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장관 ‘북한군 귀순사건’ 대국민 사과 전방 경계작전 관련 장군 등 포함 14명 문책 / 국방일보 2012.10.16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2일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1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대국민 사과문에서 “귀순사건을 분석해 본 결과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임을 인정하고,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 드리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데 혼선을 빚게 해 드린 점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실을 엄중하게 규명하고 국민 여러분께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드리기 위해 철저히 조사했다”며 “부실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들은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 지위 고하를 막론해 문책하고 드러난 경계상의 문제점은 최단시간 내에 보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합참 작전본부장을 포함한 장군 5명(중장 1, 소장 2, 준장 2명)과 영관장교 9명(대령 5, 중령 2, 소령 2명) 등 총 14명이 문책을 받게 된다. 위관급 이하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 속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했음이 확인돼 문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잘못된 최초 보고 과정에서 허위보고 혐의가 있는 해당 부대 GOP 대대장과 상황보고 태만으로 확인된 합참 지휘통제실 실무담당관 2명은 상황관리 부실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점을 감안해 수사 의뢰한다.

　나머지 11명은 사실확인 보고 부실과 지휘통제실 관리 책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해당 사단장과 연대장·대대장은 이날 보직 해임됐다.

　전반적인 지휘 책임을 물어 1군사령관과 8군단장도 엄중히 경고하고, 예하 실무자 중 추가적으로 과실이 식별될 경우 1군사령관과 8군단장 책임하에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계작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강 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군은 이를 위해 경계 취약지역을 정밀하게 재분석해 병력을 보충하고, 감시 장비와 철책을 최단시간 내에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 시험운영 중인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하는 등 전방 경계작전 체계를 총체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상·하급 부대 간 참모 및 지휘계통으로 각각 최초·중간·최종 상황보고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기강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앞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에 이어 지난 주말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수사관 등 37명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단을 투입, 북한군 귀순사건을 강도 높게 재조사했다. <국방일보 이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