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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령(軍令)을 관장하는 최고군사기관은 합동참모본부(JCS, 이하 합참)다. 합참은 국방부 예하의 합동부대를 비롯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각군의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대한민국 최고 군령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등 주요 핵심부대 통제

합참이 통제하는 주요 합동 및 작전부대로는 국군정보사령부, 육군의 1·3야전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해군의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의 공군작전사령부, 그리고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있다. 그렇게 볼 때 대한민국의 주요 핵심부대는 거의 망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49년 국군참모총장·연합참모회의 폐지


그렇지만 64년을 이어온 합참의 역사는 순탄치 않았다. 정부가 수립될 때 국방부에는 국군조직법과 국방부직제령에 따라 오늘날 합참의장 격인 국군참모총장을 두었고, 각군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연합참모회의(聯合參謀會議)를 설치해 운영했다. 하지만 국군참모총장과 연합참모회의는 1949년 5월 9일 국방부 조직 간소화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국군참모총장은 채병덕 준장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다. 왜냐하면 그가 제2대 육군총참모장으로 가면서 국군참모총장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6·25전쟁 때는 임시방편으로 정일권 육군총장을 육해공군사령관으로 임명해 합참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이후에는 임시합동참모회의를 두어 각군 총장이 번갈아 맡았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합참의장 제도가 없었던 미국이 했던 방식이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7년과 1949년에 합참의장 제도를 도입하고 합동참모본부를 설치했다. 그런 점에서 6·25전쟁은 미국이 합참을 설치한 후 최초로 지휘한 전쟁이었다.


6·25전쟁 후 1954년 정식 발족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6·25전쟁이 끝난 후 정식으로 발족했다. 정부에서는 6·25전쟁이 끝난 후 3군을 통합 지휘할 합동참모회의 및 합동참모본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동안 임시체제로 운용돼 오던 ‘임시합동참모회의’를 정식 기구로 발족하게 됐다. 휴전 이후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한국군 증강 문제를 협의하고, 군령기관으로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의해 합동참모회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게 된 것이다. 그때가 1954년 2월 17일이다. 이때 육군1군단장이던 이형근 중장이 대장(大將)으로 진급하면서 초대 합동참모의장에 임명됐다.


초대 합동참모의장에 이형근 장군

초대 합참의장이 된 이형근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JCS는 절대로 미국처럼 국방장관에게 소속시키지 말고 대통령에게 직속시키되, 3군의 작전협의체가 아닌 3군을 지휘하는 기구로 만들게. 국방장관은 군의 행정만을 맡게 하면 될 것 아닌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최초 합동참모회의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게 됐다. 이후 합동참모회의는 연합참모본부 및 연합참모회의로 명칭이 변경됐고, 이에 합참의장도 연합참모본부총장으로 직책명이 바뀌게 됐다. 그때가 1954년 5월 17일이다. 이때 합참이 들어갈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우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경무대(景武臺, 현 청와대) 내의 경무대경찰서를 비우게 하고 합참 청사(廳舍)로 사용하게 됐다. 이후 합참은 안국동과 남산의 중앙정보부 건물을 거쳐 국방부 청사가 있는 용산의 삼각지에 자리 잡게 됐다. 출범 당시 합참의장 밑에는 본부장, 작전부, 정보부, 후방부, 그리고 필요한 부속기관이 있었다. 초대 본부장은 후에 국무총리가 된 강영훈 육군소장이 맡았다.


대통령 직속서 국방부 장관 지휘감독 체제로

합참이 오늘날과 같은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였다. 이때 합참은 대통령 직속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됐고, 명칭도 연합참모본부에서 연합참모국을 거쳐 합동참모본부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직책 명칭도 연합참모본부총장에서 연합참모회의의장을 거쳐 합동참모의장으로 바뀌게 됐다. 그에 따라 합참 조직도 합참의장 밑에 합동참모본부장과 대간첩본부장을 두고, 예하에 인사기획국, 전략정보국, 작전기획국, 군수기획국, 행정실을 둔 국(局)·실(室) 체제로 출범했다. 이른바 국방부본부의 초기 조직처럼 국·실장 체제였다.

그러다 1988년 국방태세발전방향(일명 818계획)에 따라 1990년대에는 합참의장 밑에 3명의 차장, 4개 본부(전략·정보·작전·지원), 5개 실(지휘통제통신·전비태세검열·민사심리·군사연구·비서실)을 두는 체제로 확대됐다. 이어 2명의 차장, 3개 본부(전략·정보·작전), 4개 참모부(인사기획·군수기획·지휘통신·민사심리전), 4실 체제로 바뀌었다. 이후 합참은 1명의 차장, 4개 본부(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 14개 부, 17개 실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른바 합참의장-차장-본부장-부장 및 실장으로 연결되는 체제였다. 이때 합참이 지휘 통제할 합동 및 작전부대도 대폭 늘어났고, 합참 부대기(部隊旗)도 다시 제작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이 수장

합참의 수장(首長)은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이다. 합참의장은 대장(大將) 계급의 각군 총장이나 육군 야전군사령관 또는 연합사부사령관에서 보임됐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중장(中將)에서도 나왔다. 3대 유재흥 장군과 5대 최영희 장군이다. 합참의장은 초대 이형근 육군대장부터 2018년 현재 정경두 공군대장까지 40대에 걸쳐 38명이 나왔다. 김종오 장군이 6·7·8대를 역임하며 5년간 최장수 합참의장으로 재직했다. 역대 38명의 합참의장 중 육군이 35명으로 가장 많고, 해군은 1명, 공군은 2명이다. 해군은 총장을 지낸 38대 최윤희 제독이고, 공군은 총장 출신의 25대 이양호 장군과 40대 정경두 장군이다. 육군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창군 원로를 배출한 군사영어학교가 7명으로 그다음이다. 갑종 출신은 21대 오자복, 23대 정호근, 29대 조영길 장군 등 3명이고, 학생군사교육단(ROTC)과 육군3사관학교에서는 28대 김진호 장군과 39대 이순진 장군을 배출했다. 그렇게 보면 해병대에서만 아직 합참의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미국처럼 우리 해병대에서도 합참의장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특히 38명의 합참의장 중 무려 15명이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했다. 약 절반에 가까운 40%가 장관이 됐다. 이는 합참의장의 위상이 높아지고, 군사경험과 지식이 그만큼 필요해졌다는 방증일 것이다. <국방일보 / 남정옥 전 군사편찬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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