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PSI 20주년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훈련명 : Eastern Endeavor 23)」을 5.30.(화)-6.2.(금)간 제주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확산방지구상(PSI)은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으로 2023년 3월 현재 총 106개국이 참여 중이며, 매 5년마다 고위급회의로 개최(5주년-미국, 10주년-폴란드, 15주년-프랑스)된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이번 PSI 고위급회의에는 미국, 일본, 호주를 비롯한 역내 주요 국가들을 포함, 7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고위급회의는 PSI 해양차단 훈련, 학술 회의, 도상 훈련 등으로 구성된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이 연이어 진행되어 참여국들이 PSI 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날 개최되는 20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서 PSI의 과거·현재·미래를 각각 주제로 하여 토의가 진행되며, 각 토의는 우리나라, 미국, 호주가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PSI 20주년 성과 평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1부 토의를 주재한다. 토의 후에는 관세청이 제작한 선박·화물에 대한 검색과정을 담은 항구내 검색훈련 영상 상영 등이 이루어진다. 회의 말미에는 PSI의 그간의 성과 및 현재의 확산 위협, 향후 협력방안을 담은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채택할 계획이다.

(1부) PSI 20주년 성과 평가 (의장 : 이도훈 외교부 2차관)

(2부)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비확산 도전과제 (의장 : 보니 젠킨스(Bonnie Jenkins)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3부) PSI 발전 방향 (의장 : 사라 로버츠(Sarah Roberts) 호주 외교부 군비통제·반확산 심의관)

둘째 날에는 우리 국방부 주도로 다국간 해양 차단훈련이 진행된다. 우리 나라를 포함,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의 전력과 인원이 참여하여, 대량살상무기(WMD)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한 차단 및 승선 검색 과정을 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을 포함, 각국 대표단은 참관함(마라도함)에서 훈련을 참관할 계획이며, 훈련 종료후에는 참가국들의 해상 사열도 진행될 예정이다.

셋째 날에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와 도상 훈련이 진행된다. 학술회의 참석자들은 역내 대표적 확산사례로서 북한 핵문제를 포함, 주요 차단 사례에 대해 전문가 발표를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상 훈련은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WMD 차단 관련 국제 공조 사례를 재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차단 활동에 있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PSI 활동에 대한 각국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날에는 20개국으로 구성된 운영전문가 회의를 통해 PSI 고위급회의에서 식별한 과제에 대한 구체 이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국제 비확산 체제 및 대량살상무기·운반수단 확산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PSI 20주년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해 PSI가 전세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유효한 국제협력의 틀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할 것이다. 특히,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의 국제 비확산 체제에의 영향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번 고위급 회의를 통해 미국, 일본, 호주 등 역내 주요 국가와의 공조를 더욱 심화하는 한편, PSI 전 회원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반확산 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을 포함, 우리 정부의 선진적인 반확산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