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채 사이버칼럼

[정순채 칼럼] 금융권 유출된 개인정보, 금융사기의 '탄약'이 된다

2026-10-15T22:10:50+09:00

정순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경희사이버·서울디지털대학교 객원교수. 법무법인 린 자문위원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이 심상치 않다. 신한은행에서 처음 확인된 해킹사태가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확인됐다. 문제는 공격 대상이 은행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도 유출 정황이 나타나면서 금융권 전체가 사이버 공격의 사정권에 들어왔다.

더 우려되는 것은 AI의 활용 가능성이다. 실제 공격 과정에서 AI가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는 조사가 필요하다. AI를 이용해 취약점을 탐색하고 공격을 자동화∙고도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AI는 금융산업의 혁신 도구인 동시에 범죄자의 공격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해킹이 끝난 뒤 시작될 수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정교한 미끼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유출됐다고 가정하자. 며칠 뒤 "○○은행 고객님,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는 전화가 걸려온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이름과 거래 금융회사까지 알고 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명의가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야 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피해자는 오히려 전화를 믿을 수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고 자체가 사기범에게 새로운 범죄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 셈이다.

더 무서운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이름과 연락처만 유출됐더라도 사기범의 말을 믿고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카드정보,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알려주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문자메시지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 "금융피해 보상 신청", "명의도용 방지" 등의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보내 클릭을 유도한다. 한 번의 개인정보 유출이 두 번째 금융사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책임은 사과문 한 장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무엇이 유출됐는지, 언제 유출됐는지, 어떤 2차 피해가 예상되는지, 고객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유출 고객에게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전화와 문자에 응하지 말 것,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함부로 누르지 말 것,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 것,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라는 요구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금융회사 공식 대표번호로 확인할 것을 분명하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회사도 보안의 범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핵심 전산망만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 직원용 시스템, 외부 개발업체, 협력업체 계정 등 연결된 모든 지점을 공격 대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유출정보의 불법 유통을 감시해야 한다.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피해 고객을 보호하는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한 금융회사에서 발견된 공격 IP와 악성코드, 침투 방식도 금융권 전체가 신속하게 공유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의 소유물이 아니다. 고객이 금융거래를 위해 맡긴 정보다. 그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의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 해킹은 한 번의 사건일 수 있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는 수개월, 수년 뒤에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명의도용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AI가 공격자의 능력을 키우는 시대다. 이제 금융 보안은 해킹을 막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공격을 발견하여 유출을 차단해야 한다. 2차 피해를 막고, 피해 고객을 끝까지 보호하는 것까지가 금융회사의 책임이다.

금융의 경쟁력이 기술에서 나온다면 금융의 신뢰는 보안에서 나온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음 금융사기의 탄약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해야 한다. 그것이 AI 해킹 시대 금융회사가 져야 할 진짜 책임이다.

아시아타임즈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61006500050

[정순채 칼럼] 막으면 또 뚫는다, 보이스피싱과의 끝없는 추격전

2026-09-15T15:20:55+09:00

[정순채 칼럼] 막으면 또 뚫는다, 보이스피싱과의 끝없는 추격전

2026. 09.14 SDG뉴스

정순채 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보이스피싱은 멈추지 않는다. 막으면 또 뚫는다. 전화가 막히면 문자로, 문자가 막히면 SNS로, 국내 경로가 차단되면 해외로 숨어든다.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등에 업었다. 목소리를 복제하고 얼굴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범죄를 차단하는 순간에도 범죄자는 다음 우회로를 찾고 있다.

문자 한 통으로 택배를 확인하고, 공공기관 안내를 받는다.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된 시대다. 익숙한 전화번호와 은행·카드사 이름이 찍힌 문자에는 경계심이 쉽게 무너진다. 보이스피싱은 바로 이 신뢰를 공격한다.

검찰과 경찰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겁을 주고,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 내 급전을 요구한다. 법원 등기나 택배를 가장한 문자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든다. 문자, 인터넷전화, 피싱 사이트, SNS, 원격제어 앱 등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은 기술과 서비스가 범죄의 도구로 바뀌고 있다.

범죄의 변화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경찰청의 2016~2025년 분석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대출 사기형에서 기관 사칭형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범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 살아남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 병법서 '삼십육계'에는 ‘타초경사(打草驚蛇)’라는 말이 있다. 풀을 쳐 뱀을 놀라게 한다는 뜻이다. 상대가 위험을 알아차리면 몸을 숨기고 다른 길로 도망간다.

보이스피싱이 그렇다. 하나를 막으면 하나를 바꾼다.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새로운 번호를 만들고, 피싱 사이트를 폐쇄하면 또 다른 사이트를 연다. 단속을 강화하면 발신 경로를 바꾼다. 풀을 아무리 쳐도 뱀은 사라지지 않는다. 더 깊은 풀숲으로 숨어들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전화번호 하나, 문자 한 건을 쫓는 데 머문다면 결과는 뻔하다. 범죄자의 속도를 이길 수 없다. 이제 대응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범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

핵심은 정보의 연결이다. 경찰은 수사·범죄 정보를 갖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피싱 신고와 분석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통신사는 번호와 계정을 차단할 수 있고, 제조사는 단말에서 위험을 탐지할 수 있다. 이 정보와 기술이 제때 연결되지 않으면 각 기관의 노력은 각각의 섬에 머물게 된다.

KISA가 추진하는 ‘피싱 ZERO’와 AI 기반 공동대응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범죄 수법 분석에 필요한 정보는 활용한다. AI를 통해 수많은 신고 데이터에서 반복되는 수법과 의심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번호도용 문자와 악성 문자를 발송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성과도 있다. 2025년 스팸 신고는 전년보다 84%, 발신번호 변작 신고는 44% 감소했다. 2025년 10월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도 7개월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범죄자는 우리가 성과를 확인하는 사이에도 움직인다. 감소한 숫자가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수법이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보이스피싱과의 싸움은 결국 속도의 싸움이다. 누가 먼저 패턴을 발견하고, 누가 먼저 정보를 공유하고, 누가 먼저 차단하느냐가 피해 규모를 결정한다.

풀을 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뱀이 어디로 움직일지 읽어야 한다. 숨어든 뒤 잡으려 하지 말고, 숨어들 길부터 막아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따라잡는 대응에서 보이스피싱을 앞지르는 대응으로 우리가 바꿔야 할 방향이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려면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연결하고, 더 빨리 막아야 한다.

