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 영역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 창출 / 국방일보 2012.7.12

미국은 세계 군사작전에서 새로운 위협인 ‘반접근’ ‘지역 거부’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작전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작전 개념은 합참이 지난 1월 말 발간한 ‘합동 작전적 접근 개념(JOAC)’에 제시돼 있다. 이 개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1월 초에 내린 전략 지시와 미 국방부가 발표한 전략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 군사작전의 근간이 될 합동 작전적 접근 개념을 2회에 걸쳐 정리한다. 편집자

전통적인 육·해·공 전장에 우주·사이버 공간 완전 통합 상정 더 낮은 제대에서부터 협력 관계 확립…작전수행 속도 증가

한미 해상연합훈련이 서해에서 열린 지난달 24일 미군의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에서 슈퍼호닛(F/A-18E/F)이 이·착륙 훈련 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합참 합동전력발전본부장인 조지 플린 해병대 중장은 “우리는 줄곧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준비해야만 한다”며 “다행히 올여름에 합동작전 기본개념(the capstone concept for joint operations)을 발간할 것이다”라고 지난 5월 중순에 열린 한 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합동 작전적 접근 개념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돼 합동작전 기본개념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이해를 갖고 있어서 국익 보호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으로든지 군사력을 확실히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까지 한국 전쟁·베트남 전쟁·걸프 전쟁·코소보 전쟁·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병력 투입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다. 특히 걸프전에서 사막의 폭풍작전을 앞두고 병력이 현지에 전개하는 6개월 동안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완벽한 전쟁 준비를 마쳐 전쟁 승리의 초석이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안보상황은 미국에 대해 접근 능력의 보유를 핵심적인 문제로 하고 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이 개념 보고서의 서문에서 밝힌 대로 현 상황은 ▲잠재적 적국은 급격히 향상된 반접근·지역 거부 능력을 늘려 가고 있으며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으로 유사시 본토 배치 미군을 전개해야 하며 ▲우주와 사이버 공간이 각축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은 전투작전 이전에 설정된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제에 대해 수십 년 동안 고민해 왔지만, 이제는 접근 저항을 극복하는 군사적 능력이 사활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미 합참의 ‘합동 작전적 접근 개념’에 따르면 작전적 접근(operational access)은 접근 저항이 있는 작전 지역에 군대를 투입하면서도 임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행동의 자유를 갖도록 하는 능력이다. 작전적 접근이 지향하는 목표는 안정적 접근(assured access)이며, 이는 국제 공공재 (global commons)와 선택된 주권 영토, 수역, 공역 및 사이버 공간을 방해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 공공재는 어떤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중·바다·우주·사이버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안정적 접근은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외국 영역의 이용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장차 시대적 과제인 작전적 접근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투 영역 간 시너지 효과(Cross-domain Synergy)를 핵심 사고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좀 더 효과적인 작전을 위해 다른 전투 영역의 능력을 단순히 추가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효과를 증대하는 것이다.

　이 개념과 현 합동성과의 차이는 영역 간 통합의 수준을 높이고 협력 관계를 더 낮은 제대에서부터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작전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적 시스템을 파괴할 순간적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개념은 전통적인 육·해·공의 전장에 우주, 사이버 공간을 완전하고 유연하게 통합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 결국, 전투 영역 간 시너지 효과에 따라 합동군의 고유 특성인 비대칭 이득이 창출되고 활용된다. 공군력으로 대함 무기를 부수는 것이나 해군력으로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것, 지상 무기로 해·공군에 위협적인 육군 무기를 무력화하는 것, 사이버 작전으로 우주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미 합동 작전적 접근 개념은 반접근·지역 거부 전략에도 합동군이 작전적 접근을 달성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작전 영역 간 시너지 효과는 영역의 조합을 통해 한 영역의 우위성으로 다른 영역의 열위성를 보완하며, 임무에 필요한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

이 개념은 앞으로 수정 발간될 합동작전 기본개념에 이어 그 하위 개념으로 공해전투 개념과 진입 전략, 연안작전, 지속적인 지상작전 등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로써 반접근·지역 거부를 무너뜨릴 군사작전은 차근차근 모습이 갖춰질 예정이다.


■ 주요 반접근·지역 거부 능력-약소국은 물론 비국가적 집단도 점차 이용 가능

미국이 장차전에서 염려하고 있는 반접근·지역 거부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미국은 이런 무기와 군사기술이 급격히 발전되고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내용은 첨단 기술에서 유래한 것도 있지만, 기존 기초능력 또는 심지어 조잡한 능력을 창조적으로 사용해 나타난 것들도 있다.

　주요 반접근 능력으로는 첫째, 사정거리 1000해리(1800㎞) 이상의 탄도·순항미사일이며, 해상·공중·잠수함 발사형 모두를 포함한다. 이는 전방 기지에 전개된 미군과 병참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둘째는 장거리 정찰·감시 체계다. 위성·항공기·육상 레이더·해상 레이더 등으로 목표 조준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는 운동 에너지와 비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위성 공격무기다. 미군 병력 투입에 필수적인 위성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빠뜨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군 기지와 작전 지역 사이의 해상교통로(SLOC)를 차단하는 잠수함 세력 ▲지휘통제 시스템과 필수 기반시설을 교란하는 사이버 공격 능력 ▲테러리스트 ▲특수작전 세력 등이 있다.

　그리고 지역 거부 능력으로는 ▲미국 작전지역 항공 우세를 거부하는 공군력과 방공 시스템 ▲목표 지역에서 미 해상 우세를 거부하는 단거리 대함 미사일과 첨단 어뢰를 갖춘 잠수함 ▲보통 탄두보다 정확도와 살상력을 증가시킨 정밀유도 로켓·야포·미사일·박격포 ▲화학·생물 무기 ▲컴퓨터 및 전자 공격 능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대량의 지뢰와 기뢰 ▲복잡한 해안 지방과 해협에서의 소형 무장 주정 ▲육상 기동 병력 ▲특수작전 부대 ▲공중·해상의 무인체계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반접근·지역 거부 능력은 과거에는 군사 강국들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약소국은 물론 비국가적 집단도 점차 이용 가능해지고 있다. 또 일부 국가와 집단은 이들 내용 가운데 일부만 제한적으로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국가는 단일 지휘 통제하에서 육지·바다·하늘·사이버·우주 영역을 완전히 통합하고, 첨단 수준의 다층화된 반접근·지역 거부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김성걸 정치학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군사기획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