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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대책 - 아시아타임즈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성과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는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노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 맞는 구조적 대응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노후 빈곤이다. 많은 고령층이 충분한 소득 없이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이는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확대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하다.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년 연장이나 유연한 고용 형태를 도입하여 고령층이 경제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소득을 보장할 뿐 아니라 노동력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의료와 돌봄 체계도 중요한 과제다. 고령층은 만성질환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 기존의 병원 중심 의료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재택 의료와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강화하여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기술의 발전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도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다.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와 교통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만큼 디지털 접근성은 곧 생활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외국인 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산업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어디까지나 증상에 대한 처방일 뿐이다. 고령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저출산에 있기 때문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젊은 세대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

 

고령화 대책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경제·복지·도시·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노인을 단순한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화는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아시아타임즈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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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사이버칼럼

정순채 동국대학교 융합교육원 겸임교수·경희대학교 사이버대 객원교수 ·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 해병대부사관15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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