SDG뉴스 = 서울디지털대학교 객원교수/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출처 : SDG뉴스(http://www.sdgnews.net)

[정순채 칼럼] 전쟁의 양상을 바꾼 '디지털 핵무기'와 'AI'

2026-09-11T12:52:59+09:00

[정순채 칼럼] 전쟁의 양상을 바꾼 '디지털 핵무기'와 'AI'

전쟁의 역사는 무기의 역사이기도 하다. 창과 칼에서 화약으로, 전차와 전투기에서 미사일과 핵무기로 발전하면서 전쟁의 속도와 규모는 끊임없이 변해왔다. 이제 전장의 중심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고 있다. 바로 AI와 결합한 사이버전∙정보전 기술, 이른바 '디지털 핵무기'이다.

‘디지털 핵무기’라는 표현은 다소 과격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핵무기처럼 도시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전력망과 통신망, 금융 시스템, 교통∙물류망, 군 지휘체계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인공지능이 여기에 결합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과거 사이버 공격은 상당한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했다. 공격자는 목표를 찾고 취약점을 분석한 뒤 악성코드를 제작하고 침투 경로를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AI는 이 과정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거나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 방어측 역시 AI를 활용해 수많은 네트워크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 미래의 사이버전은 인간과 인간의 대결을 넘어 AI와 AI의 경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AI가 바꾸는 것은 사이버공간만이 아니다. 전쟁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위성사진, 드론 영상, 통신 데이터 등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얼마나 빨리 분석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됐다. AI는 사람이 며칠 걸려 분석할 데이터를 짧은 시간 안에 분류하고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전장에서 AI는 병사의 눈과 귀를 확장하고, 지휘관에게 더 빠른 판단을 제공하는 도구가 된다.

더 큰 문제는 정보전이다.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그럴듯한 가짜 사진과 영상, 음성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적국 지도자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전황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도 과거보다 쉬워졌다. 전쟁의 목표가 적군의 병력만이 아니라 상대 사회의 신뢰와 의사결정 능력까지 포함하게 되는 이유다.

이런 변화는 전쟁의 경계도 흐릿하게 만든다.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부터 전쟁은 시작될 수 있다. 전력망을 공격하며, 금융 시스템 교란과 통신을 마비시킨다. 사회적 불신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상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군복을 입은 병사만 전쟁의 주체가 되는 시대에서 벗어나 코드와 데이터, 알고리즘도 전쟁의 무기가 되고 있다.

AI를 만능 무기로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AI가 분석한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며, 잘못된 데이터와 편향된 알고리즘은 오판을 낳을 수 있다. 군사적 판단에서 AI의 오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동화된 공격체계가 확대될수록 책임의 주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앞으로의 안보 경쟁은 더 강력한 AI를 개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만들고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며, AI가 내린 군사적 판단에 적절한 인간의 통제를 유지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핵무기의 등장이 전쟁의 본질을 바꿨다면 디지털 기술과 AI의 등장은 전쟁이 일어나는 공간과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제 전쟁의 승패는 더 이상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고 AI를 더 책임 있게 활용하며, 디지털 사회의 취약성을 더 효과적으로 지켜내느냐가 새로운 전장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

[정순채 칼럼] 한 번의 클릭으로 재산과 정보를 빼앗기는 ‘피싱’

2026-09-02T18:49:36+09:00

[정순채 칼럼] 한 번의 클릭으로 재산과 정보를 빼앗기는 ‘피싱’

정순채 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엄마, 나 휴대폰이 고장 났어. 이 번호로 연락해.” “검찰입니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택배 주소가 잘못됐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이제 이런 메시지를 무심코 넘길 때가 아니다. 피싱 범죄가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범죄자들은 이메일과 문자, 전화는 물론 메신저와 SNS까지 동원해 우리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노린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까지 악용하면서 범죄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피싱의 무서움은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의 문을 열게 만든다는 데 있다. 공격자는 단순히 보안 시스템을 뚫는 데만 의존하지 않는다. 사람의 불안과 호기심, 신뢰를 노린다.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판단할 시간을 빼앗는다.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해 겁을 주기도 한다.

대표적인 수법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다.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송금하도록 압박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악성 링크를 넣어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정밀하게 노리는 스피어 피싱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문제는 범죄자들이 우리의 정보를 이미 상당 부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름과 전화번호, 직장, 가족관계 등 공개된 정보를 조합하면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AI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공격도 가능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나는 안 속는다”고 자신한다. 바로 이 방심이 가장 위험하다. 피싱은 어리석은 사람을 골라서 공격하는 범죄가 아니다. 누구든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급한 상황에 놓이면 판단력이 흔들릴 수 있다. 범죄자는 바로 그 짧은 순간을 노린다.

예방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급한 연락일수록 즉시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문자나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함부로 누르지 말아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연락은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돈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는 믿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다른 전화번호나 대면 방식으로 본인을 확인해야 한다.

기업과 기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중 인증을 활성화하고 이메일 인증 기술과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교육과 모의 피싱 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한 번의 실수가 개인뿐 아니라 기업 전체의 정보와 자산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보안 기술도 사람의 방심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 최후의 방어선은 사용자 자신이다. 피싱 범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설마 내가 당하겠어”이다.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급할수록 멈춰야 한다.

클릭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자. 그 몇 초의 의심이 재산을 지키고, 개인정보를 지키며, 때로는 한 사람의 삶을 지키는 결정적인 방패가 된다.

SDG뉴스 =정순채 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https://www.sd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556

[정순채 칼럼] 북한 해커들의 놀이터, 더는 뚫리고 당할 때가 아니다.

2026-08-25T17:16:48+09:00

정순채 서울과기대 겸임교수/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과거 군사·방산 기밀이나 외교 정보를 노리던 공격이 이제는 병원, 제약·바이오 기업, 언론사, 소프트웨어 개발사까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공격 대상에 성역이 사라졌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 위험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에는 환자의 이름과 연락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질병, 검사 결과, 치료 이력 등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쌓여 있다. 제약·바이오 기업에는 수년간 막대한 돈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신약 기술과 연구자료가 있다. 언론사는 수많은 이용자와 기업·기관이 연결되는 거점이다. 공격자에게는 모두 매력적인 표적이다.

