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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0일 한국 국방부에서 한민구 한국 국방부장관과 방한 중인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 바, 아래 사항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지역 정세
◦양국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동아시아 정세, 테러 등 글로벌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지역 및 세계에 있어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양국의 국방정책
◦양국 장관은 9월에 성립된 일본의 안보법제를 포함하여 한일 양국의 국방정책에 있어 최근의 진전에 대해 상호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나카타니 대신은, 일본의 안보법제에 대해 설명하고,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과,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시 천명한 ’미일 동맹의 기본적인 틀 유지‘와 일본의 활동이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방침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음.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일본의 활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표명하였음.
◦양국 장관은 이러한 의견교환을 지속하는 것이 양국의 상호이해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것과, 또한 양국간의 안보 현안에 관하여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음.

□한일 국방교류협력
◦양국 장관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의 재개, 한국 해군 함정의 자위대 관함식 참가 등 활발한 국방교류가 이루어진 것을 높이 평가하였음. 또한,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양국 장관은 양국이 지역 및 세계에 있어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양국간의 인적교류, 부대간 교류, 교육연구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교류를 강화함은 물론, 유엔(UN) 평화유지활동(PKO), 소말리아 연안아덴만에서의 해적대처 활동과 인도지원 및 재해구난활동 등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나카타니 대신은 한민구 장관이 내년 중에 방일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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