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7 00:52
작전계획5026, 5027, 5028, 그리고 5029은 어떤 작전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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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계획5027(北과 전면전 대비 극비 군사작전계획)이 최초로 작성 될 때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할 방어전략에 초점을 맞췄었다. 그러나 1998년 작성된 “5027-98”에는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될 때 “선제타격 전략”을 채택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채택한 “5027-02”에는 미국의 새 안보독트린에 따라 한국과 상의없이 북한을 폭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작전계획 5027-00은 2000년 발행된 남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미국은 전쟁이 새로 발발할 경우에 69만명의 병력을 한반도에 배치하게 된다. 이 숫자는 19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계획의 48만과 1990년대 중반의 63만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숫자다. 이번에 유출 된 작전계획 5027은 전시(戰時)에 한· 미 연합군 전력 배치, 우리 군이 겨냥하고 있는 북한군 전략목표, 북진(北進)과 상륙작전, 점령지 군사통제 등 각종 세부 계획이 담겨 있다. 이 5027에 따르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사건에 대한 시간대별 병력 배치 계획을 보면 90일 이내에 69만의 병력과 160정의 해군 함정, 그리고 1600대의 항공기들이 미국에서 한반도로 배치된다고 돼 있으며 작전계획 5027-02 는 '9·11테러 직후 작성된 2002년판에는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북한의 김정일에 대한 암살작전과 함께 미국의 신안보독트린에 따라 한국과 상의 없이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미국은 작계 5027-02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고려를 추가했고 미국은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위해 한국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북한을 공습하는 방안을 부시 전 정부는 검토했다. 작계 5027을 재작성하면서 부시 전 대통령은 ‘핵태세 검토(NPR)’ 등 선제공격론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한국배제 대북 선제타격 계획을 추진했었다. 원래 작전계획 5027이란 미국이 1974년부터 작성해온 전쟁수행 계획인데 미군의 신속전력 배치와 한국 육군 총병력 69만 휴전선에서 20~30km 방어선 구축(1단계:전개)으로 서울 이북지역에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며, 북한 전략목표를 파괴하고(2단계:저지), F-117,B-116,F-72,F-15k,B-2 등 전폭기 또는 폭격기 괌과 일본에서 700여개의 타켓 폭격. 북한의 주요 전투력 격멸, 북진을 계속하면서 제 7함대 주력부대 동해안 전면배치(이지스함 대함미사일 발사 약 400여개 목표 설정) 해병대 엄호 투입.미국 증원병력 (본토, 주한/일미군) 60만 배치로 대규모 상륙작전을 펴고(3단계:격멸),평양을 고립시킨 뒤 점령지 군사통제 확립(4단계:고립 및 평정),한국 정부 주도의 한반도 통일(5단계:안정화) 등 5단계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대북전략이 담긴 작전계획5027은 2005년 초급장교의 실수로 작계 5027중 73쪽 분량이 인터넷에 유포됐었고, 지난해에는 중국의 인터넷주소(IP)를 사용하는 해커에 의해 일부가 유출됐었다.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이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 공작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씨와 예비역 중령 손모(방위산업체 전직 부장)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3일 밝힌 사건에 대해 공안당국은 작계5027 외에 북한의 급변시 대응책을 담은 한미연합사 '작계5029' 등 다른 최고급 군사기밀들이 유출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작계5027 외에 다른 작전계획이 유출됐다는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우려 하는 또 하나는 ‘작계5029’이다. ‘작전계획 5029’는 미국이 한반도를 위해 내놓은 것으로 요즘 문제가 된 개념계획이 ‘작계5029’다. ‘작계5029’는 북한에서 소요가 일어나 치안이 크게 위태로워지는 도발적(저강도)분쟁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으로서 도발적 분쟁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군사용어로는‘전쟁 이외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 MOOTW로 약칭)’이라고 한다. 과거 한국에서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발동되면 군대가 출동했는데,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전쟁 이외 군사작전이다. 한국의 계엄령은 국내 치안을 지키기 위해 발동한 것이지만, ‘개념계획 5029’는 한국이 아닌 북한을 무대로 발동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군이 주도권을 쥔 한미연합사에 있으나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에 있다. 계엄령은 평시에 발동된다. 