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오는 10월부터 모집병 지원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의 가산점을 폐지하고,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특기에 대해 내년도 입영대상자를 금년도에 선발하는 연 모집제도를 시범운영하는 등 하반기부터 적용될 모집병 선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군 임무수행 연관성이 적은 평가항목은 과감히 폐지·축소
그동안 모집병 선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산점을 취득해야만 했다. 이는 군별·특기별 특수성을 반영해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기 위함이었으나 반대로 병역의무 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병무청은 올해 10월 모집병 접수부터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 2종을 없애고, 무도단증 등 전투(특기)와 관련있는 자격증 외 비공인 민간자격은 모두 폐지했다. 또한 그 상한선도 당초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육·해·공군·해병대 각각 달리 적용되었던 고교 출결 배점도 모두 5점으로 축소 통일했다.
이를 통해 모집병 지원자는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스펙 경쟁’에 몰두하던 일들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군 입영 준비 부담은 덜어주고 모집병 선발 업무의 효율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영판정검사 결과 모집병 선발 취소돼도 일반병 입영기회 부여!
종전에는 모집병으로 최종 합격한 사람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에서 부적격 결과가 나오면 모집병 선발이 취소되어 입영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7월 입영대상자부터는 모집병 선발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현역입영 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희망하는 날짜에 일반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입영대상자들의 편의성은 높이고, 입영계획에 따른 병력 충원은 유지하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특기에 연 모집제도 시범 도입!
지금까지 모집병 입영은 매월 접수·선발을 통해 3개월 후 입영하였다. 이 경우 상반기 입영 선호시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하반기 비선호시기 지원자 감소로 안정적인 병력운영과 전투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내년에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의 6개 특기를 금년도에 모집하는 연 모집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오는 10월 중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기에 입영일을 확정함으로써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학업 등 차질없는 미래설계와 입영 준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모집병 제도개선은 군 임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평가항목을 정비해, 더 실질적이고 공정한 선발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병역이 개인에게는 성장의 계기가 되고, 사회에는 명예로운 기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입영제도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끊임없이 다듬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