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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2021.08.19] 미래 안보 핵심 구역인 ‘우주’에서 국방 분야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국방부·방위사업청(방사청)을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우주 방위사업 전담팀’이 출범했다.

방사청은 19일 서형진 차장을 단장으로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ADD)·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국방 분야 우주 업무를 담당하는 전 기관이 동참한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주는 이미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미래 전장이다. 우리는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되면서 국방 분야 우주개발 가속화 여건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국방 분야에서만 16조 원 규모의 우주 개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은 국가 우주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는 상황에서 우주 방위사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 추진체계, 조직·인력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제도, 기술, 산업, 시설·인프라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우주 방위사업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로 했다.

방사청은 “전담팀은 ‘우주 방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주 관련 대외 메시지를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특히 국방 위성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11일 열린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위성 산업화를 위한 국방 분야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 분야 위성 산업화 추진에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방사청은 날로 늘어가는 국방 위성 소요에 대응해 핵심 기술 개발과 기반 조성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국방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토대로 우리가 스스로 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 위성 분야 핵심 기술 개발에 10년 동안 약 1조6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내 산업체 역할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ADD가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대량의 위성 생산이 필요한 양산 사업은 참여 기업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또 우주개발 기반 마련 및 위성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방우주 조립·시험시설 조성, 효율적인 국방 위성 사업 추진절차 정립, 국방 우주정책 포럼 및 우주기업 간담회 주기적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주 방위사업 전담팀 단장을 맡은 서 차장은 “우주개발의 핵심은 안보, 과학기술, 산업 차원에서 상호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전담팀을 통해 국방 분야에서 국가 우주개발 역량 발전과 우주산업 도약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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