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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부터)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백령도 해병6여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백령도·연평도=국방일보 조용학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를 찾아 2018남북정상회담에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지대화 합의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들었다.


송영무 장관 등 장관 4명의 이날 연평도·백령도 방문은 남북 정상의 서해 NLL 평화지대화 합의와 관련한 남측의 첫 조치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 연평도에서 50여 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불안과 규제 속에 사는 고충을 토로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조업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고 장관들도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귀를 기울였다.


송영무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다 결정해서 선물하러 온 건 아니고 무슨 요구를 하시는지 듣고 북한과 얘기할 때 반영하려고 (왔다)"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했다. 주민들은 공동어로수역 등에 의견을 제시했으며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또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송영무 장관은 박태원어촌계장이 "남북이 NLL을 조율한 상태인가요?"라고 묻자 "남북은 어떤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며 "불변"이라고 답했다.

 

또 박 어촌계장이 "군사적 문제만큼은 남북이 모두 절대 무력행위를 안 한다는 전제가 붙고 그다음에 NLL이든 공동해역이든 해야 한다"고 말하자 송 장관은 "정부 입장이 딱 그렇다. 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명균 장관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기본 유지하는 게 전제"라면서 "(남북)공동어로든 평화수역이든 NLL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NLL은 완전히 남북관계가 달라지고 평화협정 체결하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NLL을 손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건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된 내용이고 다시 논의하기 전까지는 NLL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재차 말했다. 아울러 "공동수역, 평화수역은 군사회담을 통해 북과 설정할 것이고 통일부, 국방부, 해수부 모두 긴밀히 협의해 안을 잘 만들겠다"며 "그 과정도 어민들께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춘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지만, 장밋빛 환상은 가지지 않아야 한다"며 "공동수역 얘기도 과거에 (북측과) 잘 진행이 안 됐다. 먼저 국방장관 중심으로 저쪽(북측)이랑 군사회담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통일(장관)이 큰 틀의 평화를 만드는 작업을 선행하고 그다음에 안전히 조업할 수 있게 하고 남북이 공동이익을 위해 공동수역을 만들고 수산협력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영무 장관은 "일단 NLL 기준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전히 해소한 뒤 어떻게 조업할 것인지 그런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라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자 주민측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송영무 장관 등 4부 장관들은 백령도로 이동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의 어촌계장 등 주민대표 21명과 함께 자리를 한 가운데 주민들이 전하는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무 장관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군·경·해수부가 있는 것은 어민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안전 확보를 전제로 규정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NLL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과 협상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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