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보기 검색열기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 신뢰증진을 위하여 개정 추진하였던「군인사법시행령」을 8개월만에 개정 완료하고 6월 마지막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국방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법의학자와 정신의학및심리학교수, 법조인, 국가인권위 등 각계 민간전문가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지금까지(’14년 4월~’17년 5월) 286명을 대상으로 총53회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0명에 대해 전사(1명) 또는 순직(190명), 공상(9명)으로 결정하였다.

ㅇ 개정전에는 심사 후 기각자에 대한 재심기회가 없어 당사자와 유가족들의 권리구제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 시행을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중앙전공사망심사결과:총236명중,전사1명/순직190명/기각43명/보류2명
* 중앙전공상이심사결과:총50명중,공상9명/기각 40명/보류1명

이번「군인사법시행령」개정 시행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개정 전「군인사법시행령」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경우에 동일한 청구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타 국가기관의 재심 청구가능체계와의 형평성, 당사자 및 유가족의 권리 보장,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 신뢰증진 의지 등을 반영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②정신질환이 입대 전에 발병했으나, 입대 후에 부대적 원인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분류기준표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발병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③또한, 여가부 및 유족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체 50명의 심사위원 중 기존 6명(12%)의 여성위원을 9명(18%) 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시성별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번「군인사법시행령」개정 시행은 중앙전공사상심사시 유족입장에 더욱 가깝게 사건을 고찰하고,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軍 복무중 사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방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지속적인 법령개정 추진 등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사망한 장병은 국가가 끝까지 예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1. 군 사망사고의 대군 신뢰 증진을 위한 「군인사법시행령」개정 시행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 신뢰증진을 위하여 개정 추진하였던「군인사법시행령」을 8개월만에 개정 완료하고 6월 마지막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국방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
    Date2017.06.25 Views441
    Read More
  2. 한민구 국방부장관 제2해병사단 방문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6일 제2해병사단을 방문해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한 장관은 사단에 도착해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뒤 장병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위로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 장관은...
    Date2017.06.18 Views560
    Read More
  3. 국방부, 호국보훈의 달 기념 한글 서체 ‘호국체’ 무료 배포

    국방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글 서체인 ‘호국체’를 무료로 배포한다. ‘호국체’는 국방부와 ㈜한그리아 글꼴사업부(대표 김진덕)가 약 1년 정도의 작업 끝에 공동으로 개발한 한글 서체다. ‘호국체’는 광개...
    Date2017.06.12 Views774
    Read More
  4. 2017 국방발전 정책·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방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과 장병을 대상으로 국방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2017 국방발전 정책·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방부와 미래부는 ‘국가경제 ...
    Date2017.06.12 Views372
    Read More
  5. 육군 수리온 헬기, 해군 독도함 처음 착륙

    육군2작전사령부 헬기 대대의 KUH-1 수리온 헬기가 29일 해군5전단 대형 수송함(LPH) 독도함에 착함하고 있다. 육군의 수리온 헬기가 처음으로 해상의 해군 함정에 전개한 이번 훈련은 2작사가 담당하는 6200여㎞의 ...
    Date2017.05.30 Views542
    Read More
  6.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692명 임관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OCS) 122기 355명과 부사관후보생 255기 337명이 조국 해양 수호를 위한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 25일 엄현성 참모총장 주관으로 OCS 122기 임관식을 거행했다. 지난 3...
    Date2017.05.28 Views617
    Read More
  7. 해군·해병대 제122기 사관후보생 355명 임관

    해군·해병대 제122기 사관후보생 (OCS : Officer Candidate School) 임관식이 25일 오후 2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거행 됐다. 이번 임관식을 통해 미래 해군·해병대를 이끌어 나갈 355명(해군 225명, 해병대 130...
    Date2017.05.26 Views1396
    Read More
  8. 서해 최북단 백령도서 함께 지키는 해군·해병대 부부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인 백령도의 해병대6여단에 해군·해병대 부부가 함께 근무하며 서북도서를 물샐틈 없이 지키고 있다. 해병대6여단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 서성욱(38·해사57기) 해병소령과 아내 김부경(37·해사57...
    Date2017.05.22 Views487
    Read More
  9. 한-사우디 군사교육교류 협력 이행약정 체결

    국방부는 5월 17일(수) 오전 11시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국방부간 군사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이행약정」 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2013년 2월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사...
    Date2017.05.19 Views309
    Read More
  10. 국방부, 「해외파병 홍보 경진대회」 개최

    국방부는 해외파병 홍보 관련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5월 12일(금)부터 6월 말까지 ‘해외파병 홍보 경진대회’를 열고 공모 접수를 받는다. 공모 접수기간은 2017. 5. 12.부터 6. 30까지이며 심사는 7월 ...
    Date2017.05.14 Views298
    Read More
  11. 「병 포상휴가 개선」관련 국방부 입장

    현재 일부 SNS 및 커뮤니티 등의 “군인 포상휴가를 18일로 제한하는휴가평등제가 4월 24일부로 시행된다.”는 게시물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군인 포상휴가를 18일로 제한하는 휴가평등제가 시행된...
    Date2017.04.20 Views628
    Read More
  12. 제9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공동 언론보도문

    1. 한-미-일은 4월 19일 일본 도쿄에서 제9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하여 북한을 포함한 역내 안보문제와 3국간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韓 국방부 위승호 ...
    Date2017.04.20 Views27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235 Next
/ 235
CLOSE

SEARCH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