확산 가능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계산은 다음과 같다. 북한 군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을 안정화시키면서 핵무기만 솎아내는 것이다.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더라도 남한과의 동맹관계만 유지한다면 한반도가 ‘태평양을 겨냥하는 중국의 칼날’이 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대북전략은 ‘영구분단’을 의미한다.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평화연구소(USIP)는 최근 작성한 보고서(제목: 다루기 힘든 이웃 감시하기)에서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북한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제의 보고서는 보니 글레이저와 스콧 스나이더, 존 S. 박 등 미국 전문가 3명이 지난해 6월 중국을 방문해 중공의 북한 및 군사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이라며 “중국은 UN의 공식 승인을 받아 UN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강력히 선호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전문가는 “그러나 북한 내부질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데도 국제사회가 재빨리 대응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일방적으로 선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1961년 7월11일 북한과 체결한 ‘조중우호조약’에 따라 제3국의 침략 등으로 북한에 전쟁 상태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군사력을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중국의 싱크탱크인 ‘군사과학원’이 작성한 전쟁시나리오에는 인민해방군이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이 불(不)개입전략에서 적극적인 개입전략으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 대북전문가인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한국이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영토적 관할권과 주권의 불가침성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면서 “설사 현 시점에서 어떠한 남북관계 고리가 없더라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세(外勢) 개입 불가’의 원칙과 북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하고도 고유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있다. 이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모 대북 군사전문가는 12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조중우호조약’을 언급하며 “중국은 한국전 발발 시 자동 개입, 군사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중국은 이미 심양군구에 5개 집단군(44만 명)과 제남군구에 25만여 명의 인민해방군 등을 배치해 놓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중국이 북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라며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의 유고 등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한미연합군 주도의 새로운 ‘대북작전계획’을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래는 지난 1996년 1월 중국의 군사과학원이 작성한 82페이지 분량의 ‘제2차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원제: 미국의 군사전략과 가상 제2차 조선전쟁)를 요약한 것이다.

▲PHASE 1: 미국과 북한 양국간의 핵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양국은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해 숨 가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 듯 하더니, 미 정보기관은 북한 내에서 3기의 노동 미사일 발사기지가 존재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을 계기로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그런데 전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때문이다.

▲PHASE 2: 원산 부근 공해 상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가 북한 인민군 어뢰정과 조우해 이를 격침시키고 만다. 북한 측은 판문점에서 미국에 대해 사건의 재발 방지와 함께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난항을 거듭한다. 이에 한국과 중국 북한은 고도의 경계태세에 돌입한다.

▲PHASE 3: 전쟁을 일으킨 쪽은 북한인데, 인민군 부대가 해상경계선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한국 영해인 백령도를 침공해 이 섬을 점령해 버린다. 북한 측은 ‘어뢰정 사건에 대한 응분의 조치’라고 성명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한다. 그리고 국제연합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싸우겠다고 밝힌다.

▲PHASE 4:남북한 간의 대립이 심상치 앉자 미국의 움직임도 바빠지기 시작한다. 마침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결단한다. 이에 대해 미 국무장관은 ‘군사제재는 중국과 북한의 조중우호조약을 자극하게 되며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정면 대립하게 되어 결국 12억의 중국 시장을 잃게 된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심을 뒤집지는 못한다.

▲PHASE 5:미국은 북한에 대해 즉각 백령도에서 철수할 것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요구하는 핵 시설물에 대한 사찰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한다. 또한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을 한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것을 ‘내정간섭’이라고 거부해 교섭은 완전 결렬된다.

▲PHASE 6:한미연합군은 잠수함에서 북한 핵 시설물을 겨냥,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일제히 발사한다.

▲PHASE 7:북한 측도 즉각 ‘전쟁은 시작됐다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뒤, 해안선에 배치된 특수전 부대를 속속 고속정으로 남하시키기 시작한다. 이와 때를 같이해 내륙지역의 특수전부대가 땅굴(지하터널)을 이용해 한국에 진군한다.

