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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변함없이 추진되는 국방개혁 2.0의 든든한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8일 “2019년도 국방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보다 8.2% 증가한 46조6971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증가율은 지난 2008년 9.8%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 확정에 따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도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정부는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떤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해 2019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2454억의 예산이 감액됐지만 여야는 감액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복지사업을 증액시켜 2019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국회의 확고한 지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큰 폭으로 올랐다. 2019년도 방위력개선비는 총 15조 373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3.7%(1조8530억 원)나 증가했다. 증가율 13.7%는 최근 10년 새 최고치다. 또 전체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를 차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방위력개선비는 사업추진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대포병탐지레이더-II, 방독면-II,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16개 사업에서 1872억 원이 감액됐지만 10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증액된 사업들은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 Link-16 성능 개량,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 개량(R&D), 보라매(R&D), KF-16 성능 개량 등이다.

전력운영비도 전년(29조6378억 원)보다 5.7% 오른 31조323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군사력 운용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운영비도 10개 사업에서 582억 원이 감액됐지만 23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먼저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이 5945명에서 4736명으로 감축되면서 287억 원 감액됐다. 하지만 여야는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 338억 원과 장병 동계 패딩을 전방부대 전체에 보급하기 위한 예산 49억 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했다.

이 외에도 병력운영비는 전년(18조4009억 원)보다 2.0%(3750억 원) 오른 18조7758억 원으로, 전력유지비는 전년(11조 2369억 원)보다 11.7%(1조 3110억 원) 늘어난 12조5479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201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과 국방개혁 추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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