실제 사례는 섬뜩하다. 북한 해킹조직은 2021년 서울대병원을 공격해 환자와 전·현직 직원 등 약 83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에는 국내 언론사 8곳을 포함한 61개 기관의 컴퓨터 207대에 악성코드를 심었다. 의료·바이오업체와 방산업체, 공공기관도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

이제 북한 해커들의 목표는 단순히 ‘중요한 기관 하나’를 뚫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보와 접근 권한이 몰려 있는 길목을 먼저 공격한다.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나 그룹웨어, 개발 서버, 인증서 등을 장악하면 연결된 여러 기관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의 공격으로 더 많은 정보를 훔치고 더 많은 시스템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는 사이버 공격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기업 한 곳의 보안만 잘한다고 안전한 시대가 아니다. 협력업체의 계정이 뚫리며, 개발자의 인증정보가 탈취되고, 정상적인 소프트웨어가 공격에 이용되는 순간 그 피해는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

개발 환경이 공격 대상이 되는 현실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Git이나 Jenkins 같은 시스템에는 소스코드뿐 아니라 각종 계정과 인증정보, 배포 권한이 집중돼 있다. 이곳을 장악하면 공격자는 마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의 핵심 기술과 고객정보가 한꺼번에 위험해지는 이유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이버 보안을 여전히 비용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다. 보안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을 부담스러운 지출로 여긴다. 하지만 해킹 피해는 보안 투자비보다 훨씬 비싸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국민의 삶이 흔들리며,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면 기업의 경쟁력이 무너진다. 국가 차원에서는 산업기술과 안보까지 위협받는다.

정부의 대응도 사후 조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격 징후를 조기에 공유하며, 기업 간 위협정보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의료·바이오·방산·언론·소프트웨어처럼 정보가 집중된 분야는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보안 수준을 점검해야 한다. 대기업만 안전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작은 협력업체 하나가 전체 시스템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기업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외부 업체와 개발자 계정, 인증서, 원격접속 권한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이상 징후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직원 한 사람의 부주의가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이버 안보를 특정 기관의 업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군부대와 정부청사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진료받는 병원, 이용하는 언론사,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 매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까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는 국경이 없다. 공격자는 가장 약한 곳을 찾아 들어와 가장 많은 것을 가져간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찾아야 한다. <정순채 서울과기대 겸임교수/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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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대학가 개인정보 유출, 남의 일이 아니다

2026-08-19T18:35:35+09:00

[정순채 칼럼] 대학가 개인정보 유출, 남의 일이 아니다

정순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경희사이버·서울디지털대학교 객원교수. 법무법인 린 자문위원

대학은 지식과 인재를 키우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방대한 개인정보가 모이는 정보창고이다. 학생의 이름과 학번, 연락처, 주소는 물론 성적, 등록금, 장학금, 병역, 상담·취업 정보까지 다양한 개인정보가 학사·행정 시스템에 저장된다. 문제는 이 정보가 한 번 유출되면 단순한 정보 노출에 그치지 않는다. 유출 대상자 사칭, 스미싱, 금융사기, 스토킹 등 다양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사례는 대학도 개인정보 유출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2025년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국내 대학에서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100건을 넘었다. 통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피해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뿐 아니라 시스템 오류, 관리 부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오류 전송 등도 사고 원인이 됐다.

대학의 개인정보는 여러 정보가 결합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이름과 전화번호에 학적 정보, 생년월일, 주소 등이 더해지면 특정인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여기에 장학금이나 등록금 정보까지 악용되면 학교를 사칭한 피싱이나 금융사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대학의 책임은 무겁다.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보안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다. 모든 교직원과 조교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보호 수칙을 지켜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접근하도록 권한을 세분화하고, 담당자가 바뀌면 접근 권한을 즉시 변경하거나 회수해야 한다. 시스템 보안 업데이트와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안전한 백업도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람의 실수도 경계해야 한다. 이메일 오발송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잘못된 게시만으로도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직원과 조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실제 사고를 가정한 훈련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주의도 중요하다. 학교를 사칭해 장학금, 등록금 환급, 학사 안내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문자와 이메일에 응해서는 안된다. 학교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부서를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 대학은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피해 규모와 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법령에 따른 신고와 통지를 진행해야 한다. 사고를 숨기거나 통지를 늦추는 것은 피해자의 대응 기회를 빼앗고 대학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다. 그 안에는 학생 한 사람의 학업과 생활, 경제활동과 사생활이 담겨 있다. 대학이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은 학생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이제 대학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다. 그 정보를 얼마나 안전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은 '남의 대학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다. 오늘이라도 대학 구성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다. 대학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고가 발생한 뒤가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아시아타임즈 2026.08.17>

[정순채 칼럼] 보이스피싱·스미싱, 국민모두가 표적이 된 시대

2026-08-14T16:01:43+09:00

[정순채 칼럼] 보이스피싱·스미싱, 국민모두가 표적이 된 시대

"결제가 승인되었습니다."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라는 문자는 누구나 몇 차례 수신했다. 이런 문자 한 통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하는 비극의 시작이 된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더 이상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다. 개인

아시아타임즈

"결제가 승인되었습니다."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라는 문자는 누구나 몇 차례 수신했다. 이런 문자 한 통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하는 비극의 시작이 된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더 이상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악성앱, 인공지능(AI), 국제 범죄조직이 결합한 첨단 사이버범죄이자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민생범죄다.

과거에는 어색한 말투와 허술한 시나리오로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 지금의 범죄조직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금융거래와 쇼핑 내역까지 파악한 뒤 실제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의 안내처럼 접근한다. AI 기술은 가족이나 금융회사 직원의 목소리까지 자연스럽게 흉내 내고, 문자메시지는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

최근 범죄는 공포와 조급함을 이용한다. 결제 승인, 택배 배송, 정부지원금, 환급금, 개인정보 유출 등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흔든다. 무심코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악성앱이 설치되고 휴대전화는 범죄조직의 손에 넘어가 좀비폰이 된다. 문자와 통화, 인증번호, 금융앱까지 모두 장악당한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돈을 송금하는 상황에 이른다.

이런 상황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은 쇼핑과 택배 문자를 믿어 속고, 직장인은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넘어간다. 고령층은 AI 음성으로 가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금융사기를 당한다. "나는 절대 안 속는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방심이다.

정부와 경찰, 금융권, 통신사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국제 공조와 범죄 이용 전화번호 차단을 확대하고 있으며, 금융권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악성 문자와 피싱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고, 통신사도 AI 기반 스팸·스미싱 차단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기술도 국민의 경각심을 대신할 수는 없다.

