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2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참여자 전반이 신뢰하는 방위사업 입찰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업계 및 관계자와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는 언론·연구기관·학계·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패널을 비롯해 방산업체 관계자와 국방기자단 등 약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더 많은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참석이 어려운 업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했으며, 참석자들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방위사업 입찰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정부가 구상하는 추진방향을 입찰의 핵심 요소인 ‘제안요청서’, ‘입찰 참여 여건’, ‘공정한 평가’를 주제로 설명하고 방위사업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기 위해 ‘안전’과 ‘상생’의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각계 패널의 방위사업 입찰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발표와 이를 토대로 한 자유토론을 통해, 정부의 추진 방향과 방위사업 입찰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현장의 의견을 심도 있게 이어갔습니다.

 

먼저 제안요청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업 요구사항이 보다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별로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어 입찰 참여 여건과 관련해서는 제안서 양식과 작성 기간의 합리성, 행정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으며, 방위사업에 대한 실질적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체계와 관련하여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평가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 평가 결과의 투명성, 기술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의 적정성 등이 논의되었으며, 공정한 평가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획득환경에 부합하는 방위사업 입찰제도를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