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보도자료

□ 국방부는 7월 6일(수) 계룡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엄동환 방사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안보실장, 안보실 1‧2차장, 국방비서관 등안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주요 직위자도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군사력 건설의 요람인계룡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로, 

• 엄중한 안보상황 극복과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군의 의지와 정부의 노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자리였습니다.

• 또한,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억제 및 대응능력을 비롯한 우리 군의방위역량을 증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였으며,

•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병영환경 및 복무여건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를 통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국방운영목표와, 이를달성하기 위한 6대 국방운영중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능력 확충

②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③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국방협력 심화‧확대

④ 안전·투명·민군상생의 국방운영

⑤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⑥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우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대북 군사대비태세를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전방위 위협에 능동적‧효과적으로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 미래전 패러다임의 변화,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환경을감안하여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하는새로운 차원의 접근인 ｢국방혁신 4.0｣을 통해, 인공지능(AI)·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나갈 것입니다.

• 국익 증진과 역내 평화증진을 위해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한미 군사동맹을 한 차원 높게 도약적으로 발전시키고,우방국과의 호혜적인 국방교류협력도 심화‧확대해나갈 것입니다.

• 시대에 걸맞은 장병 의‧식‧주 개선, 책임있는 의료체계 구축,규제완화 및 군 공항 이전 추진 등 ‘안전‧투명‧민군상생’의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방운영을 구현할 것입니다.

•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엠지(MZ) 세대의 특성에 맞게 군 복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방위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수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이어서, 4가지 핵심 국방현안 추진방안에 대해 주요지휘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 우리 군의 감시정찰(ISR) 능력을 확충하여 북한 전역에 대한독자적 영상‧신호정보 획득과 정보융합을 위한 능력을 구비하고,

•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상징되는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집중적으로 확충하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자체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하여, 한국형 3축체계에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를 위해,

• 첨단 개인장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부대인 ‘아미 타이거(Army TIGER) 여단전투단’과 같은 군별 시범부대 운용을 거쳐전군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추진방안이 제시되었으며,

•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발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전력 획득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컴퓨팅·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국방 인공지능(AI)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군 인공지능(AI)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군 간부 근무여건 개선 및 야전 지휘관 지휘권 보장과 관련하여,

• 소대장 지휘활동비를 ’23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주임원사 활동비를 현실화하는 등 창끝부대 리더들의 실질적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 열악하고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수당 인상,24시간 상시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야간‧휴일근무수당 신설 등을통해 장병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구현을 위해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봉급(월 150만원)과자산형성프로그램(월 55만원)을 통합하여 ’25년까지 병 봉급을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 병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확대하는 등 장병들의 병역이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하였습니다.

• 또한, 단기복무 간부에 대한 장려금 인상, 장기복무 선발률 확대등을 통한 직업 안정성 보장방안 검토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전사‧순직군인의 유족에게 추서된 계급에 상응하는연금급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각급부대 지휘관을 비롯한 전 장병과 군무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고마움을 전하고, 안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우리 군이 국방혁신 4.0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 지휘관들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제시한 국방운영목표와 6대 중점, 핵심 국방현안 추진방안 등에 대해깊이 공감하였으며,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통해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들께는 믿음을 주는 군으로도약할 것을 한 목소리로 다짐하였습니다.

• 회의 후 윤석열 대통령은 전군의 4성장군 7명에게 신뢰와 감사의 의미를 담아 특별히 제작된 지휘봉을 수여하고, 이어서 격려오찬을 통해 국방태세 완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 지휘관들과 국방 관계관들을 격려했습니다. < 끝 >