예방은 어렵지 않다.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 앱 설치를 요구하면 즉시 의심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증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다른 기기를 이용해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상의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안전벨트는 '의심하는 습관'이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듯이 문자와 전화를 받을 때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자신의 재산을 지킨다. 범죄조직은 클릭 한 번을 기다리지만 예방은 단 한 번의 의심에서 시작된다.

AI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고 범죄 역시 더 정교해질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 의심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방심의 대가는 너무나 크다.

누르기 전에 의심하고, 설치하기 전에 확인하며,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멈추자. 그 몇 초의 신중함이 평생의 재산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안이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순채 칼럼] 심리조종까지 진화한 '투자리딩방' 사기

2026-08-07T17:50:49+09:00

[정순채 칼럼] 심리조종까지 진화한 '투자리딩방' 사기

정순채 서울과기대 겸임교수/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2023년 9월 통계 집계 이후 불법 투자리딩방 사기로 확인된 피해액은 1조 495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신고와 수사가 이뤄진 사건만 집계한 수치다.

신고를 포기했거나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대응은 여전히 "투자에 유의하라", "고수익을 보장하면 의심하라"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경각심만 요구하는 사이 범죄는 더 정교해지며,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지금의 투자리딩방 사기는 과거 전화금융사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유튜브에서 유명 경제전문가를 사칭하며,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인다. 자산운용사 대표와 금융기관 관계자를 가장하며, 허위 투자 실적과 수익 인증을 조직적으로 올린다. 초기에는 실제 수익금을 출금하게 해 피해자의 의심을 지운다. 탐욕을 자극하는 수준을 넘어 신뢰를 설계하고 심리를 조종하는 범죄로 진화한 것이다.

그런데도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자를 향해 "왜 그런 말을 믿었느냐"라는 질문이 돌아온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따로 있다. 허위 투자 광고와 사칭 계정이 수개월 동안 플랫폼에서 버젓이 활동할 수 있었는가? 거액의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가는데도 금융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차단하지 못하는가? 해외에 서버와 계좌를 둔 범죄조직은 여전히 국내 수사망을 비웃듯 활동하고 있는가?

2024년 말 70대 여성이 유명 전문가를 믿고 3억 3800만 원을 송금한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피해자는 실제 수익금을 출금하는 경험까지 하며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게 됐고, 결국 평생 모은 자산을 잃었다. 하지만 사건은 수사 종결이 되지 않아 관리미제로 남았고 범인은 자취를 감췄다. 피해자는 삶의 기반을 잃었지만 국가가 돌려준 것은 사건번호뿐이었다.

정부는 검거 인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물론 의미 있는 성과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더 절실한 것은 검거 통계가 아니라 피해 회복이다. 범죄수익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고 계좌는 비워진 뒤이며, 국제 공조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검거 실적은 늘어도 피해 회복은 제자리라면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는 실현됐다고 보기 어렵다.

플랫폼 기업도 책임을 비껴갈 수 없다. 투자사기의 상당수는 유튜브와 메신저, SNS에서 시작된다. 허위 투자 광고와 사칭 계정이 수많은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동안 플랫폼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야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의 유입 통로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사회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당국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금융 인프라를 갖췄다고 하지만 사기 자금은 불과 몇 분 만에 여러 계좌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범죄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데 대응은 사후 절차에 머물러 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앞으로 투자사기는 더욱 교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 기술은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자연스럽게 복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허위 투자 권유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며,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범죄가 될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플랫폼은 사전 차단 책임을, 금융당국은 신속한 계좌 동결과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해외 범죄조직과의 상시 국제 공조 시스템을 요구해야 한다. 투자사기는 더 이상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국가의 대응 역량을 시험하는 조직범죄다.

1조 5000억 원에 가까운 피해액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무너졌으며, 국가의 보호망에 얼마나 큰 빈틈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더 늦기 전에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피해자는 또 다른 평범한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SDG뉴스 =정순채 서울과기대 겸임교수/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출처 : SDG뉴스(http://www.sdgnews.net)

[정순채 칼럼] 심리조종까지 진화한 '투자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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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AI 시대, 통제는 기술보다 먼저여야 한다

2026-07-28T13:03:03+09:00

인공지능(AI)은 오랫동안 인간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로 여겨졌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갖춘 모델이라도 결국 사람이 설계한 규칙과 통제된 환경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이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오픈AI의 보안 평가 결과는 이러한 인식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최신 AI 모델이 제한된 보안 평가 환경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안 장치를 우회하고 외부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탐색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인터넷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AI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번 사례는 AI 안전성 논의의 방향을 바꿀 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번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AI가 단순히 해킹 코드를 생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델은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경로를 탐색했다. 보안 취약점을 활용해 권한을 확대한 뒤 내부 시스템을 이동하고,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등 여러 단계를 수행했다.

이는 사람이 일일이 다음 행동을 지시한 결과가 아니다. AI가 목표 달성을 위해 일련의 행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기존 생성형 AI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표현은 인간처럼 의식이나 욕망을 갖게 됐다는 뜻이 아니다. 현재의 생성형 AI는 감정도 자아도 없으며, 주어진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방법을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이러한 계산 과정에서 안전장치조차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AI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이 설계한 통제 장치를 우회하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AI 안전성 논의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AI는 이미 악성코드 작성, 취약점 분석, 피싱 이메일 생성 등 다양한 공격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다만 지금까지는 각각의 단계를 사람이 직접 판단하고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평가는 정찰, 권한 상승, 내부 이동, 정보 확보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 연속된 작업으로 수행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는 AI가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목표 중심으로 행동하는 '에이전트 AI'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과도한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 이번 사례는 일반 서비스 환경이 아니라 AI의 공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한 보안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를 곧바로 "AI가 인터넷 어디에서나 마음대로 해킹을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기술적 맥락을 무시한 자극적인 해석은 사회적 불안만 키울 뿐이다. 반대로 이를 단순한 홍보나 일회성 실험으로 치부하는 것도 위험하다. AI의 능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기존의 상식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체계다. 원자력이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가 될 수도, 무기가 될 수도 있듯 AI 역시 활용 방식에 따라 사회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AI 개발 기업들은 성능 경쟁뿐 아니라 안전성 검증과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와 학계, 산업계도 공통의 기준과 검증 체계를 마련해 AI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AI가 인간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AI를 얼마나 정교하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경고에 가깝다. 앞으로 AI는 더욱 높은 자율성을 갖추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AI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속도에 걸맞은 안전의 수준을 함께 높이는 일이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AI의 성능이 아니라 그 강력한 기술을 책임 있게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간 사회의 역량이다. 출처 : SDG뉴스 http://www.sdgnews.net

