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관진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1. 의결주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

❍ 국방부는 적 도발에 대비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유지 할 수 있는 전투형 군대의 정착과 국방개혁·전작권 전환 등 국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예 강군 육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

2011-11-11 □ 국방부는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등 군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을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임관(입영)시 실시하는 선서문의 내용을 변경하고, □ 일과 가정의 양립여건을 지원하고 출산율 향상과 모성보호를 위...

□ 국방부는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 차원에서 해병대의 임무, 전통,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해병대 복제의 적시성 있는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한 「군인복제령」일부개정안을 11월 15일 부로 ...

국방부, 유출 방지·누설자 처벌 강화 / 2011.08.22 국방부는 지난 19일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