▲PHASE 8:이들 특수전 부대는 한국의 군사시설, 항만시설, 비행장, 핵발전소 등을 신속히 무력화시킨다. 이와 함께 북한군은 휴전선 부근의 비무장 지대에 맹렬한 포격을 가한다. 이 때만 해도 아직 화학무기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PHASE 9:드디어 북한 인민군이 휴전선을 돌파, 세 개의 축선에 따라 일제히 남하를 개시한다.

▲PHASE 10:미 대통령은 ‘작전계획(작계) 5027’(OPLAN 5027)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단을 내린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55만 명(최대 69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PHASE 11: 같은 시기 김정일은 전 북한 인민을 향해 “남조선 해방 사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총궐기를 지시한다.

▲PHASE 12:북한 인민군은 원주-강릉 전선에서 한미연합군으로부터 남진을 저지당한다. 서울도 포격을 받아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함락 되지는 않았다.

▲PHASE 13: 미 태평양사령부(PACOM)는 북한 지역에 대한 총공격을 단행한다. 이에 한미연합군은 순식간에 휴전선을 회복한다. 이 무렵 미 해병대 상륙부대는 북한 지역에 상륙해 원산과 곡산을 점령한다.

▲PHASE 14:한편, 평양을 포위하고 있던 한미연합군은 북상을 개시해 영변을 수비하고 있던 인민군과 격전을 벌이며 영변의 핵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북핵 시설을 파괴시킨다.

▲PHASE 15:한미연합군은 정주-함흥라인(맥아더 라인)에서 북진을 멈추고 북한과의 정전 협의에 들어간다.

■ 북한 급변사태 관련 한국 정부 대응방향: 주한미군은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군의 직접적인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군사적 대치 상황을 통제할 ‘방파제’라 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의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는 ▲자유통일에 대한 한국 지도자와 남북한 국민의 의지 ▲북한 내 인도적 위기의 규모 ▲대량살상무기(WMD) 통제 여부 등과 연계된 북한 급변사태의 정도 ▲중국의 대응태도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이후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붕괴나 흡수 통일에 반대해 북한 급변사태 연구 자체를 억제했다. 이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비 방안은 지난 10년 동안 통일부 캐비넷에 방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주한미군의 역외작전 움직임을 제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한미연합사 해체)과 이에 따른 주한 미군의 ‘감축’ 또는 ‘완전철수’ 가능성을 높여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여지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각각의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명실상부한 ‘마스터플랜’(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 보장)을 한미연합군 수뇌부 주도로 다시금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실정을 인식시키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남한의 우월한 경제역량과 높은 문화수준, 자유로운 삶의 양식 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동경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시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의 통일 분위기가 고양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즉각적인 한국의 관할권 확보로 연결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북한 내에 과도기적으로 친(親)대한민국 정권의 형성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 주도의 관할권 확보와 관련해 북한 사회 내 우호적 인식의 확산작업은 그 무엇에도 앞서는 긴요한 과제인 셈이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자발적으로 희망할 경우 국제사회가 어떤 명분으로도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심엘리트들과의 부단한 접촉을 통해 친(親)대한민국 정서를 효과적으로 유도해 김정일 제거 시 수립될 북한의 대체 과도정부가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한 통합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UN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애초 UN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난 한반도에 통일되고 독립적인 민주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UN의 목표가 미완성인채로 남아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비록,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되어 있지만 여전히 한반도에 ‘민주적이며 독립적인 자유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최초 목표가 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한편, 정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이에 따른 중국의 개입을 차단키 위해 중성자탄 등 대응 핵 개발을 강구하는 한편, 군사적으로 대중(對中) ‘선제공격전략’을 채택, 유용한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와 한미연합군의 북한 진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한반도 전체 확산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인공은 북한 동포들,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민족은 국부(國父) 이승만이 못다 이룬 ‘자유통일’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경력)

프리존 뉴스 군사-안보분야 기자, 자유북한방송 방송위원, 미래한국신문 객원기자
군(軍)경력: 美 육군 제8헌병여단 카투사(KATUSA)헌병복무 (1999-2001),
美 육군성장관(루이스 칼데라) Army Achievement Medal수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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