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보기 검색열기

지대공.jpg


2018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43조1581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이다.

국회는 6일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반영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인 43조1177억 원보다도 404억 원 증액해 의결했다.

국회 심의에서 국방예산이 더 늘어난 것은 2011년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증액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늘어난 국방예산은 최우선 긴급소요인 3축 체계 등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대부분 방위력개선비 분야에 투입된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3조5203억 원이며, 이는 정부안 대비 378억 원 늘어난 액수다.

전력운영비도 정부안보다 26억 원 늘었다.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현존 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전년 대비 5.3% 증가한 29조6378억 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2018년 예산의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여야 합의에 따라 애초 부사관 증원 목표인 3458명에는 못 미치는 2470명으로 조정, 반영됐다.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북핵 대응 분야에 전폭적인 증액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3축 체계 시급소요, 의무후송헬기 등 1227억 원이 증액됐으며, 부사관 증원과 사단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등에서 823억 원 감액됐다.

방위력개선비 분야에서는 14개 사업에서 891억 원 늘고, 9개 사업에 대해 513억 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378억 원 순증했다.

주요 증액사업에는 3축 체계 신규 사업인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167억 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억 원, 정전탄 연구개발(R&D) 5억 원, 특임여단 능력보강 3억4000만 원 등이 있다. 또 응급환자 후송능력 보강을 위한 의무후송 전용헬기 148억 원, 보라매 연구개발(R&D) 245억 원, K9 자주포 성능개량 48억 원 등도 증액 반영됐다.

전력운영비는 11개 사업 336억 원이 증액되고, 17개 사업 310억 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26억 원의 순증이 이뤄졌다.

부사관 증원규모 일부 조정이 전체 감액의 절반가량인 133억 원가량을 차지하며, 사격훈련장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71억 원, 군 석면함유 건축물 정비 20억 원, 초급간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숙소 에어컨 설치 114억 원 등 안전과 복지 소요 중심의 증액이 이뤄졌다.<국방일보 김철환기자> 





  1.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 실시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1월 23일(목) 오후, 수도군단 668포병대대를 방문하여, 간부숙소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방문은 창끝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간부...
    Date2023.11.23 Views9076
    Read More
  2.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3.11.12~2024.02.10.) 알림

    ◈ 제22대 국회의원 재외투표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만이 가능!! 사전투표기간(’24.4.5.~4.6.)부터 선거일(’24.4.10.)까지 해외 거주(예정) 군인, 군무원, 공무원 등은 국외부재자 신고 필수!! ㅇ ...
    Date2023.11.23 Views7090
    Read More
  3. 국방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마이원24

    국방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마이원24
    Date2023.11.23 Views7240
    Read More
  4. 데이터와 첨단기술로 달라질 국방분야 서비스, 미리 체험하세요 - 국방부 2023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참가

    국방부는 오는 11월 23일(목)부터 11월 25일(토)까지 3일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네 번째 개최되는 정부박람회...
    Date2023.11.23 Views7007
    Read More
  5. 신원식 국방부장관, 미국 칼빈슨 항모 방문해 “한미의 강력한 대응의지” 강조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2일(수) 오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1항모강습단의 칼빈슨함을 방문하여 한미 장병들에게 굳건한 한미 연합작전태세 유지를 당부하고 격려하였다고 국방부가 22일 밝혔다. ...
    Date2023.11.23 Views6115
    Read More
  6. 국방부, ‘다자녀 직원 격려 행사’ 개최

    국방부는 11월 21일(화)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다자녀 군인(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 30가족, 171명을 초청하여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다자녀 직원 격려 행사’를 개최하였다. 국방부장관 주관으...
    Date2023.11.22 Views6536
    Read More
  7. 국방부장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시 군사적 조치사항 치밀하게 준비”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2일(수) 새벽, NSC 긴급 상임위에 이어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
    Date2023.11.22 Views6187
    Read More
  8. 해군·해병대, 2023 호국 합동상륙훈련

    4900톤급 상륙함 천왕봉함과 일출봉함에서 진수된 KAAV들이 연막탄을 터트리며 목표 해안으로 돌격하고 있다. [국방일보] 해군·해병대가 연평도 포격전 전승기념일을 앞두고 경북 포항 일대에서 ‘2023 ...
    Date2023.11.22 Views5896
    Read More
  9.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본격 시행 신호탄 쏘아 올렸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국방부(장관 신원식)는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와 11월 20일(월) 서울 여의도 소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
    Date2023.11.20 Views6004
    Read More
  10.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마지막 한 분까지 3개 국가가 힘 모아 가족의 품으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이번 달 13일부터 17일까지 국유단에서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이하 DPAA), 호주 육군 미수습 전쟁사상자 지원국(이하 UWC-A)과 함께 작년에 이...
    Date2023.11.20 Views5828
    Read More
  11. 방위사업청, 미래전 무기체계 공동연구로 항공산업 성장 촉진한다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1월 16일(목) (미국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보잉사 본사에서 보잉(Boeing)사와 제3차 고위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고고도장기체공무인기(HALE UAV, High Altitude Long Enduran...
    Date2023.11.19 Views6176
    Read More
  12. 한·미 함정사업분야 협력 확대 방안 논의하다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1월 13~15일(현지시간) 국내 조선업체 4개사 대표단(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한화오션)과 함께 함정사업분야 대미협력 및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미국의 조선소 4개소(헌팅...
    Date2023.11.19 Views599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35 Next
/ 235
CLOSE

SEARCH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