[정순채 칼럼] AI 시대, 통제는 기술보다 먼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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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AI 시대, 피싱은 사람의 신뢰를 해킹한다

2026-07-22T16:51:06+09:00

[정순채 칼럼] AI 시대, 피싱은 사람의 신뢰를 해킹한다

정순채 서울과기대 겸임교수/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과거의 피싱은 어색한 말투와 허술한 문장 때문에 비교적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과 수사기관, 택배회사, 가족과 지인까지 정교하게 사칭한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실제 사람의 목소리를 모방하거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기술까지 범죄에 악용됐다. 이런 환경은 일반인이 진위를 판단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주변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한 자영업자는 거래하던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유인했다. 피해자는 실제 은행명과 직원 이름까지 알고 있어 의심하지 못했다. 결국 현금을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범죄자는 금융 시스템을 해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뢰를 해킹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취업 사기를 이용한 피싱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용이 늘어난 시기에 한 청년은 온라인 면접만으로 회사에 입사했다. 건물을 촬영하고 거래 대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천만 원의 현금을 전달받게 됐다.

이를 수상히 여긴 친구의 조언으로 은행에 확인한 결과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 더 큰 피해를 막았고, 재판에서도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취업 사기에 속았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범죄 피의자가 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례였다.

오늘날 피싱은 문자와 전화에만 머물지 않는다. 정상 홈페이지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사이트를 제작하거나 QR코드를 변조해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다. 메신저를 통해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다. 여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방식까지 더해지면서 범죄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공격을 더욱 자연스럽고 치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화려한 보안기술보다 '확인하는 습관'이다. 문자나 메신저의 링크는 무심코 클릭하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확인해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전화로 비밀번호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가족이나 지인이 급하게 돈을 보내 달라고 하면 반드시 기존에 알고 있던 연락처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취업 과정에서도 회사 방문 없이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현금 전달을 업무로 지시한다면 범죄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한다.

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만 노리는 것이 아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를 무너뜨리며, 선량한 시민을 범죄에 이용한다. 디지털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하기에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은 사칭 계정과 악성 링크를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도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AI는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기술이다. 그 기술이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면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가장 강력한 보안은 최신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시민의식이다. 피싱은 사람의 돈보다 먼저 사람의 믿음을 노린다. AI 시대일수록 신뢰는 확인을 통해 지켜야 하며, 작은 경계심이 나와 가족, 우리 사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이다.,정순채 서울과기대 겸임교수/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출처 : SDG뉴스 http://www.sdgnews.net

[정순채 칼럼] AI 시대, 피싱은 사람의 신뢰를 해킹한다

스마트폰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일상이 된 시대다. 금융거래와 쇼핑, 행정서비스는 물론 업무와 학습까지 디지털 기술이 담당하고 있다.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그만큼 범죄도 빠르게 진화했다. 그중 가장 위협적인 범죄가 피싱이다. 이제 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결합한 지능형 범죄로 변모했다.과거의 피싱은 어색한 말투와 허술한 문장 때문에 비교적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과 수사기관, 택배회사, 가족과 지인까지 정교하게 사칭한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실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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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AI 군사혁명,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안보다

2026-07-10T12:49:28+09:00

[정순채 칼럼] AI 군사혁명,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안보다 - 아시아타임즈

전쟁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병력과 전차, 전투기 등 유형 전력이 승패를 좌우했다면 오늘날에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무인 체계가 전투 수행 방식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는 더 이상 연구실에 머무는 미래 기술이 아니라 현대 군사작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양측은 정찰 드론과 자폭 드론을 대규모로 운용 중이다. AI 기반 영상 분석과 표적 식별 기술을 활용해 감시·정찰 능력을 높이고 있다. 위성영상과 드론 영상, 각종 센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해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실제 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AI가 전쟁을 대신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투 효율과 정보 처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인 체계의 발전도 주목할 변화다. 무인항공기(UAV)는 물론 무인수상정(USV), 무인지상차량(UGV) 등 다양한 무인 플랫폼이 정찰, 수송, 감시, 폭발물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장비는 병사가 직접 위험지역에 투입되는 상황을 줄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AI를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분야로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AI와 자율체계를 국방 혁신의 핵심축으로 삼고 민간 기술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역시 AI를 미래 전쟁의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연구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도 AI 기반 지휘 통제 체계와 무인 체계 개발을 확대하며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병역 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는 장기적인 군 전력 유지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무인기와 드론 전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주변국 간 첨단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AI와 무인 체계는 병력 감소를 보완하고 전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AI는 학습 데이터의 한계와 오인식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킹과 전자전에도 대비해야 한다. 자율 무기의 책임 문제와 국제법, 윤리 기준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AI는 인간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무력 사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인간이 부담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방향이다.

AI 기술의 발전을 외면할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군사기술은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켜 왔다. 화약, 철도, 전차, 항공기, 정밀유도무기와 정보통신기술은 모두 군사력의 개념을 바꾸었다. AI 역시 이러한 기술 변화의 연장선에 있으며, 앞으로 군사력의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는 단순히 무기를 많이 보유하는 것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역량, 산업 기반, 전문 인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국방과 과학기술, 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 안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AI는 만능 기술도, 모든 전쟁을 대신하는 기술도 아니다. 그러나 미래 전장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 핵심 기술인 것은 분명하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한 준비와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변화를 외면하는 국가는 점차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AI 시대의 국방 혁신은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국가 전략이다.

[정순채 칼럼] 스캠 범죄와의 전쟁, 성과에 취해선 안 된다

2026-06-25T16:14:11+09:00

신종 스캠 피해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반갑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팀미션 사기, 노쇼사기 등 신종 스캠 피해액은 687억 원으로 전월 대비 32.5% 감소했다. 발생 건수도 당연히 줄었다. SNS 범죄계정 차단, 사기 앱 삭제, 의심 전화번호 탐지 등 경찰과 관계기관의 집중 대응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박수를 치며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과에 대한 자축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피해액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한 달 동안 687억 원이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 하루 평균 22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신종 스캠이 이미 우리 사회의 구조적 범죄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은 더 이상 어설픈 전화를 걸지 않는다. SNS에서 전문가 행세와 연인을 가장하며, 유명 기업의 직원처럼 접근한다. 가짜 투자 플랫폼을 만들고 정교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며, 피해자의 심리와 행동 패턴까지 분석한다. 범죄 수법은 첨단화되는데 일반인의 경계심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여전히 전체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다. 한탕주의와 투기 심리를 악용한 범죄 산업이다. 높은 수익을 약속하여 접근하며, 조작된 수익 인증과 가짜 전문가를 내세워 피해자를 끌어들인다.

