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방첩·보안 분과위)는 2025년 11월 10일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를 방문하였습니다.

홍현익 위원장(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명예연구위원) 등 방첩·보안 분과위 민간 전문가 약 10여 명이 방첩사를 방문해 국정과제인「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추진을 위한 방첩사의 임무·기능 재설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민간 위원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급별 실무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누적된 방첩사의 여러 문제점과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방첩사로의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들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방첩사 개편 방향 설계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홍현익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직할부대 및 예하 방첩부대의 업무체계와 문제점들을 파악하였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방첩·보안 개혁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석수 위원(前 국방대 부총장)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견고히 하고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단절해야 한다”며, “본연의 방첩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 개혁방안을 설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방첩·보안 분과위에서는 방첩사 임무·기능을 재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안)을 검토하는 등 권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국방부는 해당 권고안을 바탕으로 방첩사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