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보기 검색열기

국방부가 베트남전 참전을 포함, 30개월 이상 의무복무에도 불구하고 상병으로 전역해야 했던 만기전역자들의 명예회복에 나선다.

국방부는 9일 “30개월 이상 의무복무자 병장 특별진급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병의 진급은 간부처럼 공석 발생 시에만 이뤄졌다. 이 때문에 병장 공석이 부족하면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상병으로 만기 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육군과 해병대는 1993년 이전까지, 해·공군은 2003년 이전까지 의무복무 기간이 30개월을 넘었다. 병무청 추산에 따르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하고도 상병 만기 전역한 인원이 육군 69만2000여 명, 해군 1만5000여 명, 공군 3000여 명 등 총 71만여 명에 이른다.

국방부에서는 2011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이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현역군인 진급(군인사법)이나 예비역·보충역 등의 진급(병역법)은 있지만, 만 40세 이상 퇴역 군인의 진급에 관한 법령이 없어 그동안 ‘난제 민원’으로 분류됐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각군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 실무회의 등을 거쳐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진을 위해 각군에 특별진급 심의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유족을 포함해 희망하는 인원이 병무청과 국방부, 각군 민원을 통해 신청하면 심의위 심사를 거쳐 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병무청 병적기록 수정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특별진급을 희망자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선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 시 징계 등 진급제한 사유자가 드러나 또 다른 사회적 갈등 발생 우려 및 특별진급 불희망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인원에 대해선 각군 심의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진급 여부 결정 및 병무청의 병적기록 수정 등 절차를 명시하게 된다.<국방일보>





  1. 80년 견디는 탄약고 짓는다

    국방부, 육군3야전군·해군2함대에 시범 신축 정면과 위에서 바라본 자연친화적 탄약고 조감도. 탄약 수명을 늘리고 안전 수준 또한 크게 향상된 자연친화적인 첨단 탄약고가 신축된다.  국방부는 24일 “파형강판과 ...
    Date2011.11.24 Views125304
    Read More
  2.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부 방문

    심승섭(앞줄 오른쪽) 해군참모총장이 12일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해병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해병대사령부 작전회의실에서 전진구 사령관으로부터 주요 현황을 보...
    Date2019.02.12 Views111330
    Read More
  3. 엄현성 해군 참모총장, 해군 해병대 특수부대 동계 작전대비태세 점검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이 강원도 평창 산악종합훈련장을 방문해 해군특수전전단(UDT/SEAL)과 해병대 2사단 수색대대의 동계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해군은 18일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날 엄 총장은 체감온도 영...
    Date2017.01.18 Views60264
    Read More
  4. 한미 소부대연합훈련

    육군26사단과 미2사단이 1일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실시한 소부대연합훈련 CAPEX(Capability Exercise·장비능력시험)에서 미군의 AH-64 아파치 헬기가 가상의 적진을 공략하기 위해 기동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
    Date2011.09.02 Views56635
    Read More
  5. 장병 외출.외박 재개…신병 입영·수료식 정상 시행 (종합)

    [국방일보 2022.05.01]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시행에 따라 장병들의 외출·외박이 재개됐다. 자체 행사로 진행됐던 신병 입영·수료식도 정상 시행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
    Date2022.05.01 Views53103
    Read More
  6. 해군교육사령부·해병대 교육훈련단, 해상전 고등군사반 및 상륙전 고등군사반 통합교육 실시

    지난 1일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실시된 해고반·상고반 통합교육에서 학생장교들이 모의 사판을 활용해 워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 해병대교육훈련단 제공 해군교육사령부와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지난달 28일...
    Date2022.12.04 Views52289
    Read More
  7.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해병대2사단 찾아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27일 해병대2사단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완벽한 작전대비태세를 주문하고 있다. 해군 제공 [국방일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27일 수도권 서측 최전방을 수호하는 해병대2사단을 찾아 완...
    Date2021.01.27 Views49714
    Read More
  8.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미국 전략핵잠수함기지 방문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2월 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킹스 베이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기지와 기지에 정박 중인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알래스카함(USS Alaska, SSBN-732)을 방문했다. 대한민국 해군참...
    Date2024.02.05 Views47222
    Read More
  9. 해군·해병대 교류 활성화 추진평가회의 개최

    27일 해군본부 통해실에서 강정호(준장) 정책실장 주관으로 열린 해군·해병대 교류 활성화 추진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화상회의체계로 올해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해군 제공 해군과 해병대가 &l...
    Date2022.01.27 Views44575
    Read More
  10.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해병대1사단·해군6전단 군사대비태세 점검

    심승섭(왼쪽 둘째)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8일 해병대1사단을 방문해 해병대항공단 기지 건설 부지를 확인하며 해군·해병대 간부들에게 미래 항공전력 건설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 해군본부 제공 ...
    Date2019.02.10 Views39331
    Read More
  11. 국방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

    국방부는 올해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70주년과 건군 7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 연합연습 및 훈련, 국제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강군의 면모를 현시할 예정이다고 23일 밝혔다. 특...
    Date2023.03.23 Views29419
    Read More
  12. 국가보훈처,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확대 75세 유공자도 확인 가능

    국가보훈처는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을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
    Date2021.12.28 Views2858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5 Next
/ 235
CLOSE

SEARCH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