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 20:04
국방예산 사상 첫 50조 원 돌파
조회 수 326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40조3347억 원이던 국방예산은 연평균 7.5%의 증가세를 보이며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 늘어나 5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첨단 무기 연구·개발·도입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019년 대비 8.5% 대폭 증가한 16조680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가 빠짐없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정부 9년간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다.
군사력 운용에 드는 병력운영비·전력유지비를 합친 ‘전력운영비’는 첨단 전력의 후속 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6.9% 증가한 33조4723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0년도 국방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56억 원의 예산이 감액됐으나,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 확보 및 장병복지 예산이 반영돼 정부 안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심사 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는 1671억 원 감액됐고, 1560억 원 증액돼 최종적으로 정부 안보다 111억 원 감액 조정됐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기초비행훈련용 헬기(364억 원),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174억 원), 방독면-Ⅱ(200억 원), 자항기뢰(50억 원) 등이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30㎜ 차륜형 대공포(275억 원), 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271억 원), 81㎜ 박격포-Ⅱ(111억 원), 전구 합동화력 운용체계 성능개량(101억 원) 등 전력화가 시급한 신규 무기체계와 부품 국산화 관련 사업 115억 원, 배상금 현실화 319억 원 등이 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전력운영비는 385억 원 감액됐지만, 496억 원 증액돼 최종적으로 정부 안보다 111억 원 늘어났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 규모는 6094명에서 4795명으로 1299명 감축됐지만,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비용과 부족한 PC 추가 보급, 정비고 이동형 에어컨 보급 등 장병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예산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일보 김상윤기자>
-
Read MoreNo Image
병영식당 개선 위해 국방부와 ㈜더본코리아가 손잡았다!
국방부는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군 급식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은 26일 국방부에서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Date2024.01.29 Views8289 -
Read More
74년 만에 맥아더 장군의 태극무공훈장(실물) 전달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시 맥아더기념관에서 주미 국방무관 이경구 소장(왼쪽)이 케네스 알렉산더 노퍽시장에게 태극무공훈장 실물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국방부는 2024년1월 26일(미국 현지시...Date2024.01.29 Views7712 -
Read More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카드뉴스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2024년 설 명절 ·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은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잇는 기간은 2024년 1월 17일(수)부터 2월 15일(목) 30일간입니다. (우편 등을 ...Date2024.01.24 Views9995 -
Read MoreNo Image
국방부 육군회관 전면 리모델링 추진
국방부는 육군회관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국방부·합참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간부숙소 부족으로 2인1실 사용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23일 밝혔다. 1993년 1월 준공된 현재 육군회관 건물은 그동안 시...Date2024.01.24 Views9868 -
Read MoreNo Image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 양산 1호기 연내 전력화 2024년 육군항공학교에 인도 예정
- LAH 양산 1호기, 2024년 육군항공학교에 인도 예정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현재 육군에서 운용 중인 공격헬기 500MD와 AH-1S를 대체하기 위해 2022년 개발을 완료한 소형무장헬기(이하 LAH, Light Armed Heli...Date2024.01.22 Views10824 -
Read More
아덴만 여명작전 13주년
아덴만 여명작전 13주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 1월 21일, 청해부대(당시 6진, 최영함)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피랍된 삼호주얼리호와 선원 21명을 구출하기 위한 인질 구출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청해부대의...Date2024.01.21 Views11010 -
Read More
강추위도 이겨내다 해군 심해잠수사(SSU) 혹한기 훈련
강추위도 이겨내다 해군 심해잠수사(SSU) 혹한기 훈련 해군 심해잠수사(SSU• Sea Salvage & rescue Unit) 장병들이 절기상 '큰 추위'를 뜻하는 대한(大寒)을 앞두고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동•서•남해에서 혹한기 훈...Date2024.01.20 Views10712 -
Read MoreNo Image
2024년 예비군훈련 3월 4일부터 시작
국방부는 3월 4일(월)부터 전국 예비군훈련장에서 280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예비군훈련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예비군들이 전ㆍ평시 작전수행능력을 갖추게 하...Date2024.01.19 Views11117 -
Read More
밀리토피아 호텔 · 문화센터, 해병대회관으로 전환 확정, 해병대창설기념일 4월 15일 개관
국방부는 2024년 1월 18일, 군인복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밀리토피아 호텔·문화센터를 해병대 회관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확정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밀리토피아 호텔·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부대는 국군...Date2024.01.19 Views10819 -
Read More
합참차장, NATO 군사위원회 국방총장 회의 참가
합참차장, NATO 군사위원회 국방총장 회의 참가 사진 합참 제공 합참은 황유성(육군 중장) 합참차장이 김명수 합참의장을 대리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1월 17일(수)부터 18일(목)까지 개최된 ‘NATO 군사위원회 국방총장...Date2024.01.19 Views9741 -
Read More
제2연평해전 영웅 이희완 차관, 18일 '안보의 섬' 연평도 군 장병 및 국가유공자 위문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18일 오전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훈부 제공 새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포사격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2연평해전을 이끌었던 ...Date2024.01.18 Views8326 -
Read MoreNo Image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군의 입장
□ 북한은 어제(1.14.)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음. □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Date2024.01.16 Views9456 -
Read More
신원식 국방부장관 인터뷰 ② "신형 IRBM 이달 중 발사할 수도"
신원식 국방부장관 인터뷰 ② "신형 IRBM 이달 중 발사할 수도"Date2024.01.14 Views10858 -
Read More
신원식 국방부장관 인터뷰 ① "해병대가 돌아왔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인터뷰 ① "해병대가 돌아왔다"Date2024.01.14 Views10719 -
Read More
신원식 국방부장관 인터뷰 ③ "팍 일하고 푹 쉬는 군대 만들겠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인터뷰 ③ "팍 일하고 푹 쉬는 군대 만들겠다"Date2024.01.14 Views8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