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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방부는 오늘(12월 14일) 오전 한민구 장관 주관으로 주요지휘관과 국방부 직할 기관장 등 15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회의는 상황 인식, 국방운영 4대 중점별 2015년 업무 평가 및 2016년 추진계획,「국민 신뢰 제고 방안」토의 순으로 90분 간 진행되었다.
* 국방운영 4대 중점 :
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②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③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④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ㅁ 2015년 업무 주요성과
ㅇ우리 군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였다. 특히,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남북 군사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8・25 남북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입증하였고, 우리 군은 장병 88명이 전역을 연기하는 등 전투의지를 보임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제하였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명을 완수하여 대군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 대군 신뢰도: ’14년 47.8% ⇨ ’15년 71.8%, 한국리서치(11월)
ㅇ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전략적 국방외교・협력을 강화하여 군사외교의 지평을 열었다.
∙미국‧일본‧중국 국방장관 회담 등 주변국과 맞춤형 국방협력을 통해 군사적 투명성을 증진하였고,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서울안보대화,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을 통해 다자 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
ㅇ세계적으로 모범적인 해외 파병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청해부대가 예멘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철수작전을 지원하였고, 에볼라 위기 대응을 위해 군 의료인력을 파견하였다.
ㅇ병영문화를 혁신하고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였다.
∙우선, 병영문화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5개 분야 90개 추진 과제들을 내실 있게 실천하여 병 자살 및 군무이탈 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 병 자살사고(’14년 38명 ⇨ ’15년 20명), 군무이탈 사고(’14년 418명 ⇨ ’15년 284명)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기존 2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 함으로써 격오지 부대 근무장병들의 진료여건을 개선하였다.
ㅇ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해 방산수출 인프라를 확장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자주국방과 경제발전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원천 기술력 확보에 진력하였다.
∙그 결과, 국방 과학기술 수준은 2015년 세계 9위로 향상되었고, 76건의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민군 기술협력과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ㅁ 2016년 주요 업무계획
1.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ㅇ우리 군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억제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합참의 노력을 통합하여 북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억제・대응태세를 유지하고, 동시다발・복합 테러에 대비하여 대테러 작전부대의 권역별 통합 운용태세를 발전시킬 것이다.
ㅇ국방사이버기술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여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국방우주발전 고위급 토의식 연습(TTX)를 신설하여 정례화함으로써 우주전 수행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ㅇ실전적이고 야무진 부대훈련을 통해 전투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간부 정예화를 촉진할 것이다.
∙육군 과학화종합훈련장은 현재 대대급에서 여단급 규모의 훈련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대폭 확충할 것이며,
∙각 군 사관학교와 학군단의 군사훈련체계를 개선하여 창의적・ 주도적 간부를 육성해 나갈 것이다.

2.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ㅇ강력한 한미 연합 억제력과 방어력을 유지할 것이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전력의 전개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협의체를 통한 협력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 연합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중장기 추진계획을 연도별 로드맵으로 구체화하고, 부대・기관별 종합 추진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ㅇ전략적 국방외교・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아시아안보회의, 향산포럼,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 등을 통해 주변국을 포함한 다자간 국방협력을 더욱 증진할 것이다.

3.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ㅇ창조국방을 통해 혁신적 국방가치를 창출하여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미래 전쟁수행개념을 정립하고, 창조국방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ㅇ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위사업 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의 수사・감사 최종결과와 연계하여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을 1/4분기까지 마련하여 행동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ㅇ방산수출의 비약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민군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방연구개발에 2.6조원을 투자하는 등 창의적・도전적 국방 연구개발(R&D)를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무인체계・로봇 공동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4.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ㅇ병영문화 혁신은 국민이 신뢰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대급 병영문화혁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법령을 조기에 제・개정할 계획이다.
ㅇ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장병복지 증진 및 복무환경을 지속 개선할 것이다.
∙특히, 공무수행 중에 입은 질병과 상해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전상과 공상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민간의료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ㅇ군수 혁신은 수리부속 재고 고갈관리 시스템 구축,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조달 체계와 사용자・속도 중심의 군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한차원 격상된 군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동원자원 관리와 예비군 과학화 훈련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예비군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간부 예비군 비상근 복무와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를 확대하는 등 국민편익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ㅁ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ㅇ지난 8월,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로 야기된 위기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의 제대별 지휘관이 중심이 된 굳건한 군사능력과 태세에 기인했다고 강조하였다.
ㅇ‘국민 신뢰 제고 방안’을 주제로한 토의에서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비리 및 불합리한 관행 척결’, ‘리더십 혁신 및 군내 소통 강화’, ‘본분에 충실한 군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였다.
ㅇ한민구 장관은 토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불신은 상대방과 나와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언행과 투명한 국방운영을 통해 국민과 군이 느끼는 온도차를 줄이고 진정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또한, 주요지휘관들에게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넘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ㅇ이어서, “우리 군의 변함없는 가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과 싸워 이기는 것”임을 재확인하였고,
ㅇ2016년에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겠지만, 국민의 신뢰 속에 군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한 단계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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