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음해 사건 전말

by 김종영 posted May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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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음해 사건을 둘러싸고 군이 시끄럽다.<서울신문 5월 21일자 9면> 해병 소장 4명 가운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탓에, 국방부와 군 검찰이 유례없이 신속한 조사와 사법처리 절차를 밟자 군 안팎에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와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군 수사기관에 한 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지난해 6월 해병대 사령관 진급 인사에서 유 사령관이 경북 포항지역 정치인의 보좌관 출신 구모씨에게 3억 5000만원을 입금하고 각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돈은 지역 정치인을 통해 여권 실세에게 흘러갔고 유 사령관이 진급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관련 제보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사를 지시했다. 당시 국방부와 군은 헌병병과 장성의 진급로비 투서 사건으로 속앓이를 하던 때다.

수사관들이 즉시 포항으로 급파됐다. 하지만 구씨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구씨 찾기를 포기하고 대신 이름이 거론된 지역 정치인을 찾아갔다. 군 내에 돌고 있는 소문에 대해 묻자 정치인은 “구씨는 수 년 전 멀리서 한 번 봤을 정도로 일을 함께 하거나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며 정색했다. 성과 없이 발길을 돌린 수사진은 소문의 당사자인 유 사령관도 찾았다. 반응은 비슷했다. 얼토당토않은 소문이란 것이다. 양측이 부인하고 소문의 각서조차 구하지 못하자 수사기관은 김 장관에게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했고, 김 장관은 내사 중지를 지시했다.

하지만 석달 뒤인 이달 초 김 장관은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담당하는 정부의 한 부서에서 전화와 문서를 받았다. 유 사령관과 관련된 소문의 내용과 각서다. 민간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 보고되면서 김 장관에게 거꾸로 내려온 것이다.

김 장관은 대로했다. 종료를 지시했던 사건이 민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게다가 신고자가 군 수사기관 관계자란 점에 배신감은 극에 달했다. 앞서 군 수사기관에 제보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결국 지난 10일 국방부 감사관실이 김 장관의 지시로 감사에 나섰다. 10일 만에 해병 P모 소장을 보직해임하고 H 소장에 대해 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P 소장의 혐의는 건설업자이며 목사로 해병과 친분이 두터운 김모씨로부터 각서의 사진을 입수해 음해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각서는 조작된 것으로 결론났다. 또 군 수사기관과 민간검찰에 신고하도록 한 배후라는 점도 추가했다. 유 사령관과 경쟁자였던 H 소장은 P 소장의 배후로 지목됐다. 군 검찰은 P 소장의 보직해임 일주일만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 법원에 청구했다. 두 장성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신문 2011-05-30 05:01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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