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개최된 ‘군인권개선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등 주요 복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국방부는 10월 7일(금) 신범철 차관과 정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공동 주관으로 ｢군인권개선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4일(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 높은 간부 자살률,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등 주요 복무 현안에 대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 군인권개선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23~’27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먼저, 장병 기본권 신장과 그에 따른 책임과 임무 이행이 조화를이룰 수 있도록 균형있게 복무제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휴가 산정 방법 개선을 통해 주말 외출을 확대하되, 병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위로·포상휴가를 정비하는 등 병 휴가제도를 개선하여 군사대비태세와 장병 휴식권의 조화를 도모하고,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추진 시 사이버 도박, 디지털성범죄 등 일탈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이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
작전, 교육훈련, 전시 등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 등

각종 비위·범죄행위 시 병사와 간부를 포함 어떠한 계급이던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도록 징계에 따른 진급 제한이나 감봉비율 등 현행 징벌제도 정비를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위원들은 전근대적 인권침해와 성폭력 근절을 위해 많은정책들이 도입되었음에도 여전히 병영의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책이 일선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군내 가혹행위와 성폭력 예방정책이 일선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간명한 행동수칙이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전 장병에게 행동화하는 방안,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 및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성인지감수성 평가 대상을 현재 대령급 간부에서 영관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병 봉급 인상, 생활관 환경개선 등 병사의 처우개선이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군인복무기본정책에는 병사뿐 아니라 초급간부를 포함한 전 장병의 균형있는 복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신분 노출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상담을 기피하는 간부의 특성을 고려하여결과가 부대로 통보되지 않고 완전한 익명이 보장되는 민간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심리검사를 실시한 간부 및 군무원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상황 해제시까지 제한없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담 지원)하고, 여성인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여성화장실 등필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주둔지 내 건물별 1개소 이상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인섭 공동위원장은 “｢’23~’27 군인복무기본정책｣은 수립 초기부터 군인권개선협의회에 상정하여 논의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담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국방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및복무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지혜와 식견을 아낌없이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국방부는 오늘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23~’27 군인복무기본정책｣을연내 수립·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