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방위산업 선진국가로!  / 국방일보 2011.12.23

2011년 인도네시아에 수출해 방위산업사에 한 획을 그은 T-50고등훈련기. 고등훈련기에 이어 이번 잠수함 수출이라는 쾌 거로 방위산업은 신성장 동력화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방위산업 역사는 해외구매, 기술도입 생산, 연구개발 등을 통해 국방체제 정립기, 자주국방 추진기, 자주국방 발전기의 3단계로 발전해 왔다.

　국방체제 정립기(1945∼61)는 신생독립국가로서 미국의 무상ㆍ유상의 대외군사판매와 상용구매 방법 등을 통해 무기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자주국방 추진기(1961∼98)는 외국에서 이미 개발 생산 중인 무기기술을 도입해 조립생산ㆍ합동생산ㆍ공동생산 방법을 통해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자주국방 발전기(1998∼2000년대 현재)는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1998년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제정하고, 국가 중점사업으로 육성한 정보기술력(IT)을 무기체계에 접목시킨 연구개발 방법인 모방개발과 독자개발을 통해 신경제 성장 동력으로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

　한국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방위산업 선진국가를 제치고 인도네시아에 국산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는 성공전략은 무엇인가?

　첫째는 잠수함 수출 경쟁국가이었던 독일과 프랑스 업체들보다 가격과 기술 이전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국에 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독일과 용접기술을 앞세운 프랑스를 제치고 잠수함 수출 국가가 된다는 것은 한국의 가격과 기술을 인정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 둘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상호이익을 위한 다양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양 국가의 신뢰 구축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방위산업 수출은 가격과 기술의 인정, 절충교역의 효과, 상호 신뢰구축의 종합적인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방위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과 국제 경쟁력 확보로 신규 소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첨단 방위산업기술을 통해 민군겸용기술 개발확대와 방위산업 물자교역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

　■ 미래 한국 방위산업 발전 방향

　한국은 2020년까지 방위산업을 연간 생산량 100억 달러, 연간 수출액 40억 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도 5만 명을 창출해 세계 7대 방위산업 선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방위산업 선진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발전전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첫째, 방위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맞춤형 수출전략이 필요하다.

　오늘날 국내시장에만 익숙한 한국 방위산업체들은 외국 유수한 방위산업체들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방위산업 시장의 변화, 특정 지역적인 상황, 현지 정부의 세부방위계획과 관행들을 고려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방위산업 시장은 선진국가 독점에서 최근에는 후발국가 진입이 가속화되고, 무기시장이 아시아ㆍ중동ㆍ중남미 지역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수입국가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수출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다양한 무기체계와 장비의 개발 및 수출이 필요하다.

한국은 특정분야 무기에 한정된 수출이 아니라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등 5차원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을 개발해 수출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방위산업 시장에서 절충교역은 필수적인 접근 전략이 됐다.

　세계 방위산업 시장은 방위산업 물자의 가격과 경쟁력은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정부가 단독 구매자라는 시장의 특성상 구매국가 정부가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한다. 기업 차원의 방위산업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보증, 민간산업과의 협력 연계, 방위산업물자의 성능?생산?판매 등 개인기업과 범정부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방위산업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 민군 겸용 기술전략이 필요하다.

　방위산업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 민군 겸용의 기술개발과 핵심부품 국산화로 다양한 무기체계를 생산?수출해야 한다. 민군 겸용기술의 구분은 기술개발 주체와 기술성격에 따라 ▲군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수분야에 이전 및 활용(Spin-Off) ▲민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사분야에 이전 및 활용(Spin-On)하는 방법이 있지만 한국은 방위산업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 ▲민과 군이 함께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동개발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Spin-On)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같은 민군겸용 기술 활용은 방위산업의 대규모 자본과 설비투자, 높은 연구개발비 투자 소요에 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반상품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창출이 돼 이번 국산잠수함 수출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로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방위산업은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수출품목 다양화를 통해 선진 방위 산업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조영갑 대진대학교 교수·전 국방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