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방부는 오늘(6월 30일) 오전 한민구 장관 주관으로 150여 명의 주요 지휘관 및 국직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회의는 군사대비태세 및 국방환경 평가, 국방운영 4대 중점 업무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군 리더십 혁신방안 토의, 장관 맺음말 순으로 90분간 진행되었다.
ㅇ특히, 방위사업 비리 등 일련의 사건‧사고로 군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장관이 직접 주관하여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고위급 리더십 혁신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를 실시하였다.


ㅁ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와 국방환경 평가 및 전망을 통해 국내‧외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이어서 한민구 장관이 취임 이후 제시한 ‘국방운영 4대 중점’에 대해 전반기 업무를 평가하고 후반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1.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분야
ㅇ전반기에는 북(北) 도발 위협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조치로 도발을 억제하고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출범, 북(北)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생화학무기 위협평가 대응방안 논의 등을 통해 북(北)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한미연합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였고,
* 한미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DSC, 이하 DSC)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이하 SLBM)
**** 대량살상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 WMD, 이하 WMD)
∙사이버전 수행능력의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한미 우주통합팀을 구성하였으며,
∙리더십‧군대윤리 통합교육체계의 정립과 초급간부 지휘역량 강화, 국방통합 온라인공개강좌(M-MOOC)* 구축 개념 정립 등으로 간부 정예화 및 장병 정신전력 교육여건을 개선하였다.
* 온라인 공개 강좌(Military Massive Open On-line Course, M-MOOC)
ㅇ후반기에는 북(北)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4D* 이행지침을 작성 및 승인하고,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과 연계한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실시하는 등 북(北) 핵‧WMD에 대한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 4D : Detect(탐지), Defend(방어), Disrupt(교란), Destroy(파괴)
**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임무형 지휘능력을 갖춘 창조적‧주도적 간부 육성과 병행하여 국방경영, 군사정책‧전략, 첨단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군사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실질적 교육훈련을 위해 대대급 초급간부 인원 보강, 마일즈 장비 추가 확보, 종합훈련장 등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2.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분야
ㅇ전반기에는 한미 연합사단 편성 등을 통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로 북(北) 도발을 억제하고 대주변국 국방협력을 강화하였다.
∙한미, 한중,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과 아시아안보회의 등을 통해 안보 및 국방관련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이해를 도모하였다.
∙리비아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완전한 철수작전 수행과에볼라 대응 군 의료인력 파견을 통해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국위를 선양하였다.
ㅇ후반기에는 주한미군 전력태세 유지와 연합연습을 통해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연합 억제‧대응방안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전략문서 작성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체계적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들과 전략적 국방 외교‧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서울안보대화 및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한-베트남 평화유지활동(PKO)*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등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 PKO : Peace Keeping Operations, 평화유지활동

3.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분야
ㅇ전반기에는 군사력 운용개념 발전과 연계한 전력소요 최적화 노력, 능동적 억제전략 구현을 위한 전력증강, 국방과학기술 발전 및 민·군 기술 협력 활성화, 창조국방 추진 등을 통해 미래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군사력 운용개념 발전과 연계한 전력소요 최적화는 합참을 중심으로 국방환경과 위협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연합연습 및 토의를 통해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을 구체화하고 국방정책·군사력운용 개념과 연계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였으며,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인력 충원, 부처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방위사업 혁신과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창조국방은 대내‧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개념을 발전 시키고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ㅇ후반기에는
∙위협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국방정책과 중기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방기획관리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위사업 혁신을 위해 연말까지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통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방위사업청 인력 조정과 연계하여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창조국방 지침서를 완성하고, 온라인 플랫폼 개설 등을 통해 국방 업무 전반의 근본적 문제 발굴 및 창의적 해법도출 체계를 구축하며, 중장기 추진과제를 구체화하여 혁신적 국방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이다.

4.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분야
ㅇ전반기에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국회특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부 혁신과제를 식별‧추진하고 있으며, 군 복무 보상 강화 및 장병 복무환경 개선을 통해 병 봉급 및 사망위로금 인상, 전우사랑 보험제도 도입, 의무 후송항공대 창설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군수혁신을 통한 전투준비태세 확립과 예산 효율화 추진을 통해 도태장비 유지비용 절감, 사용자 대기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예비군 총기사고 후속조치 11개 과제를 식별하였다.
ㅇ후반기에는 병영문화혁신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하며, 추진상황 점검으로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병영 내 체육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과 장병 중심의 진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수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수요예측 정확도와 관리방법 개선으로 수리부속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조달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한 차원 격상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예비군 사격훈련체계 개선을 위해 예비군 관련 법령 개정, 총기 고정틀 보강, 훈련장 시설 개선 등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반 안전 확보와 훈련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ㅁ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고위급 리더십 혁신방안｣ 토의를 직접 주관하였다.
ㅇ토의에서 지휘관들은 각종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예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급장교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리더십의 변혁을 이루고 솔선수범하여 개선방안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ㅇ한 장관은 고급장교들이 자아성찰을 통해 훌륭한 인격체임을 보여주고(극기복례 : 克己復禮), 조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한다는 일념으로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사심 없는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선공후사 : 先公後私) 강조하였다.


ㅁ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맺음말을 통해서,
ㅇ메르스, 가뭄 등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의 군대로서 최선을 다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ㅇ북(北) 도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만약, 적이 제2연평 해전처럼 무모하게 도발한다면 그동안 수 없이 천명한 대로 적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 및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하여 도발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야 하며, 도발과 위협으로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음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특히, 방위사업 비리행위는 이적행위인 만큼, 방위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심층 진단하여 비리를 근절시키고, 효율적인 전력 증강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후반기에는 국민이 알고 야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방의 모든 구성원이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