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2013년부터 예산 독립…해군과 별도편성 추진

by 배나온슈퍼맨 posted Apr 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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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내년부터 예산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해군으로부터 넘겨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도 일부 예산은 해병대에서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무기도입 등 방위력 개선비까지 해병대가 직접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내년 예산부터 해병대 예산은 해군과 별도로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다"며 "해병대가 적어도 예산에 관해서는 해군과는 별도로 자율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해병대 예산 독립은 그동안 해병대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이 부분은 크게 논란이 됐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해군과 해병대 예산이 지금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구분하기 힘들다"며 "지난해 상륙기동헬기 운영권을 놓고 해군과 해병대가 마찰을 빚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기계획에도 해병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올해 말 작성이 끝나는 2014~2018년 중기계획에도 해병대 예산은 별도로 담길 수 있다.

하지만 해병대를 해군과 별도의 군 조직화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조직법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도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해병대 예산 독립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국방부 내부 규정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해병대 예산이 독립된다고 해도 육ㆍ해ㆍ공군의 3군 체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내부 관리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MK뉴스 임지웅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0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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