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보기 검색열기

□ 하사 이상 군 간부가 전투나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붙임 참조)에 따른 질환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군인연금법」 상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30일에서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기간단위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오늘(10. 2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현재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얻은 간부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군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급 상황이나 진료능력의 제한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 병원의 심의를 거쳐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개정 전 시행령은 민간병원 요양기간을 최대 30일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실제 요양기간이 30일을 넘으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실제로 최근 북 도발이나 재난 구조 등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으로 인해,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 30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상자와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기간을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보장하여,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 향후,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군 병원의 진료능력도 발전시켜, 장병들이 군 병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 국가보훈처 11월의 6·25 전쟁영웅에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미 해병 대장 선정

    ‘2021년 11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장진호 철수작전을 지휘한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미 해병 대장 선정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2021년 11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올리버 프린...
    Date2021.10.30 Views66
    Read More
  2. 백신수송지원본부, 철통경계 속 ‘희망 수송’ 시작

    24일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차량이 경기도 이천 대형물류센터에 도착하자 군 장병들이 철통 같은 경계를 펼치고 있다. 백신은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순차...
    Date2021.02.24 Views69
    Read More
  3. 특수전 명장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취임

    폴 러캐머라(맨 왼쪽)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이 2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바커 필드에서 열린 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일보 2021. 07. 02]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
    Date2021.07.02 Views73
    Read More
  4.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관련 청와대 서면브리핑

    ■ 마린온 순직자 위령탑 참배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앞서, 지난 2018년 마린온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해병대 1사단 내에 건립된 위령탑을 찾아 참배...
    Date2021.10.01 Views73
    Read More
  5. 軍, 코로나19 새로운 확산 대응 ‘매뉴얼’ 제작

    올해 ‘세계적 위기’로 떠오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헌신 온 국군의무사령부가 7일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종합하고 새로운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전 군...
    Date2020.12.07 Views74
    Read More
  6. 얼어버린 진해 군항

    한파가 몰아친 8일, 진해 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내 군항에 비로봉함이 바다 얼음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 제공=최승준 원사(진)
    Date2021.01.10 Views74
    Read More
  7. 국방부 특임군검사 첫 임명

    7월 19일 고민숙 특임군검사(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서욱 장관<사진 국방부> 서욱 국방부장관은 7월 19일(월) 고민숙 해군대령(진)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
    Date2021.07.19 Views74
    Read More
  8. 2021 전역예정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 성황리 개최

    국군장병의 내 일(My Job)있는 내일(Tomorrow) 국방부가 함께합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19로 인한 온택트 방식으로 ‘2021년 전반기 제1․2차 전역예정장병 온...
    Date2021.07.19 Views77
    Read More
  9.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자 모집

    Date2021.09.17 Views77
    Read More
  10.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강원 양구 백석산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2명 신원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 강원 양구에서 2017년 발굴한 6·25 전사자 2분의 유해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163번째 고 윤덕용 일병(발굴일 2017. 6. 20.)과 164번째 고 강성기 일...
    Date2021.05.17 Views78
    Read More
  11. 해군·해병대, 상륙작전 교육발전위원회 개최

    [국방일보 인터넷 2021. 10. 28] 해군교육사령부 예하 전투병과학교와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28일 교육훈련단에서 해상전 고등군사반(해고반)-상륙전 고등군사반(상고반) 상륙작전 교육발전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Date2021.10.28 Views78
    Read More
  12.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 지원

    - 이달(2월)부터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원 생계지원금 지급 - 기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던 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 목적,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산정 소득에서 제외토록 ...
    Date2022.02.22 Views7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5 Next
/ 235
CLOSE

SEARCH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