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보기 검색열기
조회 수 2189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해병소위' 명칭ㆍ사령관 명의 전역증명서 발급, 해병사령관이 해병대 전력 소요문제에 대해 결정권 가져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5일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김에 따라, 오는 2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 등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병대는 예산과 전력, 인사 분야 등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임관하는 새내기 초급장교의 호칭이 바뀐다. 지금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으로 임관하는 소위는 해군 소위로 불리지만 앞으로는 '해병 소위'라는 고유한 호칭을 갖게 된다.

 부사관과 병사들의 전역증명서에도 해군참모총장 대신 해병대사령관 이름이 들어간다. 해병 근무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소속감이 강화된다.

 병적관리도 해병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현재 해병 장교 7명이 해군본부에 파견돼 수행하던 병적관리 업무가 해병대로 이관되고 병적기록부도 3부에서 2부로 준다. 해병 병적기록부 정본(正本)은 해군본부에 두고 부본(副本) 2부는 각각 해병대사령부와 소속 부대에 보관했지만 앞으로 정본은 해병대사령부에, 부본 1부는 소속 부대에 두게 된다.

 해군본부가 해군과 해병대의 전력을 통합해 소요제기 하던 것을 해병대와 해군이 따로 소요 제기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승인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배석만 했던 해병대사령관은 앞으로 해병대 전력 소요문제에 대해서는 서명(결정) 권한을 가진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ㆍ해ㆍ공군총장이 위원인 합동참모회의에 배석해 의견서를 첨부할 수도 있다.

 군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들어가 해병전력 소요와 관련해 사령관으로서 권한을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해병대사령관에게 의결권을 줄 경우 '4군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그런 식으로 법안에 명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군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또 올해부터 급식비 등 예산 항목도 해군과 해병대가 분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1. 해병대 주임무 상륙작전으로 구분 명시…국방위원회, 법사위에 제출

    국방위 수정안 찬성 8 반대 2명 기권 2명 해군 ‘상륙·해상작전’ 명시 국회 국방위원회는 해병대의 인사·예산권을 강화하고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한 ‘해병대 독립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
    Date2011.04.25 By운영자 Views13678
    Read More
  2. 귀신잡는 해병 38년 한 풀었다

    오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의 인사와 예사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전병헌 의원(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밝혔다. 이 법안들은 지난 15일 국...
    Date2011.04.25 By운영자 Views12918
    Read More
  3. 상륙작전권을 내 손에, 해병대·해군 ‘입법 전쟁’

    국방위 ‘국군조직법’ 개정안 논란 해군과 해병대가 바다가 아닌 여의도에서 ‘전쟁’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최근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게 도화선이다. 법안은 상륙작전권을 해군에서 해병대로...
    Date2011.04.24 By운영자 Views22448
    Read More
  4. 국방위, `해병대 독립법안' 전체회의 통과

    논란 끝 상륙작전 해병대 주임무로 규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김관진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해병대의 인사.예산권을 강화하고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한 `...
    Date2011.04.22 By운영자 Views22766
    Read More
  5. 국회 국방위 `해병대 독립법안' 관련기사

    정미경 의원과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지난달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병대 독립을 위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나서 김관진 국방장관 앞...
    Date2011.04.22 By운영자 Views22190
    Read More
  6. 민주 "해병대 독립성 더 강화해야" 보완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민주당은 21일 해병대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 법 개정안에 대해 향후 추가 보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고...
    Date2011.04.21 By운영자 Views22336
    Read More
  7. 2011년도 해군,해병대 예비역장교 진급 선발 공고

    2011년도 해군,해병대 예비역장교 진급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예비역장교+진급+홍보문.hwp
    Date2011.04.21 By운영자 Views9847
    Read More
  8. 클릭비 오종혁 현빈 후임되다

    그룹 클릭B 출신 솔로 가수 오종혁(28·사진)이배우 현빈(본명 김태평)의해병 대 후임이 됐다. 소속사인제이톤엔터테인먼트는지난18일“해병대자원입대지원서를내합격한오종혁이오늘 경북 포항시 해병교육훈련단에 입...
    Date2011.04.20 By운영자 Views10585
    Read More
  9. 해병대 장병 특별 인권교육

    국방부는 18일 해병1사단을 시작으로 일반 병사에서 영관급 장교에 이르기까지 해병대 장병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29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가인권...
    Date2011.04.19 By운영자 Views18245
    Read More
  10. 김관진국방장관 현빈 해병대 병과 배치 번복 죄송

    [라이브풀영상]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가 영화배우 현빈의 병과 배치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오락가락해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Date2011.04.19 By운영자 Views20578
    Read More
  11. 해병대 창설 제62주년 기념 참배행사

     황우현 해군제주방어사령관은 15일 오전 7시 제주시 탑동에 위치한 해병혼탑에서 해병대 창설 제62주년 기념 참배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해병혼탑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장시영), 해병대 3·4기 전우회장...
    Date2011.04.19 By운영자 Views16330
    Read More
  12. 해병대 독립성 강화되면 어떤 변화가?

    '해병소위' 명칭ㆍ사령관 명의 전역증명서 발급, 해병사령관이 해병대 전력 소요문제에 대해 결정권 가져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5일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Date2011.04.19 By박종명 Views2189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67 Next
/ 67
CLOSE

SEARCH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