문제는 이런 범죄가 오랫동안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한 것도 이유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 있는 관리와 감독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피할 수 없다.

팀미션 사기와 로맨스스캠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쉽게 돈 버는 부업’을 제시하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진심 어린 관계’를 가장한다. 이들은 돈만 노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불안과 욕망, 외로움과 희망까지 범죄의 도구로 활용한다. 신종 스캠은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성 범죄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대응도 갈 길이 멀다. 범죄가 발생한 뒤 계정을 차단하고 앱을 삭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범죄조직은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새로운 앱을 배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차단이다.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도 필요하다. 범죄 수익을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해외에 근거지를 둔 조직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한 강력한 추적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 지나치게 조건이 좋은 부업 광고, 온라인에서 갑자기 시작된 친밀한 관계는 의심해야 한다. 세상에 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투자는 없으며, 노력 없이 큰돈을 벌게 해주는 일자리도 없다. 범죄자들은 기술을 이용하지만 결국 인간의 욕망을 노린다.

신종 스캠 피해 감소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잠시 얻어낸 전과에 불과하다. 범죄는 멈추지 않는다.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조직은 더 국제화될 것이다. 지금 성과에 취해 경계를 늦춘다면 감소세는 언제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

687억 원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피해가 줄었다는 사실보다 아직도 수백억 원이 범죄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신종 스캠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늦추는 순간 범죄는 다시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 것이다.

SDG뉴스 =정순채 서울과기대 겸임교수/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https://www.sd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197

[정순채 칼럼]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2026-06-18T19:17:07+09:00

[정순채 칼럼]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 아시아타임즈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피해자가 된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특정 계층만 노리는 범죄가 아니다. 직장인과 대학생, 금융 지식이 많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검찰과 경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가족의 목소리까지 복제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속았느냐가 아니다. 속은 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피해 규모를 결정한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창피함이나 당황스러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조금 있다 신고해야지", "상황을 먼저 정리해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범죄자들은 이미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고 있다. 망설이는 시간은 피해 회복 가능성을 급격히 낮춘다.

돈을 보냈다면 가장 먼저 112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에게 먼저 전화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 하지만 범죄 조직은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다.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고 현금화한다. 10분, 30분, 1시간의 차이가 돈을 되찾을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민이 아니라 행동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돈만 빼앗는 범죄가 아니다. 스마트폰을 장악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문자메시지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한 뒤 휴대폰 전체를 범죄자의 손에 넘기게 만든다. "링크만 눌렀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수상한 링크를 눌렀거나 앱 설치를 유도받았다면 즉시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거나 전원을 꺼야 한다. 악성 앱은 문자메시지와 인증번호, 계좌 정보, 통화 내역은 물론 금융앱 정보까지 노릴 수 있다. 보안 사고에서 늦은 대응은 대응이 아니다. 즉시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다.

진짜 무서운 것은 송금 피해보다 개인정보 유출이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계좌 정보가 범죄자 손에 들어갔다면 피해는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며, 계좌가 개설되고, 신용카드가 발급될 수 있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또 다른 금융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계좌 조회, 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귀찮다고 미루는 순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검찰도 경찰도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안전한 계좌로 자금을 옮겨야 합니다." "수사 협조를 위해 현금을 인출해야 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상대방이 누구라고 말하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의심하여 거부해야 한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가족 사칭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딸 등 가족 목소리를 실제와 거의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조작해 송금을 요구한다. "엄마, 나 사고 났어." "아빠, 급하게 돈이 필요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송금하는 순간 피해자가 된다. 반드시 전화를 끊고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람의 돈보다 사람의 심리를 노린다. 공포와 불안, 죄책감과 조급함을 자극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보이스피싱 예방의 핵심은 금융 지식이 아니라 원칙이다.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끊어라'. 링크를 보내면 '누르지 마라'. 앱 설치를 요구하면 '거절하라'. 의심되면 '직접 확인하라'.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피해는 막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나는 안 당한다"는 자신감이다. 보이스피싱은 속은 사람이 어리석어서 당하는 범죄가 아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다.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빠를수록 피해를 줄일 가능성은 높아진다. 112는 망설이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을 더 많이 구한다.

[정순채 칼럼] 감소하는 보이스피싱과 기승부리는 ‘3대 피싱’

2026-06-05T16:38:40+09:00

정순채 서울과기대 겸임교수/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보이스피싱이 줄어들면 서민들의 삶도 조금은 안전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수사기관은 최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조직 검거에 집중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강하게 압박해 왔다. 금융권 역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피해 예방에 나섰다.

그 결과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범죄는 단속의 빈틈을 찾아 끊임없이 진화한다. 보이스피싱이 위축되자 투자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등 새로운 형태의 피싱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리딩방 사기 등 피싱 피해액은 2517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 1701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피싱 범죄의 중심이 전화에서 온라인과 일상생활 전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낯선 전화 한 통만 경계해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 SNS와 메신저, 투자 플랫폼, 온라인 거래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범죄의 무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피해를 낳고 있는 범죄는 투자리딩방 사기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자산을 늘리고 싶은 심리를 악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는 말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범죄자들은 유명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가짜 수익 인증 자료를 내세워 신뢰를 얻는다. 소액 수익을 안겨주며 안심시킨 뒤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금을 가로챈다. 경제적 불안이 커질수록 이러한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로맨스 스캠도 심각한 문제다. 범죄자들은 SNS를 통해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투자나 송금을 요구한다. 피해자들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보내지만 결국 사기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이 범죄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노쇼 사기 역시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군부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한 뒤 특정 물품의 대리 구매나 선결제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큰 주문을 놓치고 싶지 않은 자영업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경제적 타격이 적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며 갈수록 추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 조직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켜 수사망을 피해 간다. 기존 금융 시스템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는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관리와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 금융기관과 통신사, 플랫폼 기업,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 지나친 고수익 제안이나 온라인상의 금전 요구를 경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범죄는 시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모습을 바꾼다. 보이스피싱을 줄였다고 해서 피싱 범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에 침투하고 있다. 신종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대응과 시민의 경각심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 이제는 변화한 범죄 환경에 맞는 새로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다.

