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리적 특성 고려 하층방어 위주 체계 / 국방일보 2012.11.02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의 미 MD체제 편입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미사일 방어 조기경보 체계를 미국과 공유하는 것은 사실이나 KAMD는 미국의 MD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KAMD에 대해 알아본다.

美 MD체계는 본토방어를 위한 다층방어체계로 한국이 추진하는 종말단계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올해 말 도입 예정인 이스라엘의 그린파인 레이더                                                    IAI 홈페이지

기동 중인 해군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세종대왕함은 지난 4월 발사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최초로  포착했다.

● KAMD 체계 요격 과정

　KAMD는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이며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하층방어 위주의 방어체계다.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와 조기경보레이더 그리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PAC2) 등이 핵심 구성요소로 요격 과정은 다음과 같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먼저 미 조기경보위성이 탐지한다. 탐지는 발사 후 대략 40초 이후에 가능하다.

조기경보위성은 열을 감지해 미사일을 탐지하는데 구름층 때문에 이를 방해받아 미사일이 구름층을 통과한 고도 10㎞부터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미사일이 지평선 위로 올라오면 지상에 배치된 조기경보 레이더나 이지스함 레이더에 의해 탐지된다.

이때 탐지 소요시간은 미사일 발사 지점과 조기경보 레이더 간 거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지구의 굴곡 때문). 대략 거리 500㎞의 경우, 조기경보위성 탐지 후 60초(발사 후 100초), 고도는 지상으로부터 35㎞ 정도다.

이후 조기경보 위성 및 레이더에 의해 탐지된 정보(발사지점, 비행방향, 탄착지점 등)는 작전통제소(AMD-Cell)에서 통합분석프로그램을 통해 위협분석 및 최적 요격부대를 선정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탐지정보를 패트리어트 포대로 전달(수초 이내)된다. 그리고 요격명령을 받은 해당 패트리어트 포대는 탐지된 표적정보를 이용, 자체레이더로 탐색ㆍ추적해 역시 수 초 내에 요격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우리는 조기경보체계로 이지스함체계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린파인 레이더는 올해 말 도입할 예정이다. 요격체계로는 패트리어트가 있다.

● 한국이 미 MD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

　미국이 구상하는 MD체계는 다층방어체계(상승-중간-종말단계)로 한국이 추진하는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의 KAMD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전 세계적 위협에 모두 대비해야 하고, 본토방어를 위한 충분한 종심(태평양ㆍ대서양)이 있다는 점에서 다층방어체계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반면 한국은 북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작전 종심이 극히 짧은 수백 ㎞의 한반도 작전환경을 고려할 때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주한미군도 그들의 주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해 한국군과 같게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미 MD 참여는 곧 한반도가 아닌, 미국이나 일본 등을 목표로 공격하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으로 이는 현실성이 없다.

만일 우리가 미 MD에 참여하게 되면 발사된 미사일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뒤따라 가면서 요격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도 실현 불가능한 수준으로 우리가 이를 개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비용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2011년 미국의 다층방어체계 중 상승ㆍ중간 단계의 미사일 요격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즉 SM-3 및 GBI 도입과 이지스함의 성능개량 등이 포함된 MDA(Missile Defense Agency) 예산은 8조4000억 원이다.

미국보다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요격체계를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으로 불가능하다.

설사 재정능력이 있더라도 국민의 동의는 생각할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비용이 투입되는 일을 비밀리에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 KAMD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현재 미 조기경보위성의 정보 활용은 미측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우리 측 패트리어트 포대에 북미사일의 탄착구역에 대한 음성경보만을 전파한다. 발사된 미사일의 정확한 비행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정보를 포함한 미 조기경보위성의 탐지정보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용과 범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한ㆍ미 조기경보 및 이지스함 레이더 간, 그리고 미 조기경보체계의 탐지정보 공유를 위한 AMD-Cell과 TMO-Cell의 연동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측이 보유한 패트리어트(PAC2)는 파편형으로 명중률 및 요격효과 면에서 미국이 보유한 직격형인 패트리어트보다 미흡해 성능 개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