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에 따른 군 구조·전력 / 국방일보 2012.08.30

적 특작부대 대비 위해 동부전선에 육군산악여단 창설 차기 한국형 구축함 사업 추진·대형 수송함 추가 확보 공군, 정보지원 맡는 항공정보단·전술항공통제단 창설

공군 F-15K 전투기가 조국의 하늘 위를 비행 중이다. 국방부가 29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은 중장기적으 로 병력을 축소하고, 첨단 전력을 확보해 군의 전투력을 보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사진

국방부가 29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은 지난해 발표했던 ‘국방개혁 2011~2030’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군사위협 재평가와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 반영, 개혁 추진결과 분석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 63만6000명의 국군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2005년 국방개혁 최초 발표 당시 2020년까지 50만 명, 2009년 기본계획은 51만7000명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 약간 늘어난 것이다.

“서북도서 국지도발 대비를 위해 해병대 병력을 줄이기로 한 원래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병력을 조정한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관은 설명했다.

각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현 50여만 명에서 38만7000여 명으로 줄어들고, 해군 4만여 명, 해병대 2만8000여 명, 공군 6만5000여 명은 현 병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부대 구조 측면에서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육군 산악여단 창설, 해군 잠수함사령부 창설, 공군 항공정보단과 위성감시통제대 창설, 제주도 육상방위전담 해병대 부대 창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19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육군의 경우 북한 특수전부대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동부산악지역에서 활동할 산악여단도 창설하기로 했다. 산악여단은 기존 부대보다 장비를 경량화시킨 부대로 험준한 산악지대가 많은 동부전선에서 활동하게 된다. 특전예비군의 규모를 확대해 현 1470명에서 2015년까지 34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 육군 군단 8개는 2020년까지 7개로, 2030년까지는 수도ㆍ1ㆍ2ㆍ3ㆍ5ㆍ7군단 등 모두 6개로 줄이기로 했다. 단 수도방위사령부는 기능사령부 중 하나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단급 부대의 경우 2009년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평시 기준으로 28개 사단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이번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37개, 2030년까지 28개로 줄이는 것으로 조정했다.

　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1ㆍ3군사 해체에 따라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최일선에서 전투하는 보병대대의 전투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대당 90명 수준의 간부를 15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와 복합형 소총, 소형 UAV(무인기) 등도 대대급에 편제한다.

　해군의 경우 과거 안의 큰 틀을 유지한다. 다만 군 관계관은 “잠수함사령부가 2015년 무렵 창설 될 것”이라고 설명,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한 것이 차이점이다. 현재 해군 예하인 제주방어사령부 대신 해병대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해병대 육상방위전담부대를 새롭게 편성하기로 했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 상륙기동헬기와 상륙공격헬기를 보유한 항공단을 창설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군에는 항공정찰과 정보지원을 맡는 항공정보단이 창설된다. 항공정보단은 정찰항공기, 중ㆍ고고도 무인기, 영상정보와 전자신호정보 획득 장비 등을 운용하게 된다.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세계 각국의 군사ㆍ민간 위성을 감시할 수 있는 위성감시통제대 창설도 추진한다. 전술항공통제단을 창설하고 육군 군단까지 항공통제조직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국직ㆍ합동부대 중에서는 사이버사령부의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계속 확충하고, 정보수집과 관련 무기 개발 능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각군별 간부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여 현재 29.4%에서 2025년까지 42.5%로 높이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부사관 정원이 11만5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전력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뉴스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군 관계관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확보하기로 한 한국형 차기구축함은 현재의 DDH-II(KDX-II)와 이지스 구축함(DDGㆍKDX-III)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구축함”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관은 ‘언론에서 그동안 보도했던 미니 이지스함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밖에 대형수송함·상륙기동헬기 등 한반도 주변 해양을 통제하고 여단급 상륙작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 증강계획도 기본계획에 다시 포함시켰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 지역을 감시하고 전장을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차기 군단 정찰용 무인정찰기 도입 등 기존에 알려진 전력 증강 계획도 재확인했다. 전술통신기반체계, 대대급 이하 전투지휘체계 도입 등과 함께 K-2 전차·자주포·차기다연장·한국형 공격헬기 등 공세기동전 수행을 위한 전력 확보 방침도 이번 기본계획에 다시 포함했다.

　공군의 차기(F-X) 전투기, 공중급유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확보 계획도 변함이 없다.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확보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 국방운영 분야 개혁

적정한 장군 정원 도출 위해 직무분석 TF 운영 2014년 파주에 군 자녀 기숙형 고등학교 설립

장군 정원 조정 등 국방운영 분야 개혁도 2030년을 목표로 계속 추진한다. 국방부는 직무분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적정한 장군 정원을 도출하기로 했다. 비전투부대 편성을 감축하고 계급을 하향하는 조치도 지속 추진한다.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제도도 2013년부터 추진ㆍ시행하기로 했다. 여군 장교를 2015년까지 전체 정원의 7%까지 늘리고, 여군 부사관도 2017년까지 5%로 높이는 등 여성인력을 조기에 확대한다.

　2011년부터 시작한 린6시그마 경영혁신 운동도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계속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급ㆍ정비 분야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역별 통합물류센터 구축을 2013년부터 추진하는 등 군수지원체제 선진화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피복ㆍ장구류도 2015년을 목표로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방부ㆍ방사청 사이의 기능조정과 조직개편도 2014년을 목표로 추진한다.

　선진화한 병영문화 정착도 2018년까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병 복지시설을 확대하는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도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2014년 3월 파주에 군 자녀 출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군인가족을 위한 보육시설도 올해 기준 31개소에서 2016년까지 99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김병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