정순채 서울과기대 겸임교수/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출처 : SDG뉴스 http://www.sdgnews.net

[정순채 칼럼] 2026년, 더 교묘해진 보이스피싱의 얼굴

2026-05-26T16:22:11+09:00

제발!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순채 칼럼] 2026년, 더 교묘해진 보이스피싱의 얼굴

정순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경희사이버·서울디지털대학교 객원교수. 법무법인 린 자문위원

2025년 11월까지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조 1,3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7,257억 원보다 56% 증가한 수치다. 2025년에는 기관 사칭이 13,323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반등하며 전체 범죄를 주도했다. 이는 단순 대출 유도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한 정교한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보이스피싱은 비교적 단순했다.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겁을 주거나 자녀를 사칭해 급히 돈을 요구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범죄 조직은 완전히 달라졌다. AI 음성합성 기술을 이용해 실제 가족 목소리를 흉내 내고,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그대로 휴대폰 화면에 띄운다. 심지어 피해자의 이름, 주소, 거래은행, 최근 소비 정보까지 알고 접근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낯선 사람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기 어려운 환경’ 속으로 밀려 들어간다.

범죄 조직은 더 이상 단순한 사기꾼 집단이 아니다. 역할이 세분화된 기업형 조직에 가깝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팀, 시나리오를 만드는 팀, 송금 계좌를 관리하는 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팀이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특히 해외 메신저와 가상자산을 이용하면서 자금 추적도 어려워졌다. 국내 수사기관이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피해가 단순히 돈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해자 상당수는 극심한 자책감과 우울증을 겪는다. 노후 자금을 잃은 고령층은 생활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청년층은 대출까지 떠안는다. 그런데도 사회 반응은 냉담하다. “왜 그런 걸 믿었느냐”라는 비난이 뒤따른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범죄다. 범죄 조직은 인간 심리를 연구하고, 공포와 압박 속에서 판단력을 무너뜨리는 데 특화돼 있다.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대응의 핵심은 ‘지연’과 ‘확인’이다. 송금을 재촉할수록 일단 전화를 끊고, 가족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은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족 간에 특정 암호나 확인 절차를 정해두는 것도 예방 방법이다. 기술적 대응도 필요하다.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실시간 계좌 차단, 통신사 연계 경고 서비스 등을 더욱 정교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무능하다고 보는 시선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 사실을 숨기게 만들고, 추가 피해를 키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나는 안 당한다”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누구나 속을 수 있다는 경계심이다. 피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금융과 인간관계가 연결된 시대다. 범죄는 그 연결을 파고든다. 모르는 번호 전화 한 통, 다급한 문자 한 줄, 익숙한 목소리가 순식간에 삶을 흔들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죄 역시 진화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어 수단은 의심하여 전화 끊고, 확인하는 습관이다.

[정순채 칼럼] 클릭의 종말, AI가 인터넷의 새 권력이....

2026-05-21T16:49:05+09:00

정순채 서울과기대 겸임교수/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인터넷의 시대가 바뀌고 있다. 인간이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수십 개의 링크를 클릭하며 정보를 찾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제는 AI에게 말만 하면 된다. AI가 대신 찾아 비교해 판단하며, 실행한다. 인간은 결과를 승인만 하면 된다. 클릭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의 역사는 인간의 수고를 줄여온 과정이었다. 1990년대 야후는 복잡한 웹사이트를 주제별로 정리하며 정보 탐색의 혼란을 줄였다. 이후 구글은 검색 알고리즘으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게 만들었다. 하지만 검색 시대에도 인간은 여전히 직접 움직여야 했다. 검색어를 입력하여 수많은 링크를 비교하며, 광고를 지나 원하는 정보에 도달해야 했다. 클릭은 인터넷 경제의 핵심이었다. 클릭이 곧 트래픽이었으며, 트래픽은 광고 수익이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이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제 사용자는 검색 결과 목록을 뒤지지 않는다. “프랑스 5일 여행 일정 짜줘”라고 말하면 AI가 관광지 추천, 항공권 비교, 호텔 예약, 이동 동선 계산, 예산 정리까지 한꺼번에 처리한다. 과거 같으면 몇 시간 동안 수백 번 클릭해야 했던 일이 몇 분 만에 끝난다. 인간은 검색할 필요도 없다. AI가 대신 읽고 분석하고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본질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인터넷은 인간이 직접 탐색하는 공간이었다.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AI가 인간을 대신해 인터넷을 돌아다닌다. 사람은 최종 결과만 확인한다. 인터넷의 중심이 인간에서 AI로 이동하는 것이다.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기존 플랫폼 경제다. 지금의 인터넷은 사용자의 클릭과 체류 시간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검색 결과를 오래 보게 만들고 광고를 누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AI는 답을 직접 제공한다.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광고도 사라진다. 검색 중심의 웹 생태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 큰 변화는 앞으로다. 현재 AI는 인간이 질문해야 움직인다. 미래의 AI는 인간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일정표를 분석해 출장 항공권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예약을 제안하는 식이다. 검색은 물론 질문조차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셈이다.

물론 위험도 있다. AI의 오판, 개인정보 문제, 결제 사고 같은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수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야후가 정보를 정리했고, 구글이 검색을 자동화했다면, AI는 이제 인간의 판단과 행동 자체를 대신하려 하고 있다.

클릭의 종말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인터넷의 권력이 인간에서 AI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앞으로 인터넷의 새 문지기는 검색창이 아니라 AI가 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 SDG뉴스(http://www.sdgnews.net)

[정순채 칼럼] 승자가 없는 AI 공격 vs AI 방어

2026-05-12T19:23:44+09:00

정순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경희사이버·서울디지털대학교 객원교수. 법무법인 린 자문위원

인공지능(AI)은 이제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다. 우리의 검색 기록을 분석하고, 금융 거래를 AI가 감시하며, 기업들은 AI로 고객 데이터를 관리한다. 같은 기술은 해커들의 손에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는 ‘AI 대 AI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다. 공격자도 AI를 사용하고, 방어자도 AI를 사용한다. 문제는 이 싸움에서 완전한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의 사이버 공격은 사람이 직접 코드를 짜고 취약점을 찾는 방식이었다.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공격의 속도와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다. 피싱 메일은 더 정교해졌고, 사람의 말투를 흉내 낸 가짜 음성은 실제 가족 등 상대방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AI는 짧은 시간 안에 수천 개의 공격 패턴을 시험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반응까지 학습한다. 공격은 더 빠르고 더 인간적으로 변했다.

