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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학생 2,600명 대상 평화통일 음악극 『그날의 약속』 개최

관리자 — Sat, 06 Jun 2026 11:05:16 +0900

서울시는 2026년 평화통일·안보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참여형 음악극 **『그날의 약속』**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 초등학생 2,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음악극을 통해 평화통일의 가치와 올바른 안보 의식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공연은 ▲6월 18일: 서울 오금초등학교 ▲6월 19일: 서울 명덕초등학교 ▲6월 23일: 서울 잠일초등학교 ▲6월 24일: 서울 동자초등학교 ▲6월 25일: 서울 염동초등학교 ▲6월 30일: 서울 강빛초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날의 약속』은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서로 다른 운명을 맞게 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쟁 속에서 전사한 형 강준, 국군포로가 되어 북한에 억류된 동생 강우, 그리고 남겨진 가족 미영의 삶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희생,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감동적으로 전달한다.

특히 작품은 인천상륙작전, 국군포로 문제, 이산가족의 아픔 등 실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분단의 현실을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공연 후에는 관객 참여형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방식으로 추진된다. 학생들은 공연 관람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해하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를 갖게 된다.

주최 측은 "미래세대가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예술적 감동과 교육적 메시지가 결합된 서울형 평화통일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연 개요

- 사 업 명: 선율 위에 그리는 평화의 지도: 청소년 참여형 음악극

- 공 연 명: 『그날의 약속』

- 지 원: 서울시(2026년 서울시 평화통일·안보교육 사업)

- 대 상: 서울시 초등학생

- 관람인원: 약 2,600명

○ 공연 일정

구분	일시	학교명	학교주소
1	2026. 06. 18. (09:30)	오금초등학교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22길 11
2	2026. 06. 19. (09:30)	명덕초등학교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156길 11
3	2026. 06. 23. (09:30)	잠일초등학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95
4	2026. 06. 24. (09:30)	동자초등학교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561
5	2026. 06. 25. (09:30)	염동초등학교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73길 17
6	2026. 06. 30. (09:30)	강빛초등학교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93다길 1

연락처: 02-2277-0822 / 010-6307-7051

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관리자 — Thu, 19 Feb 2026 19:07:56 +0900

정부는 7개 관계기관(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합동으로 2월 13일(금)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중 ‘경계’까지 격상(1.27.)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발생한 산불(2.10.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설 연휴 전후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소각 금지 등 국민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동참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다음 사항을 요청했다.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취사 또는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 삼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소각 금지 ▴연기나 불씨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신고

한편, 정부는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아울러,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 군, 소방, 지방정부 등 가용한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의 제1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백배 낫다”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산불 초기부터 신속한 총력 대응으로 대형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 효력' 동일…"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관리자 — Thu, 29 Jan 2026 21:55:38 +090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부정사용 등 처벌규정 신설
2026.01.29 행정안전부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했다.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 등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모바일신분증이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 도입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악용 방지 규정을 법적으로 강화했다.

먼저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한 자, 위·변조한 자,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한 자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모바일신분증뿐만 아니라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악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중복 투자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 및 운영 근거도 신설해 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이 명실상부하게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며 "행안부는 국민들이 핸드폰만으로도 간편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신원확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AI 민주정부에 모바일신분증이 단단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국민맞춤서비스과(044-205-2751),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과(044-205-27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올해 소방공무원 2891명 채용…지난해보다 964명 확대

관리자 — Mon, 26 Jan 2026 16:52:22 +0900

국민 안전 인력 보강…구급·구조 등 현장 전문인력 집중 확충
채용 규모 확대 따라 원서 접수 일정 조정…2월 9~13일 접수
2026.01.26 소방청

정부의 '국민 안전 최우선' 기조에 따라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 규모가 총 2891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소방청은 26일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통해 당초 2367명이었던 채용 인원을 524명 늘려 총 2891명을 신규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964명 늘어난 수준이다.

당초 계획했던 전년 대비 증원 인원 440명에 추가 증원분 524명이 더해졌다. 현장 부족 인력을 조기에 충원해 국민 안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됐다.

채용 분야별로 보면 공개경쟁채용은 기존 1176명에서 268명 늘어난 1444명이고 경력경쟁채용은 1191명에서 256명 증가한 1447명으로 확정됐다.

소방청은 현장 대응의 중심이 되는 공개경쟁채용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경쟁채용을 균형 있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진압 등 현장 활동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구급·구조 등 전문 분야 인력도 함께 보강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력경쟁채용 세부 분야 가운데 구급 분야는 851명에서 1043명으로 192명 늘었다.

