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4.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격 해제
[국방일보] 여의도 면적의 34.7배나 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의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자 관보 계시 이후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 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 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다. 이는 2019년 해제 면적인 8809만 6121㎡보다 31% 늘어난 것이다. 이 구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또는 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 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이 구역은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반면 지자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울타리 내 360만 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방부는 “이 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의 제약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6442만 4212㎡ 지역은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 역시 2019년 위탁면적 3684만 9788㎡에 비해 75% 늘어난 면적이다. 군 협의 업무의 지자체 위탁은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과정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군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한 기준만 지킨다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셈이다. 다만 그 이상의 높이로 건물을 신축해야 할 때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해제·완화를 추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이번에 해제된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표적인 예다. 나머지 12%는 지자체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된 구역이다.
특히 이번에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가 해제되면서 수도권 이남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대폭 확대됐다. 경기·강원·인천지역은 취락지나 공업지대가 형성됐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곳 위주로 해제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일보
맹수열 기자
-
국가보훈처 11월의 6·25 전쟁영웅에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미 해병 대장 선정
‘2021년 11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장진호 철수작전을 지휘한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미 해병 대장 선정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2021년 11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Oliver Prince Smith, 1...Date2021.10.30 Views66 -
백신수송지원본부, 철통경계 속 ‘희망 수송’ 시작
24일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차량이 경기도 이천 대형물류센터에 도착하자 군 장병들이 철통 같은 경계를 펼치고 있다. 백신은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순차적...Date2021.02.24 Views69 -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관련 청와대 서면브리핑
■ 마린온 순직자 위령탑 참배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앞서, 지난 2018년 마린온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해병대 1사단 내에 건립된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Date2021.10.01 Views73 -
軍, 코로나19 새로운 확산 대응 ‘매뉴얼’ 제작
올해 ‘세계적 위기’로 떠오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헌신 온 국군의무사령부가 7일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종합하고 새로운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전 군...Date2020.12.07 Views74 -
얼어버린 진해 군항
한파가 몰아친 8일, 진해 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내 군항에 비로봉함이 바다 얼음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 제공=최승준 원사(진)Date2021.01.10 Views74 -
특수전 명장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취임
폴 러캐머라(맨 왼쪽)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이 2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바커 필드에서 열린 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일보 2021. 07. 02]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강력...Date2021.07.02 Views74 -
국방부 특임군검사 첫 임명
7월 19일 고민숙 특임군검사(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서욱 장관<사진 국방부> 서욱 국방부장관은 7월 19일(월) 고민숙 해군대령(진)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해군 양...Date2021.07.19 Views74 -
2021 전역예정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 성황리 개최
국군장병의 내 일(My Job)있는 내일(Tomorrow) 국방부가 함께합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19로 인한 온택트 방식으로 ‘2021년 전반기 제1․2차 전역예정장병 온라인 ...Date2021.07.19 Views77 -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자 모집
Date2021.09.17 Views78 -
No Image
해군·해병대, 상륙작전 교육발전위원회 개최
[국방일보 인터넷 2021. 10. 28] 해군교육사령부 예하 전투병과학교와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28일 교육훈련단에서 해상전 고등군사반(해고반)-상륙전 고등군사반(상고반) 상륙작전 교육발전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Date2021.10.28 Views78 -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 지원
- 이달(2월)부터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원 생계지원금 지급 - 기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던 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 목적,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산정 소득에서 제외토록 관...Date2022.02.22 Views79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강원 양구 백석산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2명 신원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 강원 양구에서 2017년 발굴한 6·25 전사자 2분의 유해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163번째 고 윤덕용 일병(발굴일 2017. 6. 20.)과 164번째 고 강성기 일병(발굴...Date2021.05.17 Views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