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이슈토론

해병대 제1,2사단 작전통제권 52년만에 육군에서 해병대로

관리자 — Tue, 12 Aug 2025 16:54:34 +0900

해병대 제1사단과 제2사단 작전통제권을 육군에서 해병대로 넘기는 안이 국정기획위원회가 확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해병대사령부는 해군에 통폐합된 1973년 이후 52년 만에 해병대사령관이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해병대 작전통제권 원상 복구가 포함된 국방개혁 과제를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해병대사령관이 인사·군수 등 군정권은 물론 작전·정보 등 군령권을 온전히 통솔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해군본부 소속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제1·2사단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6·9·특수수색 여단 등이 편제돼 있는데 해병대사령관은 이 가운데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여단급 부대의 지휘권만 행사해 왔다.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은 박정희정부 때인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며 육군으로 이양됐다.

해병대사령부는 1987년 해군본부 예하로 재창설됐지만, 작전통제권은 그대로 육군에 남았으며, 직제상 해군 소속이지만 가장 큰 규모의 사단급 부대는 육군의 통제를 받는 구조였다. 지휘체계가 분리되어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해병대 제1·2사단의 작전통제권 복구는 해병대사령관이 온전히 예하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 실질적 조치로, 해병대는 독자적인 작전 결정권이 보장되면 해안, 도서 지역의 방어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군 장병 헌신 치하

관리자 — Wed, 04 Jun 2025 13:21:23 +0900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오전 8시7분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 군사 동향과 군 대비태세 보고를 받고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우리 군 장병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헌신에 대해 깊이 치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병대 공약을 별도로 내어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통한 해병대 명예 바로세우기,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4군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서북도서 및 상륙작전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탈바꿈 등을 약속했다.

해병대독립 및 해병대공관 복원해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박희철 — Tue, 22 Apr 2025 16:11:08 +09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 출사표를 던진 지난 2월초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켜 ‘준(準)4군 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페이스북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청문회 발언 전문

박희철 — Fri, 21 Jun 2024 12:41:43 +0900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청문회 발언 전문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청문회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은 제가 고 채수근 시신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한 말입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다음 달이면 채 상병이 사망한 지 벌써 1년이 됩니다. 사건의 실체·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최근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하였는가” “누가 그 세찬 물살에 장화를 신게 하였는가” 편지 속 어머니의 질문은 작년 7월28일 제가 남원에서 유가족 대상 수사결과를 설명하였을 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머니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현실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7월19일 한 해병 병사가 순직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채수근 상병입니다. 사고 발생 즉시 저는 해병대수사단 소속 수사관들과 함께 낮과 밤 가리지 않고 혼신을 다해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사단에서는 수사결과를 해군 수사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고하고 사건 관련 사건 기록 일체를 관할 경북경찰청으로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병대사령관은 1사단장 보직교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에 앞서 저에게 수사 결과를 직접 총장 및 장관께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7월30일 16시30분경 장관 보고 시 제가 먼저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당시 배석하였던 모든 인원들이 밖으로 나간 후 약 15분간 사령관이 장관을 독대하면서 사단장 후속 인사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는 순조롭게 마쳤고 이제 절차대로 언론브리핑, 사건 서류 이첩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31일 12시경 장관 보고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언론브리핑이 취소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전화하여 “사건인계서를 보내라”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빼라” “수사라는 용어 사용하지 말아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령관 역시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같은 날 17시경 사령관이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제가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국방부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사령관은 저에게 “오늘 오전 11시경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사단 사망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령관에게 “대통령께서 잘못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왜 사단장을 처벌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이 맞는데 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방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였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중앙수사대장, 1광역수사대장, 수사지도관 등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과거 사이버 댓글 사건 수사외압 관련 국방부 장관, 조사본부장이 구속된 사례를 회상하면서 수사 서류를 변경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언론에서 이미 공개된 ‘고 상병 채수근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문건입니다. 저는 사령관에게 동 문건을 보고 하면서 상급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할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사령관도 동의하였고 그렇게 일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무관리관은 저와 이틀에 걸쳐 5회 통화하면서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빼라” “혐의자를 직접적 과실이 있는 자로 한정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는 법무관리관은 단순히 의견 제시를 하였다고 하지만 단순한 의견 제시라면 이틀에 걸쳐 5회씩이나 통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법무관리관도 자신의 발언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외압으로 느끼십니까?”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수사외압은 사령관에게도 가해졌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된 것과 같이 차관과 군사보좌관, 법무관리관 등이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형사처벌, 지휘책임자는 징계로 하는 것을 검토해달라” “7월30일 장관 결재는 중간 결재로 하고 장관 귀국 시 재보고 하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는 것이냐”라는 등 전화와 문자를 하였습니다.

