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운영비 23조638억 원, 방위력개선비 9조8938억원 / 국방일보 2012.1.2 김병륜기자

제주해군기지 사업 조정 여부와 차기전투기(F-X) 대형 전력증강사업의 편성으로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2012년 국방예산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32조957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방부는 1일 브리핑을 통해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5.0% 증가한 규모”라며 “국방부 소관의 전력운영비는 6.2% 증가한 23조638억 원, 방위사업청 소관의 방위력개선비 2.1% 증가한 9조8938억 원”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278억 원이 감액돼 사업 향방과 정상 추진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 조정된 것은 아쉽지만 기지 건설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명시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해 공사 방해 등으로 집행하지 못해 이월된 2011년 예산 1084억 원과 2012년 예산에 반영된 49억 원을 활용해 항만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전력증강사업은?

　스텔스급의 전투기가 후보 기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공군의 차기전투기(F-X), 육군의 대형 공격헬기(AH-X),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등 주요 전력증강사업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예산이 전액 반영됐다.

　다만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지상표적 정밀타격 유도무기 사업 등은 일부 감액 조정됐으나 국방부는 “사업별 추진 상황과 전망, 최근 계약결과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의 침투 도발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긴요 전력은 소형정찰용 무인항공기, 지상 레이더 표적 지시기, 특수전 지원함과 특수침투정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장병 사기ㆍ복지 예산은?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군 의료체계 개선, 장병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 향방작계훈련 식비 지원 등 장병들의 사기ㆍ복지 증진 분야의 예산 515억 원을 늘렸다.

　특히 의료체계 개선 분야는 원래 국방부 자체에서도 중점 반영한데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추가 증액돼 지난해 2048억 원 대비 32.4% 늘어난 271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모든 병사가 상병 진급 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장병들이 군병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진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군수도병원에 중증외상센터를 신설해 총상ㆍ화상ㆍ중증 외상 등 군내 특수질환 진료에 특화된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병들의 기본 급식비도 230억 원이 추가 증액돼 1일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지난해보다 5.76% 늘어난 6155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대상자에게도 식비 지급 예산 97억 원이 신규로 증액 편성돼 예비군 사기도 높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