방어도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기업 보안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로그인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악성코드의 움직임을 예측한다. 전에는 보안 담당자가 로그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면 이제는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신호를 먼저 알려준다. 금융권과 클라우드 기업들은 AI 기반 보안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발생한다. 공격 AI가 발전하면 방어 AI도 발전하고, 방어 기술이 강화되면 공격 기술 역시 더 교묘해진다. 이는 마치 창과 방패의 경쟁과 같다. 완벽한 방패가 나오면 더 강한 창이 등장하고, 더 강한 창이 나오면 다시 새로운 방패가 만들어진다. AI 시대의 보안 경쟁도 같은 구조다.

문제는 속도다. AI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학습한다.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면 공격 AI는 이를 즉시 활용하려 하고, 방어 AI는 동시에 차단 규칙을 만든다. 이 과정은 거의 실시간으로 반복된다. 기업이나 개인이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보안은 목적지가 아니라 끝없는 유지 과정이 된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비용과 격차다. 대기업은 고성능 AI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그렇지 못하다. 공격자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방어에는 훨씬 많은 자원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 불균형은 앞으로 더 큰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는 AI 전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AI 보안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만능은 아니다. 마지막 판단은 인간의 몫이다.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습관, 개인정보를 쉽게 공유하지 않는 태도, 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보안 교육이 핵심이다.

AI 공격과 AI 방어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승리하는 순간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실이 절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빠르게 적응하느냐’다. AI 시대의 보안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신뢰의 문제다. 미래 사회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가장 뛰어난 AI를 가진 쪽이 아니라 AI를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쪽일 것이다.

[정순채 칼럼] AI시대에 더 교묘해지는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

2026-05-06T17:19:31+09:00

정순채 서울과기대 겸임교수/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빠르게 자라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려되는 것은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의 진화이다.

과거 사이버불링은 악성 댓글이나 욕설, 따돌림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에 머물렀다. 이제는 AI 기술을 활용한 훨씬 정교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딥페이크 기술이다.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을 극단적으로 확대시킨다. 성적 이미지로 조작된 딥페이크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긴다.

단순한 장난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콘텐츠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며, 한 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AI는 사이버불링의 규모도 바꿔놓고 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AI를 활용해 수십, 수백 개의 악성 메시지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퍼뜨릴 수 있다. 특정 인물을 겨냥한 조직적인 공격 역시 훨씬 쉬워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심리적 압박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와 영상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어 일반 이용자가 이를 판별하기란 쉽지 않다. 그 결과 사실이 아닌 내용도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피해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까지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 학교에서의 괴롭힘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것은 물론 AI 도구를 활용한 장난이 쉽게 범죄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다. 많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의 접근성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윤리 교육과 사회적 규범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들은 AI 생성 콘텐츠를 탐지하고 삭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 스스로의 인식 변화와 책임감이다.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사용자인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적인 윤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AI 시대의 사이버불링 문제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출처 : SDG뉴스(http://www.sdgnews.net)

[정순채 칼럼] 보병 없는 무인전쟁. 드론 정찰, 로봇 돌격

2026-04-23T09:20:07+09:00

정순채 서울과기대 겸임교수

보병 없는 전쟁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다. 이미 현실이 된 변화다. 드론이 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로봇이 인간 대신 위험 지역으로 투입된다. 전투는 점점 원격화되고, 인간은 전장의 중심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다. 총을 든 병사 대신 화면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는 지휘자가 전쟁을 수행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로봇이 빼앗긴 일부 영토를 회복했다는 보도이다. 이제 드론은 전쟁의 보조 수단이 아니다. 전장의 눈이자 손이며, 때로는 핵심 타격 수단이다. 값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무인기는 하늘을 촘촘히 메우며 전장을 ‘투명한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은폐와 기습이 승패를 좌우했다. 이제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가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정보의 양이 아니라 판단의 질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지상에서도 변화는 분명하다. 로봇은 이동과 보급을 넘어 전투 임무까지 수행하기 시작했다. 인간 병사의 노출이 줄어들수록 생존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역설이 존재한다.

전쟁에서의 인명 손실이 줄어들수록 전쟁을 결심하는 정치적 부담 역시 낮아진다. 전쟁이 덜 위험한 선택지로 인식되는 순간에 무력 사용의 문턱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기술의 진보가 반드시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고 보병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전쟁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토를 점령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민간인을 보호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특히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는 알고리즘이 모든 상황을 대신 판단할 수 없다. 누군가는 지상에 남아 책임을 져야 하며, 전쟁의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의 공백이다. 자율 무기가 치명적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과를 누가 감당하는가?’이다. 알고리즘의 오류인가? 그것을 설계한 개발자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용을 승인한 국가의 책임인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윤리적·법적 기준은 여전히 부족하다. 국제 규범은 이 변화를 뒤쫓고 있을 뿐이며, 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전장은 더욱 무인화될 것이다. 인간은 점점 전투원이 아니라 의사결정자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전쟁에서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은 보병이 아니라 책임이다. 기술이 전쟁을 비인간화할수록 이를 통제할 인간의 기준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같은 비극을 반복하게 될 뿐이다.

정순채 서울과기대 겸임교수/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SDG뉴스(http://www.sdgnews.net)

[정순채 칼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대책

2026-04-13T16:44:05+09:00

[정순채 칼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대책 - 아시아타임즈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성과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는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노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 맞는 구조적 대응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노후 빈곤이다. 많은 고령층이 충분한 소득 없이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이는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확대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하다.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년 연장이나 유연한 고용 형태를 도입하여 고령층이 경제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소득을 보장할 뿐 아니라 노동력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의료와 돌봄 체계도 중요한 과제다. 고령층은 만성질환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 기존의 병원 중심 의료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재택 의료와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강화하여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기술의 발전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도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다.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와 교통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만큼 디지털 접근성은 곧 생활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외국인 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산업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어디까지나 증상에 대한 처방일 뿐이다. 고령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저출산에 있기 때문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젊은 세대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

고령화 대책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경제·복지·도시·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노인을 단순한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화는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아시아타임즈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