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국방개혁 성과 / 국방일보  2012.08.30

국방부는 29일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을 발표하면서 2008년 3월 이후 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성과도 발표했다. 국방개혁의 뿌리는 2005년 발표된 ‘국방개혁 2020’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방부는 2009년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 2011년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307계획)’ 등으로 계획을 수정ㆍ발전시키고 있다. 이 같은 계획 수정과는 관계없이 국방부는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개혁 과제는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성과를 거둬 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서방사ㆍ사이버사 창설로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확대 예산 점검 추진…2015년까지 1조5792억원 절감 기대

해병대 K-9 자주포가 훈련 중 백령도 해안에서 기동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서북도서방어사령부가 창설되는 등 북한 의 위협에 대한 대비조치가 이뤄졌다. 자료사진

　◆군구조ㆍ전력증강 분야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단순한 억제전략에서 벗어나 ‘적극적 억제전략’으로 전환한 점이다. 평시부터 적극적 억제를 통해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전면전 도발 의지를 분쇄하겠다는 것. 그 연장선상에서 적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방침이 국방부와 군의 기본 입장임과 동시에 장병들의 각오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맞서 지난 2011년 6월 15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창설된 것도 국방개혁의 결과물이다. 서북도서방어사령부 창설에 발맞춰 2000여 명의 병력이 증원됐다. 대포병탐지레이더, 전술비행선이 배치되는 등 정보 자산도 늘어났다. K-9 자주포·전차·공격헬기, 지상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타격유도무기도 증강했다. 2011년부터 K-9 자주포 진지, 공격헬기 격납고 등에 대한 요새화 공사가 이뤄져 방호력도 강화됐다.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전력도 보강했다. 적 장사정포에 대비하기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와 갱도진지 파괴용 정밀유도무기를 추가 확보했다. 미사일 등 적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잠수함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어뢰음향대항체계와 원거리탐지 음향센서도 보강했다. 사이버 위협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1월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사이버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양성과정을 강화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중거리 GPS 유도폭탄, 군단 무인정찰기(UAV) 능력 보강 등 현존 위협과 국지도발에 대비한 전력을 우선 확보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전작권 전환 관련 핵심전력에 대한 확보 작업도 꾸준히 이뤄졌다.

◆국방운영 분야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군사대학교가 2011년 12월 1일 창설되는 등 운영 분야에서도 개혁이 이뤄졌다. 지난 4월부터 각군 사관학교 1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시행한 것도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 각군 어학과정을 통합해 오는 12월 1일 국방어학원도 창설된다.

　전투형 군대 육성도 큰 성과를 거뒀다. 지난 1월부터 교육기관에서 전술담임교관제를 시행하고, 지난 3월부터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임관종합평가제를 시행한 것도 교육훈련 강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개혁이다. 2011년부터 신병교육훈련 기간이 5주에서 8주로 늘어났다.

　병 복무 기간 단축을 재조정한 것도 큰 변화다. 육군과 해병대를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기로 예정돼 있던 것을 21개월로 조정한 것. 2010년 12월 24일자로 시행된 새로운 방침에 따라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선에서 병 복무 기간을 결정했다.

　2011년 7월부터 영관장교 20~30명을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에 연수시키는 제도를 도입한 것도 군 문화 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1년 7월 충무 3종 사태 시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등 동원체제도 개선했다. 전시에 병력이 손실됐을 때 대대 단위로 보충할 수 있도록 동원보충대대 83개를 창설하는 사업도 2010년에 시작,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2011년부터 국방예산개선추진점검단을 운영하면서 87개 예산 절감과제를 발굴한 것도 의미 있는 개혁이다. 이 같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2011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최대 1조5792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인쇄창, 복지단, 경리단, 시설조직을 통폐합하는 조치도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최초 도입한 군 책임운영기관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올해를 기준으로 12개에 달한다. 정비ㆍ보급 분야에서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성과기반군수제도(PBL) 도입 등 다양한 개혁이 추진 중이다. 친환경 탄약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군사지원체제 선진화 작업도 계속 추진 중이다.

　2009년 4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 복지 향상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병영시설 현대화 작업도 발주 기준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군 병원과 사단 의무대 시설과 장비를 집중 보강하는 등 군의료지원체계 개선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김병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