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4 19:37
軍 지휘체계 개편·국방선진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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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 후속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연설에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인사와 지휘체계 개편을 예고한 것이다.
군당국은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고 물러난 이상의 합참의장의 후임인사를 포함한 대장급 인사를 먼저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합참의장으로는 이계훈 공군참모총장(공사 23기),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육사 31기), 황의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31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감사 결과 15명의 징계 대상자가 포함된 합동참모본부도 일부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군 내부의 고질적인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군 인력 재조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방개혁계획에 대한 재검토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국방예산 '현실화 방안' 연구와 더불어, 향후 도입해야 할 전력의 우선순위를 재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다가오는 와중에, 이미 한 차례 수정된 국방개혁 2020에 또다시 손대는 것은 일관된 국방정책 추진이란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래전쟁 환경에 맞는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간 합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수립도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것은 모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안보만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가안보엔 목소리가 하나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실시할 예정이었던 감사원의 천안함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윤원식 국방부 공보담당관(육군 대령)은 "해명자료 발표를 유보하는 이유는 정부기관 간에 서로 반박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대내외적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천안함 사태로 다소 안보 문제에 기울었던 국정운영의 축을 안보와 민생의 '투트랙 행보'로 가져갈 것이라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설명했다. 따라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8ㆍ15 경축사에서 밝힐 예정이다. 8ㆍ15 경축사를 하는 것은 임기 반환점인 8월 25일을 열흘 앞둔 시점이다.
[매일경제 이진명 기자 / 이유섭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연설에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인사와 지휘체계 개편을 예고한 것이다.
군당국은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고 물러난 이상의 합참의장의 후임인사를 포함한 대장급 인사를 먼저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합참의장으로는 이계훈 공군참모총장(공사 23기),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육사 31기), 황의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31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감사 결과 15명의 징계 대상자가 포함된 합동참모본부도 일부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군 내부의 고질적인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군 인력 재조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방개혁계획에 대한 재검토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국방예산 '현실화 방안' 연구와 더불어, 향후 도입해야 할 전력의 우선순위를 재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다가오는 와중에, 이미 한 차례 수정된 국방개혁 2020에 또다시 손대는 것은 일관된 국방정책 추진이란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래전쟁 환경에 맞는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간 합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수립도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것은 모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안보만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가안보엔 목소리가 하나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실시할 예정이었던 감사원의 천안함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윤원식 국방부 공보담당관(육군 대령)은 "해명자료 발표를 유보하는 이유는 정부기관 간에 서로 반박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대내외적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천안함 사태로 다소 안보 문제에 기울었던 국정운영의 축을 안보와 민생의 '투트랙 행보'로 가져갈 것이라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설명했다. 따라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8ㆍ15 경축사에서 밝힐 예정이다. 8ㆍ15 경축사를 하는 것은 임기 반환점인 8월 25일을 열흘 앞둔 시점이다.
[매일경제 이진명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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