저는 사령관에게 “수사 서류를 축소·왜곡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계획된 대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 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사령관은 수사 서류를 변경하자고 하자니 직권남용이 되고 그렇다고 국방부 지시를 거부하자니 항명이 될 것 같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군사 법정에서 사령관은 7월31일부터 이틀에 걸쳐 세 차례 이첩 보류 명령하였으나 제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동일한 명령을 세 차례 내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보 양보하여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고 제가 순응하지 않았다면 사령관은 저를 직무배제 하든지 적절한 지휘 조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답답한 상황은 계속 이어졌고 8월2일 10시경 저는 사령관 집무실로 가서 최종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였고 같은 날 10시30분부터 경북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와 같이 저는 보직 해임됐고 집단항명 수괴 구속영장 청구 등을 거쳐 현재 기소되어 군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재 사령부로부터 약 4㎞ 떨어진 독립 숙영지 사무실에 격리되어 11개월째 아무런 임무 없이 출퇴근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로부터 배제되고 부하들과의 자유로운 접촉도 차단된 상태입니다. 한 개인이, 국가 권력을 상대로 그것도 최고 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매일 죽음 같은 시간 보내면서도 제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 멀리 백령도에서 김포, 포항 및 제주도까지 전후방 각지에서 자신보다 해병대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해병대 전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의 아니게 해병대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사랑하고 청춘을 보낸 해병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감히 국민들 여러분께 청원합니다. 제가 아는 대한민국 해병대 대다수 지휘관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를 살피고 솔선수범하며 책임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해병들입니다. 부디 정의로운 해병대가 제자리를 찾도록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80평생을 살아보니 힘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놈들만 처벌받더라” 이 말씀은 수근이 할아버지가 수사결과 설명을 하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마치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국민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비록 제가 수사종결권은 없지만 제 손을 떠나기 전까지 오늘 설명드린 대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밖에 없는 장손자를 잃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국민은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수근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사회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는 살아있음이 증명되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말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채 상병 직속상관 포7대대장 13일 퇴원 대전현충원 참배 예정

강성호 — Wed, 12 Jun 2024 23:50:34 +0900

고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아무개 중령(사고당시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 정신병원 퇴원을 하루 앞둔 12일, 변호인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되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중령은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기 하루 전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 상황을 보고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에게 수변 수색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던 지휘관으로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저녁 이 중령의 퇴원 관련 정보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중령은 퇴원당일인 13일 오후 가장 먼저 고 채 상병이 안장된 대전 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며 김 변호사가 사전에 공개한 방명록 작성 글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전우 수근이에게.
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그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 부대원이어서 고마웠고, 자랑스러워.
부모님과의 마지막 약속은 꼭 지킬께.
대대장이 죽는 그날까지 너를 잊지 않고 외롭게 혼자두지 않을께.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 편지 전문

강성호 — Wed, 12 Jun 2024 23:23:37 +0900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어머니가 채상병 순직 1주년을 앞두고 현재 심경을 담은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故 채 상병의 어머니는 해병대를 통해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편지에서 “7월 19일이면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주기가 돼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에 들어가 아들이 희생됐으니, 한 점의 의혹 없이 경찰 수사가 빠르게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아래는 편지 전문

