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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ㆍ해ㆍ공군 중 해군(해병대 포함)의 인사적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육ㆍ해ㆍ공군 영관장교 중 진급적기 경과자 비율은 해군이 28%로 가장 높았고 공군(24%), 육군(21%) 순이었다. 진급적기 경과자란 진급대상 5년차가 지나 사실상 진급이 불가능한 인원을 말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야전요원은 진급대상 3년차가 지나면 사실상 진급이 어렵고 교수직이나 전신직 등 특수 분야는 5년차까지도 진급이 가능하나 5년차 이후에는 모든 직종에서 사실상 진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사적체가 가장 심한 해군의 계급별 진급적기 경과자 비율을 보면 소령은 6%에그쳤지만 대령은 29%, 중령은 49%나 됐다. 육군은 소령(12%), 중령(31%), 대령(35%) 순으로 진급적기 경과자 비율이 높았고, 공군은 소령(14%), 대령(22%), 중령(29%) 순으로 인사적체가 심했다. 군 관계자는 “해군의 인사적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상대적으로 자리가 부족한 해병대 장교들의 진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는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비율이 56%로 육군(77%), 해군(69%), 공군(61%)에 비해 낮았다. 해병대는 정원 중 장교 비율도 7.6%로 공군(17.6%), 해군(16.0%), 육군(9.9%)에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인사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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