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해양법협약이란? 총 320개 조문, 9개의 부속서 및 4개의 결의유엔해양법 해양법 분야를 규율하기 위하여 1982년 국제연합이 채택하여 1994년 발효된 국제협약 |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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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관습법 규칙이 지배해 왔다.19 세기 중엽부터 국제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습을 섬문화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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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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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년몰타의 파르도 대표가 해저자원의 평화적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제의를 하자 제3세계 국가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어 1968년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973년에 최종보고서를 국제 연합에 제출하여 국제연합에서는 1982년에 유엔 해양법 협약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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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영해ㆍ공해ㆍ대륙붕으로 대별된 과거의 해양수역을 영해ㆍ대륙붕 ㆍ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구분 ▲ EEZ내에서는 연안국이 모든 해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심해저 자원은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규정하여 심해저 자원 개발 이익이 모든 국가에게 분배토록 제도화 ▲ 해양조사는 과거 군사, 경제적 목적에 의해 시행된 점을 보완 하여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야 시행 가능토록 함 ▲ '국제 해양법 재판소'를 신설하여 해양문제 관련 유권해석과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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