구조 분야는 211명에서 226명으로 15명, 소방관련학과는 72명에서 101명으로 29명 각각 확대됐다.

채용 인원 확대에 따라 원서 접수 일정도 변경됐다.

원서 접수는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늦춰진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원서 접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가능하다.

변경된 선발 인원과 시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스템과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며 "일정이 변경된 만큼 수험생들은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원서 접수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9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팀코리아 파이팅!'…태극전사들, '10위 이내 목표'로 밀라노 출격

관리자 — Mon, 26 Jan 2026 16:50:28 +0900

쇼트트랙 '판정기준 강화 변수', 피겨 '메달권 진입 청신호'
문체부 등 정부 현장 지원…한식 도시락·AI 분석·전문 심리상담 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6.01.26

"팀코리아 파이팅!"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나서는 '팀 코리아'가 결단식을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대한체육회와 함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열었다.

행사장에는 출전을 앞둔 선수들의 긴장과 각오, 가족들의 응원이 교차했고 태극전사들은 하나의 팀으로 묶인 책임감을 다시 새겼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빙상 종목에서 이어온 전통과 설상·썰매 종목에서 새롭게 써 내려갈 도전의 서사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빛나길 바란다"며 "나라를 대표하는 자부심과 국민의 응원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믿고 각자의 시간과 레이스에 집중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길 바란다"고 선수단에 힘을 보탰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내달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일대에서 열린다. 전 세계 90개국 선수단 약 2900명이 참가해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서 경쟁을 펼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선수 71명, 임원 59명 규모로 종합 순위 10위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순위 10위 이내 성적을 목표로 내세운 대한민국 선수 숫자는 4년 전 베이징 대회보다 6명 많다. 향후 쿼터 추가로 선수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전통과 변수, 쇼트트랙의 시험대

한국 쇼트트랙은 이번 대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메달 기대 종목이다. 세계 정상급 기량을 갖춘 최민정을 중심으로 한 대표팀은 기술과 국제대회 경험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다만, 최근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규정 변화와 판정 기준 강화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오심 대응 매뉴얼과 종목별 사전 교육을 강화한 것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겨울 스포츠의 꽃으로 불리는 피겨스케이팅에서도 메달권 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 피겨 남자 싱글의 '간판' 차준환(서울시청)이 2026 ISU 사대륙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올림픽을 앞둔 마지막 기량 점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프리 스케이팅과 총점 모두 이번 시즌 개인 베스트 점수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정재원을 중심으로 중·장거리와 팀 종목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된다. 밀라노 빙질 특성상 단순 스피드보다 체력 관리와 레이스 운영 능력이 성적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얼음 위에서 스톤을 밀어 하우스 중심에 가장 가깝게 안착시키는 팀 스포츠 컬링도 메달 기대가 큰 종목이다. 올림픽에서는 남자·여자·믹스더블 3개 종목이 치러진다. 특히 여자 컬링에 대한 기대가 높다. 스킵 김은지를 중심으로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로 구성된 경기도청 팀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또 남녀 각 1명이 한 팀을 이루는 믹스더블에는 김선영(강릉시청)과 정영석(강원도청) 선수가 출전한다.

설상·썰매, 기록을 넘어 '경험의 축적'

알파인스키와 스노보드, 봅슬레이 등 설상·썰매 종목은 메달보다 결선 진출과 개인 최고 성적 경신이 현실적인 목표다. 고저 차가 크고 기후 변화가 잦은 코르티나담페초의 환경은 선수들의 현지 적응력과 컨디션 관리 능력을 시험한다.

봅슬레이에는 파일럿 김진수와 브레이크맨 김형근(이상 강원도청) 팀이 출전한다. 봅슬레이·루지와 함께 3대 썰매 종목 중 하나로 머리를 정면으로 향하고 엎드린 자세로 썰매를 타고 활강하는 스켈레톤 종목에서는 정승기(강원도청)가 부상을 딛고 다시 올림픽 무대에 선다. 2018 평창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종목에서 한국 설상 역사상 첫 메달을 안긴 이상호(넥센)도 8년 만의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다.

