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전력증강 방안-“현지 정보력 강화·정밀타격능력 보유 무기 배치를”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와 해병대전략연구소(RIMS)가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안보세미나에서....

이갑진 (예)중장
해병대전략연구소 부소장·전 해병대사령관

서북도서 방어에 대한 기본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먼저 이 도서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도서방어전략의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수세적 개념에서 공세적 방어개념으로 전환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북의 위협에 대한 주권수호의 전력으로, 적 심장부를 노리는 비대칭전력이자 억제전력으로 증강돼야 한다. 군사전략 차원에서 영토와 영해를 방어하고, 북을 압박, 감시 및 견제하는 전략도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력증강이 돼야 한다. 전술적 차원에서 적의 도발을 즉각 응징하고, 격퇴할 수 있는 전투력을 상시 유지할 수 있는 전력증강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개념 정립이 선행되면 전력보강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고, 어느 특정 분야에만 치중되지 않는 균형적 전력보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지휘의 단순화와 노후전력의 과감한 도태와 신규전력 보강 개념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

　임무 재진술 및 작전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본방향 전환의 결과로 도서부대 임무가 고수방어에서 공세적 방어로 재진술돼야 하며 임무 재진술에 따른 작전개념과 부대배치 및 운용개념의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현지 정보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전방의 적 의도 파악에 가장 민감해야 할 현지 부대장의 판단을 위한 전장감시 및 인식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무인 항공기, 각종 공중 감시수단, 고성능 영상감시체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

　충분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규모의 직사 및 곡사 화력을 보유해야 하며 최소 필수의 정밀타격능력 보유 무기를 배치토록 하고 필요하다면 적 심장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 무기 배치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낡은 거점 진지는 생존성 보장과 장기전에 대비해 필히 보강돼야 한다. 민간 보호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되 군 작전시설과의 협조와 연결이 이뤄지게 해야 하며 전 도서에 대 화학전을 위한 집단보호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기동력의 강화도 필요하다. 제한된 기동력 보강을 위해 사전배치부대의 운용개념을 마련하고, 도서 간 상호지원능력 보강을 위한 상륙돌격장갑차(KAAV), 공기부양정(LSFII), 기동ㆍ공격헬기 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해병대 항공 전력의 조속한 현실화가 필요하다. 기동력 보강은 해병대 항공대의 조속한 현실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비 능력의 보강과 노후 장비의 과감한 교체가 필요하다. 도서 특성상 육상의 동급 제대보다 최소 1~2계단 높은 수준의 정비지원 능력을 유지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M-48전차·해안포·각종 전술용 구형화기들을 과감히 도태해야 한다. 특히 해안포는 즉시 도태하거나 그 문수를 유지 가능한 만큼 축소하고 조속히 신형으로 교체돼야 한다.

　증원 능력도 보강돼야 한다. 유사시 도서증원을 위해 해병대대(증강) 규모의 해상사전배치부대 개념을 정립, 함 탑승 해병부대를 상시 유지하고 긴급 항공증원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체지휘, 연합ㆍ합동작전 가능한 네트워크중심전(NCW) 체제와 내부 통신망 현대화, 민·관·군 통합작전체제를 위한 통신망 정비와 실시간 적 활동에 대한 정보획득 수단을 제공받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현지 부대장이 소신껏 응징할 수 있는 명확한 교전규칙을 줘야 한다.

　도서방어 사령부 창설을 추진해야 하며 전력증강에 따른 병력소요를 현실화해 반영해야 한다.

　이 외에도 유사시를 대비해 미 해병대ㆍ해군의 연락반 등을 평시 배치하는 방안과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미 해병대 전지훈련계획 발전이 필요하며 방어력 검증의 제도화, 최상의 무형전력 유지를 위한 대책 강구 등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