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의지 재확인 / 국방일보 2012.07.13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국방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헌구 기자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따른 상부지휘구조 개편 내용을 반영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 최종안도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은 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부의 보고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5월 국군조직법·군인사법·국방대학교 설치법·사관학교 설치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국방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나 이번에는 국군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법안과 상관없는 과제는) 개혁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을 작성해 지속 추진 중”이라며 “연말까지 21개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5개 해외파병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고했다.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 아프가니스탄의 오쉬노부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아크부대, 레바논의 동명부대, 아이티의 단비부대가 그 대상이다.　

　국방부는 이 밖에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과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 등 주요 국방·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현 상황과 국방부의 입장을 이날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제주 민·군 복합항의 공사 진도율이 17%”라며 “오는 10월 육상 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해 오는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제주가 지리적으로 한반도 해역의 중앙위치에 있어 (해군) 기동전단의 모항으로 최적지”라며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해양주권을 사수하고 국가의 생명선인 남방해역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제주 민·군 복합항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현 진도율은 59%”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체제 결속을 위해 도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하면서 “적 도발에 대비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오전 국회 국방위에 참석해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공감과 이해를 구한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