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보기 검색열기

국방예산.png


우리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2020년도 국방예산이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건국 이래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가 개막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첨단화·정예화, 장병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40조3347억 원이던 국방예산은 연평균 7.5%의 증가세를 보이며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 늘어나 5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첨단 무기 연구·개발·도입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019년 대비 8.5% 대폭 증가한 16조680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가 빠짐없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정부 9년간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다. 

2020 국방예산.jpg


특히 20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25.8%로 출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군사력 운용에 드는 병력운영비·전력유지비를 합친 ‘전력운영비’는 첨단 전력의 후속 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6.9% 증가한 33조4723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0년도 국방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56억 원의 예산이 감액됐으나,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 확보 및 장병복지 예산이 반영돼 정부 안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심사 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는 1671억 원 감액됐고, 1560억 원 증액돼 최종적으로 정부 안보다 111억 원 감액 조정됐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기초비행훈련용 헬기(364억 원),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174억 원), 방독면-Ⅱ(200억 원), 자항기뢰(50억 원) 등이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30㎜ 차륜형 대공포(275억 원), 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271억 원), 81㎜ 박격포-Ⅱ(111억 원), 전구 합동화력 운용체계 성능개량(101억 원) 등 전력화가 시급한 신규 무기체계와 부품 국산화 관련 사업 115억 원, 배상금 현실화 319억 원 등이 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전력운영비는 385억 원 감액됐지만, 496억 원 증액돼 최종적으로 정부 안보다 111억 원 늘어났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 규모는 6094명에서 4795명으로 1299명 감축됐지만,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비용과 부족한 PC 추가 보급, 정비고 이동형 에어컨 보급 등 장병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예산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일보 김상윤기자> 





  1. 해군진기사, 해병대 상륙기습훈련 참가

    ▲상륙기습훈련에 참가한 해군진기사 기지방어대대 해군 장병들과 육상경비대대 해병대 장병들이 소형고무보트를 머리 위로 수송하는 헤드캐링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부대 제공 해군진해기지사령부(이하 진기사) 기...
    Date2024.03.03 Views23768
    Read More
  2. 제11기 국방인권모니터단 모집 안내

    제11기 국방인권모니터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 사이트 ☞ (인 터 넷) http://hrkeeper.mnd.go.kr (인트라넷) http://hrkeeper.mnd.mil
    Date2024.03.01 Views25441
    Read More
  3. 2024년 3월 6‧25전쟁영웅, ‘창린도 탈환작전 성공적으로 이끈 영웅’ 한문식 대한민국 해군 대령 선정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6‧25전쟁 중 김해정(YMS-505, 소해정*) 정장으로 1950년 8월 서해봉쇄 작전에서 적의 무장병력과 군수물자 수송 차단에 기여하고 1952년 7월 금강산함(PC-702, 구잠함**) 함장으로 서북해...
    Date2024.02.29 Views26072
    Read More
  4. 적외선 차폐 연막으로 적의 조준사격 막는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적의 적외선 관측과 무기체계 위협으로부터 우리 군을 보호할 적외선차폐연막통의 최초 양산계획을 2024년 2월 27일(화) 열린 제98회 방위사업 기획?관리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이...
    Date2024.02.29 Views25772
    Read More
  5. “1인 4역” 신관, 우리기술로 개발한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월 27일(화) 제98회 방위사업 기획·관리 분과 위원회를 열고‘전자식다기능신관’을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 하였...
    Date2024.02.29 Views18884
    Read More
  6. 방위사업청·해군, 함정 신기술·무인장비 적용 협의회 개최

    방위사업청과 해군은 2월 22일(목) 방위사업청(과천)에서「’24-1차 함정 신기술·무인장비 적용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해군 함정에 민간 신기술 및 무인화 장비&...
    Date2024.02.29 Views18854
    Read More
  7. 직접 위성 통신으로 특수작전 능력 강화 한다

    ▲위성위치보고장치 장비 사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특수부대에 국내 개발된 위성위치보고장치의 납품을 2024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위성위치보고장치’...
    Date2024.02.29 Views11836
    Read More
  8. 국방부,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
    Date2024.02.29 Views9944
    Read More
  9. 포특사, 민·관·군 합동 대테러 훈련

    28일 한국전력공사 포항전력지사에서 진행된 합동 대테러 훈련에서 해병대 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이 폭발물을 탐지하고 있다. 사진 부대 제공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포특사)는 28일 한국전력공사 포항전력지사...
    Date2024.02.28 Views9273
    Read More
  10. 윤석열 대통령, 16년 만에 학군장교 임관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오후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격려하고, 국민으로...
    Date2024.02.28 Views9059
    Read More
  11.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에 따른 병원 이용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에 따른 병원 이용안내
    Date2024.02.26 Views11391
    Read More
  12. 신원식 국방부장관 아크부대 방문, 장병 격려 및 노고 치하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3일(토) 오전(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Date2024.02.21 Views1244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5 Next
/ 235
CLOSE

SEARCH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