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독도 상륙훈련 돌연 취소 논란

by 운영자 posted Sep 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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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난달 31일 강력 항의… 해경이 주도키로

 

한국일보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입력시간 : 2012.09.04 02:39:24  수정시간 : 2012.09.04 12:56:32

 

정부가 7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하는 육·해·공군 합동 독도방어훈련에서 상륙 작전에 투입할 해병대 병력을 제외하기로 3일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고위급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의 독도방어훈련 계획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독도 문제에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던 정부의 대일 외교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당초 해병대가 독도에 상륙해 지형정찰까지 하는 시나리오였지만 해경이 주도하는 계획으로 바뀌었다"며 "독도에 외국의 군대가 아닌 민간인이 불법 상륙하는 상황을 가정해 해경이 주도적으로 퇴거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달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해병대가 참가하는 합동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이에 해병대 병력 30명과 헬기를 투입해 독도에서 공중돌격 상륙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해병대는 2009년 이 같은 훈련을 한 적이 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훈련 준비가 다 끝났고 기상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훈련 내용을 바꾼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훈련 시나리오는 군 당국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사무차관과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는 지난달 31일 각각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와 안호영 외교부 1차관을 만나 독도방어훈련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따라서 일본의 반발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군사훈련 내용을 바꿨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등 독도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대립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의 군사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외교 채널을 재가동한 성과는 거뒀지만 서로 간에 좋은 얘기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독도 수호" 엄포만… 전략은 없었다


 

김광수기자


정부가 독도방어훈련 실시를 불과 나흘 앞둔 3일 해병대 투입 방침을 갑자기 취소한 것은 독도 문제에 대처하는 대(對)일본 외교 전략에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번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던 해병대 병력은 30명에 불과하지만 독도 영유권 차원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해병대는 해군, 공군과 달리 헬기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직접 독도 땅을 밟는 유일한 병력이기 때문에 해병대 투입은 일본을 상대로 독도 수호 의지를 과시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상 여건이 나쁘지 않아 2009년 이후 3년 만에 해병대가 독도에 상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 같은 중요성을 의식해 군 당국은 지난달 15일 "해병대가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이어 일왕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이 공개돼 일본측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한일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던 시점이었다.

정부도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서한을 반송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을 빚었지만 감수했고,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자 이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신을 보내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일본측이 한국과 일본에서 고위급 외교채널을 통해 훈련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항의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불과 사흘 만에 해병대 투입 계획을 철회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신각수 주일대사와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사무차관이, 한국에서는 안호영 외교통상부 1차관과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가 만났다. 모두 일본 측의 요청에 따른 만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건설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회동 내용을 비공개로 처리한다며 함구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병대 투입을 취소하면서 일본의 주장에 밀리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독도에서 예정대로 군사훈련을 하면 되는 것이지 해병대가 참여하든 말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해병대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한 발언이란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독도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 기조가 치밀한 전략보다는 국민 정서에 치우쳐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독도 우발 사태에 대한 매뉴얼을 강조하면서도 군의 예정된 훈련 계획을 무시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훈련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말을 흐렸다.

기사출처 :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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