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국방예산이 12.2.(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는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해 2026년 국방예산안 66조 2,947억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상 집행률 및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한 감액과 군 간부 처우개선 및 전력증강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증액을 포함, 4,305억원이 감액된 65조 8,642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강력한 대응능력 구축,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및 AI·드론 등에 기반한 첨단강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군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여야 공통 인식에 따라 국방위 군복지개선소위원회가 최초 개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직근무비 및 이사화물비 등이 추가 인상되고, 소령과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및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인 7.5%로 국방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국가 안보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 미래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5년 대비11.9% 증가한 19조 9,653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①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및 첨단전력 확충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2,639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26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121억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501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핵심전력 증강으로 北 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하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무인기 유무인복합체계 등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Batch-Ⅲ, 공중급유기 2차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7조 5,239억원)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②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産‧學‧硏 협업을 통한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스타트업 전용 단계형 지원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③첨단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해 방위력개선분야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우주 분야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첨단강군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방위력개선분야 R&D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도전적인 국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 방위력개선분야 R&D : (’25) 48,894 → (’26) 58,396억원(+9,502억원/+19.4%)
** 미래도전국방기술 : (’25년) 2,503억원 → (’26년) 3,494억원(+991억원)
∙또한, 국회 심사 간 국내에 부재한 우주 인증기관을 구축하여우주무기체계의 품질보증 여건 마련을 위한 국방우주인증센터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고, 425와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 현용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025년 대비5.8% 증가한 45조 8,989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①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하고, 획득된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며, 장기복무하는 중견간부의 직업적 만족도를 제고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대상별 맞춤형으로 처우개선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당직근무비를 일반직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실비에미치지 못했던 이사화물비를 일부 현실화**하였습니다.
* (당직근무비) 평일/휴일 기준 (’25년) 2/4만원 → (’26년) 3/10만원
** (이사화물비) 사다리차 이용료 신규 지원 및 물가상승률 반영 총액 현실화
∙국회 심사 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도 직책수행경비를 지급 받지 못해 온 소령 및 4급 군무원 대상 직책수행경비*와 장기근속자 대상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하였습니다.
* 소령 및 4급 군무원 중 부서장 월 5만원, 단독직위자 월 3만원
** 2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격년 20만원 한도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우수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지원 제고를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하였습니다.
*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RNTC) 추가 지원
** 장기복무에 선발된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적금(월 최대 30만원)
∙원활한 지휘관 및 참모부 임무 수행 지원을 위해 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인상(월 30→35만원)하였습니다.
②현대전에서 AI,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이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는 바,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 강군이 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범정부 사업인‘AX-SPRINT’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사업비(350억원)와 民·軍 AI 협력을 위한 軍·産·學 협력센터 구축 예산(195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국방 AI 대전환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국회 심사 간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이 국방데이터를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방통합AI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全장병이 주둔지 내에서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하였으며,
∙국회 심사 간 보안과 기술력이 검증된 국산화된 상용드론 획득을 위해 단가를 현실화하고, 교육훈련 간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한 보험료를 추가 반영하여 교육훈련 여건을 완비하였습니다.
* 교육용 상용드론 11,265대 구매단가 현실화 및 보험료 추가 반영(330억원)
□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국방예산이 강력한 자주국방 구현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