밀라노 현장의 보이지 않는 물밑 지원

이번 대회에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정책 지원이 실제 경기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문체부는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과 종목별 규정 교육을 체계화했다. 스포츠 정신의학 전문의를 통한 심리 상담을 확대하고, AI 기반 경기력 통합 분석 등 과학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경기력 유지를 돕기 위해 급식지원센터도 운영한다. 경기장이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발텔리나 등으로 분산된 점을 고려해 올림픽 최초로 3개 지역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약 3500식 규모의 한식 도시락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수단 본진은 오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탈리아로 출국한다.

개막식은 패션과 디자인 도시 밀라노의 유서 깊은 '산시로 스타디움', 폐막식은 알프스 휴양도시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열린다.

밀라노에서는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등 빙상 경기가, 코르티나담페초에서는 알파인스키와 스노보드 등 설상 경기가 펼쳐진다.

결단식에서 울려 퍼진 '팀코리아 파이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선수 개인의 투혼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지원이 맞물려,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어떤 장면으로 기록될지 주목된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산림청, 대형헬기 시누크 신규 도입

관리자 — Fri, 23 Jan 2026 20:30:36 +0900

산림청, 대형헬기 시누크 신규 도입

- 담수량 10,000리터 대형 산불진화 헬기 도입으로 산불재난 총력대응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산림항공본부에서 국내 최초 민수용 대형헬기 시누크 1대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입식에서는 시누크 헬기와 중형헬기 KA-32를 활용해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헬기 이륙부터 담수, 현장 접근, 물투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범함으로써 봄철 산불대응 능력을 선보였다.

이번에 도입된 시누크 헬기는 미국 보잉(BOEING)사에서 제작 운용하던 군용헬기를 미국 콜롬비아(COLUMBIA)사에서 산불진화헬기로 재제작한 기종으로, 최대 10,000리터의 진화용수를 탑재할 수 있으며 최고속도 시속 259km의 기동성을 갖춰 산불발생 시 초기진화와 확산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야간 투시경(NVG)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가 탑재돼 앞으로는 승무원이 야간 산불진화 시 화선에 정밀 물투하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대형헬기 확충과 다목적 산림헬기 도입을 지속 추진해 기후재난에 따른 대형화, 동시 다발화되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연말정산 오답 공개

관리자 — Fri, 23 Jan 2026 20:27:28 +0900

부양가족 기본공제 작년과 달라…부모·자식 중복공제 안돼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주의…공제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보도자료 2026.01.23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은 경우, 추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 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소득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안돼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 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난해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확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주택자금(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공제도 주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 적용은 가능하다.

한편 기준시가가 6억 원(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1일 기준시간 7억 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발생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과다 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8만 명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많은 근로자가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했다.

과다 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실수 유형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지난해 11월, 상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분도 세액공제 가능

Q2. 한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는데, 배우자도 똑같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 부부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았다면, 부부 중 1명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공제받은 자녀를 제외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수정신고 시 본세에 포함해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도 부담해야 하므로, 중복공제 실수를 확인하신 경우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실제 대출을 같이 상환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4.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자녀의 거주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 월세 부담이 적지 않은데,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부모님이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계약서상 임차인 여부나 실제 월세 부담 사실과 무관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지출액은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받고 있는데, 의료비는 동생이 부담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국세청 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폭염 대비 열대야 건강수칙

관리자 — Thu, 24 Jul 2025 23:37:4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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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5.07.08 질병관리청

영화 6천 원 할인받고 영화관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관리자 — Wed, 23 Jul 2025 18:59:25 +0900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영화 관람 활성화 위해 전국 영화관 입장권 6천 원 할인권 총 450만 장 배포

- 7월 25일 10시부터 씨지브이(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큐(Q) 누리집 통해 할인권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 이하 영진위)와 함께 7월 25일(금)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 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 이번 사업은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새 정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할인권 선착순 발급, 9월 2일까지 사용 가능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도 할인권 적용

할인권은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준비한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에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영화관별로 남은 할인권은 9월에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화)까지 영화관람 예매 시 요일 제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더욱 많은 국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발급을 제한한다.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7월 25일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1천 원으로 영화 관람 가능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관 입장권 1매당 6천 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할인 이후 입장권 가격이 1천 원 미만이 되면, 관객에게 최소 부담액 1천 원을 부과한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적용되던 영화 가격 할인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를 7천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함께 적용되므로, 7월 30일(수) ‘문화가 있는 날’에는 기존 ‘문화가 있는 날’ 입장권 가격 7천 원에 정부 지원 할인 6천 원이 적용되어 1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이외에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갖출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나,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이해 영화관 입장권 할인 지원으로 영화를 즐기고, 이를 통해 영화관도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