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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KF-X’ 형상. 방위사업청 제공



‘강한 안보,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270조 7000억원의 국방비가 투입된다. 이 가운데 94조 1000억원이 방위력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11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중기계획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국방비는 연평균 7.5% 증가한다. 이는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4.9%보다 훨씬 큰 폭이다. 국방부는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떤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 소요를 포함해 중기 계획을 마련했다. 총 270조 7000억원의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94조 1000억원이며 전력운영비는 176조 6000억 원이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에서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및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 등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력운영비는 총 31조 3000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67.1%를 차지하고 있지만 2023년에는 63.5%(39조 3000억원)으로 그 비중이 낮아진다. 증가율은 국방비 전체 증가율인 연평균 7.5%보다 낮은 5.8%다. 

반면 방위력개선비의 비율은 올해 32.9%(15조 4000억원)에서 2023년 36.5%(22조 5000억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방위력개선비의 점유율은 연평균 10.8%로 국방비 전체 증가율보다 높다. 국방부는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투자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방부는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중기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 


또 3축 체계를 구성하는 사업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로, 킬체인(Kill Chain)은 ‘전략표적 타격’,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개념을 보완했다. 

중기계획에는 그 동안 사용됐던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용어들이 새로운 단어로 대체,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WMD 대응체계로 개념을 바꾼 것은 기존 ‘한국형 3축 체계’에서 적용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개혁 2.0의 가장 큰 변화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일변도에서 전방위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방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능력발전체계의 확장과 함께 4D(탐지, 결심, 방어, 격퇴)로 표현되는 작전수행개념도 발전시켰다”며 “기존 개념보다 확장·세분화 된 새로운 개념을 통해 작전 건설·운영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용어, 개념은 변경됐지만, 관련 사업은 변함없이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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