고 채수근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 장례기간 중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국가에서도 수근이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까지도 멀리 현충원까지 오셔서 수근이를 찾아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아들 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아 몇 글자 적어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남원과 서울 신사동에 있는 산부인과를 왕복 8시간 다니며 어렵게 가져 2003년 1월에 저희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장시간 차를 못 타 멀미를 해가며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한 번 유산 후 어렵게 출산을 하여 병실에서 너무나 좋아 행복함에 뜬눈으로 아이만 쳐다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 더없이 행복했고 모든 게 새롭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군대를 보냈는데 휴가 한번 나오지 못하고 5월 11일 수료식 때 부대 근처 펜션에서 점심식사 했던 것이 마지막 날이 되어 버렸네요..... 누가 이 쓰라린 마음을 알까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투입을 시켜 화가 났지만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건 수사가 잘 될 거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의 심정을 적어봅니다.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지 1주기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날 물속에 투입을 시키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희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 수영도 못하고 해병대 훈련받을 때 몇 번 강습 받은 게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돌이켜 보면 끝까지 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어떻게 얻은 아이이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아들이었는데 안일한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의 아들이 희생이 되어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보고 싶고 체취를 느끼고 싶고, 식탁에 앉아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모든 게 허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도 저희 아들이 이 세상 어디엔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고 저희는 죽은 힘을 다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계자 분들 저희 아들은 너무 억울하게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별이 되었는데 진실이 24년도 초에는 밝혀질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고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저희 아들한테 현충원에 가면 할 말이 있고 잘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전 다른 것 바라는 것 없습니다. 누가 7월 19일날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 수색을 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저희 아들이 희생이 됐으니 진실과 한 점의 의혹없이 빠른 경찰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에겐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이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올 것만 아들!

사랑스런 아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볼 수 없음에 목이 메입니다. 항상 전화 말미에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아이 울 아들!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모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고통 속에 사는 모습을 한 번이라고 생각해 보셨다면 저희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수사관계자분들도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투명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등 관계당국에 감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과감하게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되어 저희 아들 희생에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더이상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11일

고 채수근 엄마 올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탄원서 제출

안해병 — Tue, 11 Jun 2024 23:36:40 +0900

11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은 전날 오전 사회관계망시스템(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자신과 함께 공동 피의자 신분이 된 부하들의 선처를 요구하면서도 사건 발생의 책임은 자신이 아닌 부하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라 합니다. 사고 원인이 부하의 의욕이 과다해 오판한 것이라며~~~~~

해병대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안해병 — Sat, 08 Jun 2024 22:50:38 +0900

해병대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의견 좀 나눠봅시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재투표 ‘찬성 179표·반대 111표’ 부결

박희철 — Tue, 28 May 2024 15:28:44 +0900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재투표 ‘찬성 179표·반대 111표’ 부결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가장 먼저 발의해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전(前)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등 사건 수사결과 국방부 보도자료

관리자 — Fri, 06 Oct 2023 18:02:01 +0900

국방부는 2023년 10월 6일 '전(前)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등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 국방부검찰단은 오늘(10. 6.) 전(前) 해병대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국방부검찰단은 수사 초기부터 금번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관계자 및 관련 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전(前)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수사결과 확인된 전(前) 수사단장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
′23. 7. 31.부터 다음날까지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 이첩과 관련하여 “장관님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라는 정당한 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귀국하기 전인 ′23. 8. 2. 07:20경 부하인 A에게 “B에게 기록 보내는 것을 출발시켜라,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라고 말하며 기록 이첩을 지시하였고, 이에 경찰에 조사기록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항명

△기록 이첩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
′23. 8. 2. 10:51경 기록이 이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당장 인계를 멈춰”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한 채 이첩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기록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전달되게 하여 항명

△ 상관명예훼손
국방부장관이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초급간부들의 처벌 문제는 언급하였으나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3. 8. 11. 2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에 ‘사단장을 빼라’는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장관님이 사단장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셨고,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공연(公然)히 적시하여 상관인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

□ 전(前)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되며, 국방부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해병대 순직 장병 수사관련 해병대전우회 2차 입장문

관리자 — Thu, 07 Sep 2023 13:34:11 +0900

2023년 9월 5일 해병대전우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병대 순직 장병 수사관련 해병대전우회 2차 입장문입니다.

▲ 해병대전우회 2차 입장문 해병대전우회 홈페이지 캡춰

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박희철 — Fri, 01 Sep 2023 19:39:41 +0900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군사법원에서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군 검찰이 박 대령에 대해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재명후보의 해병대 준4군체제 개편 공약에 대해

안기선 — Sat, 29 Jan 2022 11:09:00 +0900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 김포에 있는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해병대를 사실상 해군에서 독립시켜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해병대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후보는 앞으로 해병대에 대한 수요나 중요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해병대 전력과 독립성을 강화해서 본연의 임무인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하고 또한 또한 “육군, 해군, 공군은 제대군인들을 위한 육군회관, 해군회관, 공군회관이 있다”며 “그런데 해병대 제대자들을 위한 해병대회관은 없기 때문에 준4군 체제 개편에 맞춰 해병대회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약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