따라서 계엄령이 발동되면 한국군은 미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계엄 작전을 수행한다. 미국은 한미 연합군이 공동으로 북한을 무대로 ‘개념계획 5029’를 발동하자며, 5029를 한미연합군의 작계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는 평시작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5029를 연합작계로 만들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로써 전략적 유연성과 개념계획 5029는 한미 군사 당국 사이에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먼저 중국이 개입하려 할 텐데 과연 한국군이 단독으로 중국군의 북한 개입을 억제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등장했다. 주한미군이 중국-대만(兩岸) 갈등 때 출동한다고 해서 과연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적대시할 것인가. 그리고 근본적인 의문이지만 중국은 미국과 싸우려 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전쟁에 말려들고 만다. 오히려 한반도가 동북아로 출동할 미군 기지가 된다면 미국은 한반도 방어에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5029를 한미연합군의 연합작계로 발전시킨다면, 한국은 북한 급변시 미군을 적절히 억제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어있는 것이 ‘작계5029’다. 현재 작전계획 5028(북한군의 한국군 또는 시민 납치 인질극 대비를 위한 특공대투입과 폭격기 엄호 폭격에 관한 내용)과 작전계획 5029 (북핵시설 집중 폭격) 등이 있다. 정부 소식통은 ‘작계5029’는 사실상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는 ‘작계(OPLAN)’가 아닌 ‘개념계획(CONPLAN)’으로 불린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한미 군 당국 실무자들은 ‘작계5029’ 초안을 토대로 연합 도상훈련을 하며 초안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작계 5029에 따른 도상훈련은 수차례 하고 있지만 실제 훈련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상훈련은 지도 위에 주요 기관이나 군사 시설을 표시하고 실제 작전처럼 병력 장비 등을 이동시키는 훈련이다. ‘작계5029’는 ‘개념계획5029’에 병력의 동원과 배치 계획 등 군사력 운용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4년 미국 측의 주도로 추진됐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추진이 중단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5029‘는 ▲북한에서의 정권교체와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북한이 보유한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반군 탈취 또는 해외 유출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 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북한에 체류하는 한국인에 대한 인질사태 등 5, 6가지 유형의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디. 원래 ‘작계5029’의 근거가 되는 ‘모체(母體) 약정(Umbrella Agreement)’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체결됐었다. 이에 한 군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무렵 개념계획 및 작전계획 5029의 근거가 되는 ‘모체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양국 국방부 장관은 이 약정에서 북한지역에 군사개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에 합의했다. △남한과 북한이 군사개입을 합의했을 때 △한미 양국이 군사개입에 합의했을 때 △유엔의 군사개입 요청이나 결의가 있을 때 등 3가지로 한정했다. 또 군사개입시 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이 아닌 한국군 합참의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작계5029’다. ▲ ‘작계5026’은 시차별 부대전개 제원에 따른 증원군이 한반도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군과 동북아의 미군이 자체 전력만으로 북한의 핵시설 등을 정밀폭격하는 전략. ▲‘작계5027’은 北과 전면전 대비 극비 군사작전계획. ▲‘작계5028’은 북한군의 한국군 또는 시민 납치 인질극 대비를 위한 특공대투입과 폭격기 엄호 폭격에 관한 작전. ▲‘작계5029은 북핵시설 집중 폭격 등이 담겨있는 최고급 군사작전계획이다. 미국은 지금 새로 취할 세계전략을 ‘1· 4· 2· 1전략’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전략에 있어서의 1은 미국 본토를 뜻하는 것으로 미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토 방위이므로 미군은 그 누구도 미국 본토를 침략하지 못하게 방어할 전력을 유지한다. 두 번째의 4는 한국 등 네 개 중요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전력을 뜻한다. 세 번째의 2는 이 네 개 지역에서 미군이 동맹군과 함께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두 개의 위기를 말한다. 미군은 지금 이러한 위기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을 뛰면서 생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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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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